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게에서는 택시법에 대해 꽤 반대하는 분위기였는지라
심야버스 시행에 대해 환영하지 않을까 예상되었는데
댓글이 뭔가 심야노동에 대힌 심도있는 고찰 쪽으로 가서
저으기 당황스럽더군요(....)
그러한 논의도 거시적으로는 가치있겠습니다만
현업?입장에서는 좀 현실에 와닿지 않는 논의였다고 보여집니다.
버스기사 노동처우 문제에서 쟁점사항들은
살인적 배차 다이어그램(준공영제가 있는 서울은 좀 낫고),
그리고 소위 꺾기라고 불리는, 중견기사들의 퇴직 후 재입사 종용
(이렇게 하면 각종 수당 급여가 확 줄어들죠) 이런 것들이 문제죠.
의외로 심야버스 시행은 노동여건에 큰 변수로는 작용을 안합니다...
사실 지금도
사당-수원간 7770 계열은 24시간 배차 중이고,
일산-광화문 1000번은 04:00-02:20(차고지-차고지 기준),
707의 경우는 막차가 2시에 남대문 회차. 108번도 1시반 종로5가 회차.
(이게 양주 덕정까지 커버해주는 사기노선입니다....)
760은 새벽 3시 반, 8541은 4시 반 첫 배차입니다.
(8541은 8자가 붙은 것에서 알 수 있듯 특수버스인데
신림동에서 강남 가는, 지하철 안 다니는 새벽 출근인구 수송용 입니다.
그야말로 가축수송이 따로 없는 과밀노선...)
요새는 불법영업하는 승합차들을 이런 새벽 노동자들이 이용합니다.
야근이 없으면 좋은 사회겠지만 야근뿐만 아니라 아예 밤 근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 사람들 중에는 소위 차상위계층이란 카테고리도
상당합니다. 그런 분들이 기껏 번 일당을 택시비로 다 날리는 경우도 허다한지라...
전 그래서 택시법 개정도 조건부 찬성이고 심야노선 신설도 찬성입니다.
1번대 버스가 새벽까지 커버쳐주는 동북간선 외에
성남 관악 금천 이런데서 도심으로 가는 블루칼라 계층들은
사실상 울며 겨자먹기로 택시를 탈 수밖에 없는데,
주요간선이 살아있으면 적어도 택시비 부담이 동네지선 거리 정도로 줄어들죠.
월급이 아닌 일당받고 일하는 분들께는 대단히 도움 됩니다.
음.. 그 논쟁에 참여했던 사람인데요, 저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야간버스 운행과 서울 노동자 일반의 야간노동을 연계해서 얘기하지는 않았구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서울시에 대로운 야간대중교통이 도입되어야 할만큼의 수요가 확실치 않은 상황(박원순 시장의 트위터 민원 정도...)에서 발암요소로 이야기되는 '새로운' 야간노동을 지방정부에서 굳이 나서서 설계하는 건 안좋은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간노동과 주말노동 모두 근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당장 없애야한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안좋은 것은 줄여나가야 하는 거고 굳이 늘여야 겠다면 충분한 필요성이 확보될 때 고려해야 하지 않냐는 거죠. 게다가 근래 대형사업장 중심으로 야간노동의 위험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현대차에서도 이를 줄여나가기로 한 마당에 서울시는 이런 논의와 흐름에 무심한 거 아닌가 싶구요.
야간노동과 주말노동을 반대한다는 것이 왜 "지극히 화이트칼라 위주의 편협하고 안일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의 현대차도 블루칼라 업종이죠.
