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집값 정말로 비싼가?
[매경의 창] 우리나라 집값 정말로 비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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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에 `5년간 물만 마셔야 서울서 30평 전세 마련`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실려서 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새해 분위기를 망쳤다. 이 계산은 3인 가족 가계소득 425만원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물만
마시고 살 수 없음을 감안해 가계지출을 빼주면 매월 100만원 이상 저축 못하는 것이 가정경제의 현실이다. 이 기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전셋집 하나 얻기 위해 20년 이상 돈을 모아야 한다.
그러나 20년씩 돈을 모은 뒤에야 비로소 전셋집을 얻었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선 서울의 30평대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저축한 돈이 하나도 없을 리가 없다. 그전에 살던 집에서 뺀 전세금이나 기타 저축이 상당액 있을 것이다. 정
모아놓은 돈이 없다면, 아파트보다 전세금이 싼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나 좀 작은 아파트를 얻는 것이 당연하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돈을 더 모을 때까지 외곽 위성도시에 집을 얻고 출퇴근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결국 이 기사는 얼핏 듣기에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왜곡된 정보일 뿐이다.
집을 구입하는 데 대해서도 `서울 직장인 월급 한 푼 안써도 33평 집 장만에 12년 필요` 식의 기사가 가끔 뜨지만, 마찬가지 문제들이 있다.
적합한 통계치를 사용해 계산하고 그 결과를 과장되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집값과 소득을 비교해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는
시도는 의미를 가진다. 주택 연구자들은 흔히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rice Income RatioㆍPIR)을 계산하는데,
누구의 어떤 소득을 쓸 것인지, 어떤 집값을 쓸 것인지에 따라 그 값이 크게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주택이 아니라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집값을 계산하면 PIR 수치가 커진다. 통계청이 지역별 소득을 발표하지 않아서 전국 평균 소득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PIR 수치를 높이는 요인일 것이다.
자기 집을 가진 가구만이 아닌 모든 가구의 소득을 쓸 때도 PIR가 올라간다. 집값과 소득의 평균을 쓰는가 중위수를 쓰는가에 따라서도 PIR가 다르게 나온다.
최근 주택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은 계산방법에 따라 PIR가 얼마나 다르게 나오는지, 그리고 일관된 계산방법으로 산정할
때 우리나라의 PIR가 다른 나라와 어떻게 비교되는지를 연구했다. 연구를 담당한 이창무 교수, 조만 교수, 김현아 박사에 의하면
2010년 전국의 PIR는 계산방법에 따라 4.0에서 7.1까지 다양하게 나온다. 서울과 수도권의 PIR도 각각
9.0~17.6, 6.4~11.4의 넓은 범위에 걸쳐 있다.
이 중 가장 높은 PIR 수치들은 지역별 자가 아파트 가격과 전국 모든 가구소득으로부터 계산되는데, 산은경제연구소는
2010년 이 PIR 값을 주택가격 거품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계산방법에 따라 그 수치가 절반 가까이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어떤 결론을 내리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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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언제나 집값이 비싸지만, 되돌아보면 집값이 싸다고 느껴졌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지금보다 집값이 크게 떨어지기를 기다리거나, 집값을 더 낮추는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모두 무리가 아닐까 한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http://blog.naver.com/ksahn21c/100179293804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99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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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낮추는 정책을 각하께서 열심히 하신 모양입니다
양도세 까주고 온갖 혜택 주는게 집값 낮추는 정책이었으니
여기에 열심히 다시 세금을 붙여봅시다
그럼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