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으로 사회분위기가 흡연자에게 적대적인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어서 말 꺼내기가 참 무섭습니다. 전 두가지가 좀 걸리는데요.
첫째로 그 금연효과(?)라는게 차별적인게 아닌가... 5천원 1만원이 되어도 피울 사람은 계속 피우겠죠. 하지만 개개인의 재력에 따라 느끼는 부담이 다릅니다. 5천원 1만원이 되어도 그깟것 돈 더내고 피워도 상관없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죠. 금연이고 나발이고 미사여구 떠나서 어쨌든 핵심은 흡연자에게 금전적 타격을 입히는 거잖아요? 왜 타격을 차별적으로 받아야 하냐는거죠. 돈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요.
그리고 애초에, 흡연율을 낮출 수 있냐는거죠. 장담컨대 요즘같은 사방에서 욕하고 노려보는 분위기에서도 피우는 사람은 담배값 올려도 욕하고 짜증내면서 계속 피웁니다. 저같은 가난뱅이는 담배가 비싸졌다->담배를 끊자 가 아니라 담배가 비싸졌으니->어쩔수 없이 좀 덜 피워야지ㅠㅠ 라는 식으로 사고가 흘러가겠죠. 담배값을 십만원 백만원 극단적으로 올리는 판타지스러운 상황을 가정하면 그 결과는 옛날 미국 금주법 시대처럼 될거구요. 어쩌면 정책 입안자들의 진짜 속내는 이거일거구요. 돈을 뜯어내려는게 목적인데 정말로 금연열풍이 분다면 그건 그것대로 참 곤란하겠죠. 이게 악의에 찬 해석일까요? 궐련이 비싸지면 종이에 말아서라도 피우는게 흡연자인데요(유럽같은데서는 담배가 비싸서 이렇게들 한다대요. 말아주는 기계도 있음) 담배값 올려서 흡연률을 낮추지 못한다면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명분은 개소리가 되고 결과적으로 흡연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뜯어낼 뿐이죠. '백해무익한 쓰레기인 흡연자들에게 타격을 줄수있으면 그걸로도 짜릿한 즐거움'이라는 분들에게는 이건 이것대로 좋을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 담배값 올리는건 흡연률 낮추는데 별 도움이 안돼요. 유은실님 말씀대로 알록달록한 담배곽 디자인을 금지시키든지, '폐암을 유발합니다'같은 유구한 세월에 걸쳐 아무 효과없음이 입증된 공허한 캠페인 대신에 '연인이 당신 냄새를 싫어해요' '여친 안생겨요' '직장 동료들이 피하지 않던가요?' 같은 구호가 더 효과적일걸요.
이건 무슨 근거랄것도 없고 그냥 제가 주변에서 겪은 일화인데... 골초까진 아니고 적당히(?) 피우던 친구 하나가 한방에 금연 결심하게 된 계기는 돈이나 건강걱정이 아니었어요. 한손에 담배 한손에 다방커피라는 전형적인 아저씨조합을 즐기다가 여친한테 '똥냄새나' 소리 듣더니 충격먹고 한개비 피운 담배를 곽째로 쓰레기통에 넣더라구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통계라는 것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갖다붙일 수 있는 쉬운 방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요.. 조작이라는 건 아니지만 취사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반박 기사를 읽었는데(듀게에서였나?;) 다른 수많은 요인들-성별이나 연령 등을 포함한-이라든지 등등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이라는 논지와.. 선진국과의 비교 등등에서도 누락한 요인들이 많고, 자세히 다른 상황들을 살펴보면 언급하신 저런 단순한 인과 관계를 도출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논지였어요. 그저 저 인과 관계 도출이 무리라는 정도의 주장을 넘어서서, 관계가 없다는 결론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현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대한 시책에 대해 반대 입장이긴 합니다만, 통계라는 허구에 대한 사고방식은 제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네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선, 담배와 폐암을 포함한 암 발생 관계 문제는 케이 님의 의견에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만, 담뱃값 인상과 흡연률 감소는 그 부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케이 님께서 잘못 아시는 건 아닌가 의아스럽기도 한데요, 담뱃값을 올리면 그 차액을 얻는 것은 담배 회사들이 아니라 정부입니다. 2500원인 담배 한갑에 정부가 가져가는 돈(세금)이 천 몇백원인데요.. 하여간 1500원이라고 치고, 한갑에 5000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정부에서 4000원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담배 회사는 지금 정부가 시행하려는 제도에서 이익을 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담배의 해악에 저도 동의하고, 암과의 상관 관계도 충분히 인정하고, 외국계 담배 회사들의 로비도 인정하는데, 담뱃값과 흡연률의 상관 관계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원래 단 댓글의 논지는 '그런 단선적인 인과 관계의 통계 인용은 의도적 거짓말이다'라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은 건 하나의 연구소에서 제출한 논문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나라들의 수많은 자세한 통계들(한 연구소가 아닌, 예를 들어 각 나라 정부라든지)을 다 따져보고 분석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조금 검색하시면 아실 텐데, 담뱃값을 인상하면 흡연률이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매년 1월 초의 정도로?-_-;;;; 그래서 충격 요법으로 500원씩이 아니라 확 올리겠다는 논지인데요. 그냥 예산이, 세금이 부족하다는 뜻인데 핑계인 겁니다. 그런 식의 대폭 인상에 대한 부작용(다른 나라들이 겪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더군요.