오히려 야간노동을 하는 중소기업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통근이 가능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근차량을 운행한다던가, 교통비를 지급한다던가, 기숙사를 운영한다던가 하는 방법으로요. 근본적인 문제는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이 투입되어야 할 정도로 야간대중교통에 대한 수요가 높냐"라는 부분 아닐까요? 특히 유해하다고 국제적으로 합의되고 줄여나가고 있는 야간노동을 다른 곳도 아닌 관공서에서 새로 설계하는 것이라면 말이죠.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통제경제가 아닌 이상 수요는 공급을 창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력이 통제해 봐야 지하경제만 양산하겠죠. 금주법 시대 미국이나 개나소나 좀 산다치면 위장전입 점도는 껌으로 하던(안 하면 바보취급 받던) 시대도 있었고 심지어 사회주의 체제도 온갖 편법이 판을 치죠. 사람의 니즈(욕망)는 완전통제가 불가한 것이라고 봅니다.
주간노동자의 야근과 야간서비스업은 완전히 별개 영역이라 같이 묶으면 패러독스가 생길 거라 봅니다. 코티나 노동연에 관련자료가 있을진 모르겠는데 제 경우에 비춰 봐도 (실제 한 3600시간 정도 근무했던 듯..) 사람이 그렇게 일하다간 병나게 마련이니 주간노동자 야근 늘어나는 수준이 심야버스 시간대까지 상호관계를 미칠 것 같진 않습니다. 심야버스는 야간영역 노동자가 주요 타깃일 텐데 이건 뭐 8541이 신림6동에서 이미 과밀율 삼백프로 넘게 찍고 있는 상황이나 108이나 201 새벽두시 입석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시반에 회차하는 111도 원래 광역 1001이었는데 의정부방면 서민들 통근수요 때문에 일반으로 격하하며 기본료를 인하한 케이스죠. 수요가 터져나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간노동자의 야근과 야간서비스업은 완전히 별개 영역이라 같이 묶으면 패러독스가 생길 거라 봅니다 <- 정확하게 잘 지적해주셨네요. 개념만 약간 다를 뿐 애초부터 시내버스도 자정 넘어서까지 운행 했었는데 이런 직종에 저녁이 있는 삶 어쩌고 하며 비난부터 하는 건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흠 01410님의 글을 읽으니 또 다른 방향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되네요. 지난번에는 뭐 구체적인 얘기는 없이 야간 노동이라니 니들이 사람이냐 따위의 근거밖에 없냐 뭘 좀 알고나 말해라 식의 댓글 보고 정말 어찌나 열받던지.... 그러는 쪽도 뭘 알고 말하는 게 아니라 편의심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거면서. 아무튼 글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제도가 좋을지는 여전히 의문스럽네요. 노선 운행도와 배차간격 그리고 요금 가안을 봐도 그렇고요. 심야특수요금도 아닌 일반요금으로 30분 배차를 하면서 그 예산충당은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건지(이미 버스노선부터가 적자인데... 그리고 그 외 오세훈등이 벌려놓은 적자사업들 부담은 다 계산하고 한 건지...) 어차피 운영은 민영버스들이 하는 건데 비인간적으로 기사들 돌려막기 하는 건 아닐지, 제일 걱정되는 건 솔직히 만취객 개진상들 대비책은 있는지... 야간 노동인구 출퇴근에는 좋겠죠. 하지만 뭐랄까 우리나라 음주문화라든가 시민들 승차의식 같은 거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제 걱정이 기우고 박 시장 미안하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잘 해준다면 좋겠네요. 결국 하게 된다면요.
