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 성인인증 어떻게 하나요?

  • 03-08
  • 5,63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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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궁금해져서요.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는 외국도 우리나라처럼 다들 민증들고 다니고 번호 외우고 다니고


모든 인증은 민번으로 하고 그러는 것이 국가가 돌아가는 기본 체계이려니... 하고 살았지만


그건 우리나라뿐이더군요. 뭐가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러고보니 미드에서는 청소년들이 술 사먹겠다고 뭔가 위조하고 그러던데 그건 뭐였을까요. 운전면허증인가...


다른 나라들도 청소년들이 성인 사이트 못보게 막는 조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뭔지 궁금해졌어요.

      데비앙이었나? 성인 컨텐츠 보려고 하니까 그냥 성인이냐고 한번 더 물어보고, 생년월일 찍으라 그러고, 끝이던데
      바다건너 나라의 경우는 성인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렇다고 대답하면 직행, 아닌 경우 대부분 구글행..
      제가 다니는 게임 게시판도 성인인증 절차는 따로 없었어요. 그냥 가입할 때 생년월일 입력한 거 기준으로 게시판 접근 권한을 주더라구요.
      미드에 나오는 건 아마 운전면허증일 겉 같네요.
      주마다 다른지 같은지는 몰라도 미성년자는 옆얼굴 사진으로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운전면허증에 미성년자가 옆얼굴이 나와있나요? 다 정면 얼굴일텐데요.
      유투브도 처음 계정 만들 때 생년 월일을 입력받게 하고 그게 끝이더군요. 딱히 본인이 성인임을 다른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인증할 필요는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청소년이라도 원하면 계정을 새로 만들고 아무렇게나 성인 생년월일을 입력해서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안됩니다.

      느낌에는 뭔가 우리랑은 개념이 좀 다른 거 같았어요. 우리는 청소년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조건 청소년이라면 못 보게 막는 거라면, 미국을 위시한 외국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원치 않게 성인 정보에 노출되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그런 느낌이더군요. 청소년이라도 원하면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철학이 그래서 그런건지 아니면 프라이버시 문제로 사용자 정보를 수집 검증하는게 힘들다 보니 자연스레 그렇게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외국은 성인 인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유해사이트로 지정된 해외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무식한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거죠.
      극단적으로 보면 외국에서는 애도 어른수준의 책임을 묻고, 한국에서는 어른에게도 애수준의 책임을 묻죠.
        그건 아니죠. 애에게도 어른과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묻는다면 미국에서 statutory rape가 없어야죠.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자발적으로 동의했다 하더라도 걘 미성년이고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이 처벌받습니다. 스스로 웹사이트 개설하고 각종 남자들을 꼬시면서 남창 노릇한 어린 소년의 경우에도 그 남자 어른들만 처벌받았지 아이는 처벌받지 않았어요. 어른과 동일한 수준을 요구하지 않아요. 미성년자 많이 보호해줍니다. 다른 범죄 역시 마찬가지고요. juvenile delinquency도 있고요. 성인처럼 재판받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개의 경우 이 점을 이용하고요. 어린애들 데리고 범죄 시키는 갱단이 많아지는 이유도 이런 이유에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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