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에 대한 조금 다른 이해 - 스웨덴 해적당의 경우

서점에서 책을 읽는 행위를 도적질이라고 분개하시는 분들을 보다보니 이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저도 자야 해서 자세히는 못쓰겠고, 스웨덴에서 종교단체로 시작한 해적당의 경우 유럽의회 의원도 몇명 있고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 다른 유럽 국가에도 해적당이 생겨나게 했지요. 지금 찾아보니 2010년 선거에서는 의석을 잃었지만, 여전히 스웨덴 의회 밖에서 가장 큰 정당이기는 하네요.

 

이들은 몇몇 지적재산권 절대주의자 분들께서는 들으면 기겁을 할 주장을 하는데 모든 불법복제 행위를 정당화 해야 한다는거에요.

여기는 한국에서 해적당을 만들어보려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 같은데, 스웨덴 해적당의 유럽의회 의원을 초대해서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는 자리가 있었네요. 이런 관점도 있다는 걸 소개하고 싶어서 여기 링크를 걸어봐요.

http://pirateparty.kr/blog/?p=273


이들은 아주 극단적인 한 편이기는 하지만, 지적재산권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적재산권의 문제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선 지적재산권의 특징은 이 권리가 양도 가능하다는 거에요. 따라서 우리의 신화는 지적재산권이 원저자의 권리를 지켜준다고 믿지만, 많은 경우 실제로 지켜주는 권리는 원저자의 권리를 양도받은 제작자, 가족, 유통업자 등등인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이러한 지적 재산권이 이런 거대 문화 컨텐츠 제작사와 유통업자들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레짐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점 등이 그런 것을 보여주지요. 


지적재산권은 창조적인 활동에도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지적재산권은 상업화되고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주장되기 때문에 오히려 창작자들이 그들의 표현에 있어서 이러한 상업성에 착취되거나 억압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의 디지털 기술은 누구나 쉽게 복제를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국가의 감시나 대기업의 기술에 대한 독점을 강화시킨다는 의견도 있어요. 해적당 같은경우가 대표적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자유로운 데이터의 복제를 허용하고 국가와 기업의 데이터망의 감시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저도 일종의 창작자로서 창작자의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는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비난이 쉽게 갈 수 있는 최종 소비자들에게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모든 화살이 쏟아지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사태의 핵심을 정확히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 아니, 그럼 제가 이까짓 얘기들, 이것보다 더한 얘기들, 그런 주장들에 전적으로 동감하지 않고, 반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논쟁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누굴 바보로 아세요? 이 정도 얘기는 경제학 책에도 나오고 다른 분야에서도 뻔질나게 논의되는 것들이에요. 지금 그 얘기가 나올 맥락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작권 자체에 대해 논의하는 게 아닌데, 왜 물타기를 하는 겁니까. 도둑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도둑질의 개념에 대한 논의로 워프하냐고요. 그래요, 어쩌다 보니 서서 보거나 앉아서 보다가 책 한 권 다 볼 수도 있다 칩시다. 그것이 나쁘다는 걸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까지 욕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 비난은 비생산적이고 쓸데없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남의 저작물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그 태도에 대한 정당성까지 획득하려는 시도는 정말 분노를 참을 수 없게 만드네요. 뻔뻔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님이 이 글에서 꺼낸 논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시점은 아닙니다.
      • 잘 생각해보신다면 지금의 지푸라기님의 입장으로 저런 주장들에 반대하지 않을 수는 없으실거라 생각해요. 저런 생각에 동의하시면서 그들을 뻔뻔한 절도범으로 부를 수는 없을꺼니까요. 이들의 입장이 국내에 제대로 소개된 기사가 거의 없는데 겨우 하나 찾았어요. 그냥 보시고 한 번 생각해보시라고요.
        http://www.bloter.net/archives/40710
      • 서점에서 책을 읽는다는 행위를 도둑질이라고 말하는 것부터 합의가 안된 상태라 필요할 것 같네요. 서점에서 책을 읽는 것이 정당성을 얻지 못한 "남의 저작물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그 태도"인지도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 님에게는 합의할 권리 자체가 없어요. 님이 창작자라도 되는 줄 아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님 작품만 카피레프트 하세요. 남한테도 강요하지 마시고.
    • 논란이 되는 지점과 별개로, 우리나라에 해적당이 하루빨리 생기기를 바라며 생기면 지지할 예정인 1인입니다.
    • 링크해주신 기사를 읽고나니 이해는 어느정도 되지만, 과연 소비자가 자신이 얻은 이익만큼 정당한 대가를 저작자에게 줄 지가 의문스럽네요.