프라하님이셨나요. 닉을 기억하는 편이 아니라;; 근데 제게 꼭 그렇게 '박 시장이 좀 짜증나는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을 다 해가며 댓글을 쓸 의무는 없잖아요. 간혹 듀게니까라는 사람들이 있던데 저는 굳이 그런 부분에 듀게의 특수성을 부여하진 않아왔고요. 그러니 그런 비꼼을 받을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이러면 그럼 내가 니 댓글에 그렇게 점잖게 써야 될 의무는 있니 그러실진 모르겠지만;
오해요? 무슨 오해요? 저 댓글 하나로 박 시장을 '근거없이' 싫어한다는 것도 기계적 편견입니다. 짜증나네요 진짜. 엠비나 박근혜가 맘에 안드는 일 할 때마다 구구절절 댓글 달며 까는 사람은 뭐 얼마나 됐어요? 박원순이 뭐라고 박원순 모라고 할 때만 그런 정성을 들여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간선교통 적자는 논의영역이 여기서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지하철 무임권이나 사업타당성, 인프라 공사중 인플레이션에(...) 적흑자 노선에 버스총량제까지 복마전이 될 테구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버스가 그나마 낫습니다. 투입비용이 제일 적기 땜시... 사업타당성 비율이 제일 높을 걸로 예측되네요. 지하철은 열차 한대 종점까지굴리는데 100만원 넘게 들어가는데 버스는 40정도니. (여기서 현재의 교통요금으로는 적자가 안날 수 없는 구조란걸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하철은 적자란 게 대부분 건설부채(...))
버스 기사 돌려막기는 경기도권에서 상당히 문제인데 ㅡ 특히 삼화고속 사태도 있었고 ㅡ 준공영제 실시중인 서울은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건 행정관청 지자체의 영역(운영 설비)보단 국가직할부서(고용노동부) 차원의 통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투입비용과 행정명령 등 규모의 차이와 강제력의 강도가 다릅니다.)
노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진 유흥가 노선도입니다. 강남 홍대 신촌 동대문 송파 서초.... 야간 노동이 뭐 얼마나 밀집한 지역인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야간 근무자들 통근 버스가 지원 되지 않나요 보통...? 정 야간 노동자들이 편하고 싸게 통근하길 바란다면 차라리 이런 통근 버스 시스템을 지원해주는 게 낫겠습니다. 만취객이랑 뒤섞인 통근이 더 짜증날 듯.
유흥가엔 취객밖에 없을까요? 너무 사무실에 일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취객이 있다면 그들의 술과 안주를 만들고 나르던 수많은 야간 노동자들이 있는 것이죠. 야간 버스는 그들의 발이 되어줄테구요. 취객들에게 무슨 야간 버스냐는 식의 접근은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말씀 잘 하셨네요. 네 그런 야간 노동자들은 손님 퇴실 전까지 계속 일하겠죠. 야간 버스도 운행해준다는데 안 그래도 부어라밤문화가 정착된 우리나라에서 손님들이 과연 예전처럼 택시비 아까워서라도 새벽 한두시까지만 먹고 일어날까요. 뭐 유럽처럼 반강제라도 가게들 한두시에 끝나게 한다면 저도 적극 찬성하겠습니다.
혼자만 노동자 생각하시는 것 같은 오만한 태도 정말 보기 안 좋습니다. 야당 쪽 사람에게 한 마디 했다고 부르르 떠는 것 만큼이나요. 그리고 자꾸 저렴한 발을 줌으로써 야간 노동자의 고통을 덜어준다 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야간 업무 하면 왠만한 데는 다 택시비 줘요. 그러니 저렴한 발 이런 건 설득력 없고요. 정말 야간 노동자들을 생각한다면 노동강도 등을 고려해서 전보다 많은(=적정한) 임금을 지불받을 수 있게 해서 그보다 적은 시간을 일하게 하고 집에 빨리 들여보내게 하는 쪽이 더 맞는 거 아닌가요? 마치 어떤 기분이 드냐면요. 밤에도 이렇게 편하고 값싼 수단이 생겼으니 (택시비 달라하지 말고) 더 미친 듯이 값싸게 일해다오 이런 기분이 든다는 거죠.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누군가는 저녁을 포기한다고요? 그럼 왜 굳이 그 저녁을 왜 포기해야만 하는지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셨나요? 인간의 생체구조상 야간 노동은 자의적 노동이 될 수가 없다는데는 동의를 하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군요. 기존에 있는 야간 노동 관리나 제대로 잘 할 일이지 전반적인 관리를 할 시스템도 사회 분위기도 아무것도 형성이 안 된 상황에서 촉진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야간 노동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저처럼 밤에 인터넷을 하는 것도 많은 부분 자동화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 시간에 일을 해줘서 안정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일부의 어떤 분야에서 야간 노동을 금지하거나 만들지 않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보다는 야간 노동에 대한 적당한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쪽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거라 기대해요. 동일 주간노동에 비해 몇 퍼센트 이상 반드시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든지, 한 사람이 적어도 몇 시간은 쉬어야 한다든지, 안전상의 위협요소 관리를 체크한다든지.