유일하게 상단에 '관련없다'로 뜨는 곳을 들어가보니 홈페이지 제목이 무려 tobacco reporter. [Little correlation between cigarette prices and adult smoking rates] http://www.tobaccoreporter.com/2012/09/little-correlation-between-cigarette-prices-and-adult-smoking-rates/
크게 상관없다고 말하는 그 부분은 혹시 가격을 2만원 가까이 매겨도 흡연율이 20%선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를 말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현재 그렇다는 것이고 느리지만 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겠죠.) 아시다시피 한국남성의 흡연율 50%가 넘고, 여성흡연자와 합산시켜서 43%, 담배가격은 동남아사아 몇개국을 제외하면 가장 저렴합니다. 다른 oecd 멤버국이 담배를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과 일대일비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인데, 반발 때문에 확 올리진 못할 것 같습니다. 2000원 올릴 것처럼 하면서 그 반정도 올리지 않겠어요?
아 늦게 봤습니다. 보실지 모르겠네요. 통계 부분으로 논쟁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통계학 전공은 아니지만 통계가 좀 포함된 전공이긴 한데요;; 극렬 통계 반대론자-_-에 가깝습니다.
제 논지는 간단히 말해서 원글 작성자 유은실 님과 일치합니다. 흡연율 감소로는 다른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입장이며, 유은실 님께서 언급하신 방법 포함해서 여러가지 금연 유도 정책과, 비흡연자와 흡연자를 모두 보호하는 '분연권(간단히 말해 흡연 구역 설치겠죠. 지금처럼 정부 입장에서 돈이 한푼도 안 드는 금연구역 지정만 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확립으로 정부 정책이 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굳이 덧붙이자면 저는 담뱃값 인상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 세금으로 분연권 쪽에 예산을 쓴다는 전제를 필요로 하지만요. 단지 제가 반대하고 있는 건, 담뱃값 인상이 아니고,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와 correlation이 있다는 통계적 사실에 대한 것도 아니고, 그 통계적 사실(그러나 허구)을 이용하여 비흡연자의 지지를 받아내려는 정부에 대한 반대입니다. 좀 더 넓게는 그냥 통계 수치를 멋대로 사용하는 모든 불순한 의도들에 대한 반발심일 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correlation과 causation에 대한 차이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입장입니다. 흡연과 폐암 발생의 causation 입증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걸린 건, 케이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배 회사의 방해 공작도 이유입니다만, correlation을 발견한 이후에 causation을 입증하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체란 매우 복잡하니까요) 제 전공 교수님의 수업에서 들어서 영향받은 부분이기도 하네요 참. 하여간 제가 지금 대댓글 다는 댓글의 윗 댓글에 쓰신 표현인 '감소시킨다'라는 표현에 반대합니다. 그건 correlation의 자료로 causation이 있다고 단언하는 표현이기 때문이죠.
위에 썼던 댓글에서 제가 상관 관계와 인과 관계에 대해서 좀 애매하게 써놓았는데 그 부분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담뱃값 인상과 흡연율 감소에는 딱히 causation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correlation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관심 갖는 분야라서 대학 시절에 한참 검색 많이 하고 알아봤었는데요, 지금 링크 걸 자신은 없기도 하고, 이번 댓글 초반에 언급한 대로 별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_-;; 그렇게 논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읽었던 동감하는 기사는 아무래도 듀게에서 읽은 것 같네요. 원하시는 자세한 통계 자료 링크를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대학 때 한참 찾았던 만큼의 자세한 논문들은 아닙니다만 비슷한 논지이긴 합니다. 축약형 자료랄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42155405&code=990100 물론 제가 말하는 기사는 윗쪽에 있는 유종일 교수의 발언입니다.
외국의 사례들에서 진정 국민 건강을 걱정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쓰는 정책들은 담뱃값 인상과 더불어 금연 정책 홍보, 금연 시스템 지원, 흡연 피해 홍보 등등 복잡합니다. 그것이 '간혹 또는 자주' 담뱃값 인상과 흡연율 감소의 상관 관계를 일으키는 것이지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흡연자를 지나치게 죄인 취급하고, 흡연자에 대한 비흡연자의 증오를 부추기기만 하면서, 흡연자의 돈을 걷어가기만 하고, 흡연자와 비흡연자 둘 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나 예산이 드는 정책은 시행하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언급하고 끝낼게요. 저도 반발 때문에 지금 언급하는 정도의 가격으로 확 올리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도 계산된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2000원이나 2500원 올릴 거라고 공표해놓고 한참 시끌시끌한 뒤에 지쳐갈 때(물론 지치는 건 반대파뿐이죠) 즈음에 '절충점'을 찾은 마냥, '양보'하는 것 마냥 1000원 정도 올리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목표 말이죠. 그럼 반발이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대학 시절에, 등록금을 5% 올리면 반발 심해서 성공 못할 테니, 12% 인상 얘기했다가 결국 윈윈하는 것처럼 5~6% 인상으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게 원래 인상 목표일 거라고 의심했던 삐딱한 대학생이었거든요 하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