      소비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저작자의 권리도 지켜줄만한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현행 저작권법이 사라진다고 해서 개개인의 '선의'에 의존해야 하는 무법천지가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저도 저 사람들 하는 얘기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없을 듯합니다. 그저 대안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고, 이를테면 지금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일로는 공정이용(fair use) 범위 확대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지요. 지난 대선 때 모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 그럼 한때 불법 mp3로 인한 음반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음반' 시장은 망했지만 '음악' 시장은 커졌습니다. 요즘은 '음원' 시장이 매우 커졌고요. 결국 시스템 문제입니다. MP3 기술특허마저 불법 취급하던 '원시시대'에는 없던 시스템이 지금은 있죠.
            • 통상적으로 음악시장이라 보고... 음악시장이 커진건 무료때문이 아니라 정부규제와 함께 다운받을때마다 내는 저작권료 시스템 때문이 아닌가요? 해적당이 주창하는건 무료라는 개념인데 그럼 현 시스템과 배치되는게 아닌지..
              • 저작권료로 (창작자가) 버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정말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음원' 사업에서 돈을 버는 주체는 인터넷 통신망과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이고, 이것은 음악 저작권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음원과 무관한 '음악' 산업에서는 저작권이 제법 의미 있기는 하지만, 수지 맞는 장사가 아닌 경우가 많고요.
                해적당이 주장하는 건 여러 층위가 있는데, '대책 없이 무조건 공짜로 풀자'라고 이해하셨다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군요.
                물론 대안이야 있어야 하겠죠. 여기서 문제 하나. 모스리 님은 구글, 네이버, 페이스북에 돈 한 푼 낸 일이 있나요? 걔네들은 어떻게 돈을 벌까요? 특허로 다른 기업을 삥뜯어서?
        • 아, 저는 링크된 기사에 나온 구매자가 상품의 가격을 정할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얘기였어요.

          공정이용 범위 확대 정도라면 괜찮지만, 그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겠지요.
          • 그 얘기였군요. 제가 링크된 글을 제대로 안 읽어 봤지만,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분명히 있죠. 이걸 곧바로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의미 있는 실험으로 참고는 할 수 있을 겁니다. 대안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실험들이 많이 모여야 가능하겠고요.
      • 이상적인 건 이들이 주장하는 것과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 사이의 어떤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국의 경우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그러한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소비자보다는 유통회사라는 것이 명확해지지요. 예를 들면 아이튠스에서 한 곡을 구매하면 보통 1불정도를 내야 하고, 그중의 아주 높은 비율이(한국과 비교해서) 저작자에게 직접 가는 반면에 한국은 월정액제등을 통해서 실제로 저작자에게 가는 댓가는 거의 무시할만하지요. 저작자와 소비자를 이어줄 수 있는 어떤 (비교적) 공정한 매개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저도 동의를 해요.
    • 생각난 김에 링크 하나 쎄웁니다. 논란이 되는 지점과 점점 멀어지지만, 사실 이것도 결국에는 엮이는 얘기죠. 해적당 얘기도 지나가듯 나옵니다.

      http://www.berlinlog.com/?p=1505
    • 아니, 서점에서 책읽는게 무슨 해적 얘기씩이나 나올 일입니까? 저작권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뭐 그런거기라도 해요?
      • 교묘하게 피해가는 게 아니라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죠. 물론 완독의 경우엔 말입니다.
        • 그럼 매일가서 1/7씩 읽고 7번째에 완독하면 범죄네요?
          • 말장난해봤자 코웃음만 나와요. 입 안에 제 콧물이라도 짜드릴까요?
            • 제가 잘못 읽었나 하고 몇 번을 곱씹었네요. 참 저렴한 글 선생님이십니다...
    • 오...해적당~~!! 좋은데요...호오...작금의 시스템 속에서만 바라볼 수 없는 시야를 넓혀야겠어요...
    • 정리하면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로 해적당이니 카피레프트니, 새로운 저작권 개념이니 얘기하는 건 다 폭력입니다. 얘기할 순 있어요. 그런데 그 테두리 안에 마음대로 남의 작품을 끼워넣지 말라고요. 작가 스스로 그 시스템에 동의해 자발적으로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제도여야 합니다. 만약 이 전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건 해적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도둑이에요. 원저작자는 님들을 증오하고, 혐오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님들은 자신을 새로운 도둑놈들이라고 하겠죠. 그래봐야 옷만 바꿔 입은 또 다른 도둑일 뿐인데 말입니다.
      • 말이 되는 소릴 좀 하세요. 도둑이면 잡아가야지 왜 방치해 둡니까. 하다 못해 책을 읽지 말라는 경고 문구라도 있습니까? 그렇게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이를 조장하고 방치하는 서점 및 출판사한테 외치세요. 왜 괜한 사람들을 도적으로 몹니까. 만화책이나, 일회성 가쉽 서적은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닐로 밀봉해 놓잖아요. 하지만 활자가 가득한 서적들은 다릅니다. 서점에서 끝끝내 다 읽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경우는 읽다가 1챕터 정도 술술 넘어가면 사야겠다 마음 먹고 주문합니다. 스캔으로 복사 뜨는 행위는 아예 살인이랑 비유하셔야겠어요. 무시무시한 세상이네요.
    • 그러니까
      저 글에 의하면 듀나님이 쓰신 많은 글들을 마치 제가 쓴 글인 것인양
      막 사용해도 좋다는 건가요? 이거 솔깃한데...
      • 저 사람들의 경우에도 저작인격권까지 없애버리자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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