일단 '저렴한 발' 이런 건 버스 적자를 아는 상태인데도 하는 말이라면 그냥 도둑놈 심보라고 봅니다. 심야운행 할 거면 특수요금 적용해서 비싸게 받아야 자체재원 유지가 돼서 야간 운행하는 버스기사들에게 불이익 안가고 시도 덜 곤란합니다. (서울시도 하면 다른 시도 말 나오겠죠)
솔직히 맘 같아선 할 거면 버스마다 시영 청원경찰 대동하라 하고 싶은데 그건 힘들테니 주변 지구대와 연계를 하든 사설을 고용하든 야간 관리시스템이나 충원해야겠죠. 아 버스기사 때문이 아니더라도 늦은 밤 정류장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차피 거기에 대한 예산과 인력이 또 필요하겠네요. 그렇게 가엾게 여기는 야간 노동인구가 또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다른 수단이 없어서 버스를 도입하는 것도 아니지요. 택시라는 수단이 있고 서울은 차고 넘치잖아요. 지나친 요금과 승차 거부 횡포 때문에 문제가 된건데 상납금 등의 문제 고려해서 미리 방지하고 불법행위들을 철저히 단속했다면 버스 야간운행 얘기가 나왔겠나요?
그리고 임금이나 처우 등 올바르고 정당한 야간 노동문화에 대한 아무런 준비나 대책도 없이 4개월 뒤에 뚝딱 만든 시스템으로 야간 운행 돌리는 건, 야간 노동자들에게도 나라에서 저렴한 교통수단 마련해줬으니 택시비 달라고 징징 대지 말고 더 열심히 빡세게 일하라는 것 밖에 안 되어 보입니다. 제 눈엔. 그리고 차선수단이 마련됐으니 노동 공급도 늘아날텐데 되려 야간 임금가지고 업주들이 횡포부릴까 걱정이군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만든 정책이라도 이미 정착된 관행과 문화가 망치는 거 허다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야간 노동을 촉진하는 정책이 성공한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야간 버스 운행 도입한 유럽 나라들은 그만큼 야간 밤문화와 노동의 질에 대해 엄정히 신경 씁니다. 우리나란 그런가요? 노동청에 대해 우리부터가 얼마나 신뢰하죠? 우리나라들 밤1시에 모두 간판 내립니까? 내린다면 저 이 정책 동의하겠습니다.
노동의 영역은 연계되어 있는거고 그 품질의 영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야간 노동문화 그리고 택시노동에 대한 시선을 접어둔채 버스기사 대우만 높인다고 (높여질지도 의문) 상향평준화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밤문화가 발달한지라 정말 택시비 안 든다고 싸다고 더 과열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버스 끊겨요 일어나겠습니다 이제 이런것도 못하겠군요.
그리고 모 유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녁이 있는 삶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밤에 싼 값의 대중교통을 제공한다고 없어진 저녁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이 야간노동에 뛰어든 그 지점 그 근본을 들여다봐야만 풀리는 문제입니다. 한 삼십분 조금 싸게 집에 돌아온다고 얼마나 행복해질 거 같으세요. 백번 타면 주간에 야간에 버는 것만큼 벌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닌데요. 최저임금 노동환경의 문제이지 솔직히 그 마음 조금 편한 거 정말 달래주기 밖에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