여러 로스쿨의 3년간 수입과 지출이 천원단위까지 똑같다 - 믿어지시나요?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3376&kind=AM&page=1

 

기사의 주 내용은 상당수의 로스쿨들이 펀딩은 예상대로 안되는 반면 비용은 팍팍 나가서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소스는 통합진보당의 김재연 의원실이네요. 교과부에 자료요청해서 받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대학들이 지난 3년간의 재정적자가 0원이라고 제출했습니다. 자료 형식은 (1) 3년간 수입 (2) 3년간 지출 (3=1-2) 3년간 적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1)과 (2)가 천원 단위까지 깔끔하게 일치해서 순이익이 0원이라는 거죠. 13개 대학 중에 무려 6개가 저렇게 제출했습니다. 이게 정말일까요? 무려 6개 대학의 수입과 지출이 천원 단위까지 일치할 확률이 이렇게 큰가요? 차라리 대학의 회계구조상 수입보다 절대로 많이 쓸 수가 없게 되어있어서 다들 수입을 다 까먹고 0원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믿겠는데, 자료를 보면 뻔히 적자를 보고한 대학들도 있단 말이죠.

 

제가 보기엔 그 6개 대학도 다 적자인데 적자라고 하기 싫으니까 그냥 수입과 지출을 똑같이 써버리고 적자 0원이라고 표시한 것 같은데...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 안내놔서 저 상태로 굳은건지.. 아니면 정말 저 숫자를 믿은건지...

    • 저도 잘은 모르지만.. 제가 배운바로는 관리회계랑 재무회계는 다르다네요..
      예를 들어 수입은 천만원인데, 지출이 1200만원이라 200만원 적자..(관리회계..)
      그런데, 어떻게든 흑자를 내야 한다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고, 다시 임대를 하는거죠. 매각수입>임대비용이니까요.
      수입은 영업이익 천만원+자산매각수입 천만원 = 2000만원..
      지출은 지출 1200만원+자산임대지출 8백만원 = 2000만원..
      이런식으로 맞춘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천원단위까지 맞을 수 있는게 가능은 합니다.
      •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런식의 회계처리가 정도가 지나치면(?) 분식회계가 되는가 아닌가 싶습니다.
        • 분식회계랑은 좀 다르죠.
          없는 매출을 있는 것처럼 꾸민다거나, 있는 지출을 기입 안하는 것인데, 이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제가 든 예로 설명하면, 자산 매각수입이 1000만원인데, 1200만원이라고 기입하고, 임대지출을 400만원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입하면, 수입이 200 늘고, 지출이 400 주니까, 똔똔이 아니라 600만원 흑자로 나오니, '우리 흑자에염' 하는거구요..

          개인이 카드값을 메꿔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집에 있는 중고물건 팔아서 메꾸는것과 비교가 되겠죠.
    • 오늘 일이 있어 기사를 읽어보진 못했습니다만,

      예전에 일관계로 몇몇 대학의 통계연보 책자를 볼일이 있었어요.

      대학은 회계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익을 내기위한 기관이 아니라, 등록금(+ 정부지원금 등 그 외 수입)을 받아 교육을 수행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정부기관 예산회계와 비슷하더라구요.

      세입 100만원 = 세출 100만원 이런 식으로 들어온 돈에 대해서만 예산을 짜서 세부기관별로 분배를 해 사용하고,

      남은 건 이월 또는 국고환수 이런식으로 0원을 맞추는거죠.

      그리고 한가지 더 고려할 점은 '로스쿨'이란 것이 어느대학의 로스쿨 이잖아요.

      자세히는 모르나 기존에 대학기관이 없는 로스쿨은 거의 없을 것 같네요.

      그런 경우 로스쿨 자체에 대해서만 재정흑자 재정적자를 따지는 것도 여러모로 애매하죠.

      대학 규모에 따라 (로스쿨 포함) 단과대학별로도 예산이 돌아가고 있겠으나,

      기존에 투자된 로스쿨 건물이며, 법학대학원 교수 인건비며 하는 것들이 상당부분 학부와도 겹치고..

      이런 부분이 대학 전체차원에서 합산될뿐이지 로스쿨에서 따로 관리를 하며 체크하고 있지도 않을 것 같네요.

      그러니 자료를 내는 사람들은 통계연보 자료 비슷하게 긁어서 전체 대학 예산중에 우리가 받은게 얼마고, 쓴게 얼마 이 정도 정보만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죠.

      따로 로스쿨의 등록금 등 수입, 로스쿨의 운영비만을 따져서 흑자 적자를 계산해내지 않았을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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