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인]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른 카드사 무이자 폐지와 수수료율 조정이 이해가 잘...

  •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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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사 보니까 코스트코와 삼성카드간의 수수료율 위약금이 수백억원에 달할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기사링크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21&newsid=01128326602711832&DCD=A00102&OutLnkChk=Y


내용을 보면 금융당국자가 삼성카드한테 코스트코랑 협상 잘해서 위약금을 최대한 줄이고, 협상도 빨리 끝내라고 권고를 한답니다.

코스트코가 외국회사니 삼성카드 붙잡고 하소연(?)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추가로 검색해 보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되면서 기존에 '업종별'로 수수료율을 책정 하던 것을 '가맹점별'로 책정하게 바뀌었고,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은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수 없고, '수수료율 부담을 경감할 목적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도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대형마트에 수수료율을 올려 받는 것으로 귀결되는지 이해가 잘 안가요. 기사들 검색해봐도 무이자 없어진다는 내용만 있지, 왜 대형업체 수수료율이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는 분석이 없어서... 


1.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영세업체들의 수수료율을 낮춰주는 대신, 대형업체들에게 그 손실분을 더 받으라고 권고했나?

2. 기존의 대형업체들의 수수료율이 '부당하게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정상화 해야 하나?

  -> 그렇다면 카드 매출 대비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율은 어떻게 계산한거지?



일단, 지금 정부 하는거 보면 결국 1번이 아닌가 싶긴 한데..

혹시 자세히 아시는 분 계신가요?




      2번이 맞고, 신용카드 관련 원가요인 등을 KDI, 금융연구원, 삼일회계법인 등이 분석해서 내놓은 방안에 따른거죠.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ubject&sword=신용카드&r_url=&menu=7210100&no=28637
      울랄라 / HWP 파일이라 첨부파일을 볼수가 없어서 본문만 봤는데요.. 소액다건의 경우 가맹점 부담이 높아지므로 공정하게 수수료율을 낮춰줘야 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다액다건(?)의 경우 수수료율을 높여야 한다는건 어떻게 귀결되는건가요?
      내용과는 그리 관계없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오래 전에 경제에 관심있을 때 적어놓은 논문 정리글을 붙여봐요.

      "2%-4%인 평균 2.24%에 가까운 가맹점수수료는 외국에 비해서 높지도 낮지도 않으며, 실제 카드 서비스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실질금액을 따져봤을때 받는 수수료보다 더 높게 손해가 결정되어 역마진이 나는 상태라고 한다. (물론 이 글쓴이가 카드회사 쪽을 좀 더 대변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알기 쉽게 간추려보자면 가맹점 측에 카드회사가 3일 내에 현금을 지불하며 (일본은 15일, 미국은 좀 더 길게 현금을 지불한다) 리볼빙(한도를 넘는 금액을 썼을 경우, 한도치의 돈만 달마다 나가게 되며 그 이자를 사용자가 지불하는 형태)이 아닌 일시불 형태로 사용자에게 돈을 받으며, 4자거래가 아닌 3자거래가 주를 이루기에 대손을 카드회사에서 전부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이해 / 탁승호'를 간추림

      그리고 이 문단에 빠졌지만 지금 궁금해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로는 '소규모 가맹점'과 '대규모 가맹점'의 협상력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꺼에요. 가맹점 크기에 따라 카드회사와의 협상력이 차이가 나서, 소규모는 울며 겨자먹기로 손해를 대규모는 이득을 취하고 있던 구조였거든요. (예를 들어 5만원 이하 결제를 주로 하는 업체들에게는 수수료가 더 많이 들어간다던가 하는 규모에 따른 차등이 있었습니다.) '카드 수수료율'은 금융당국에서 권고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맹점과 카드점이 서로 협상해서 결정하는지라 '카드 매출 대비 합리적인' 같은 말은 이상적인 이야기이죠. 규모에 따라 양쪽이 갑/을이 바뀌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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