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님 주차" 늦었다고 사람을 얼려죽인 서초구

http://www.wikitree.co.kr/main/new_view.php?id=103775

[허준혁칼럼]"구청장님 주차''늦었다고 사람을 얼려죽이다니...

"구청장님 차가 들어오시는데" 조금 늦게나왔다고 체감온도 영하 20도가 넘는 강추위에 초소문을 걸어잠구고 24시간 야외근무하게 해 사람이 얼어죽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 2일 서울시 시무식을 마치고 귀청하던 진익철 구청장의 관용차가 들어설때 추위를 피해 초소에 들어가있던 청원경찰이 조금 늦었다고 난방기가 설치된 옥외초소를 아예 이용못하도록 문을 잠근 것이다.

애초 지시는 ‘열흘간 폐쇄’였다는 말도 관계자 말도 있다. 지난 1~10일 서울의 평균 최저기온은 -11.5℃로 27년 만에 최저였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 체감온도는 -20℃를 넘나들었다. 초소 문이 잠긴 3일 수은주는 -16.5℃를 찍었다. 

관용차에 동승했던 서초구 행정지원국장이 “내가 문을 잠그라고 지시했다고 하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실제로는 진익철 서초구청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다. 의혹이 증폭되자 서초구의회가 ‘순직사고 조사특위’를 구성해 진상조사에 나섰다. 지난 18일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의 제안 이유는 “고인의 근무와 관련한 부당한 지시·명령 등에 대한 의혹이 가중되는 바, 이에 대한 공무·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함”이다. 

조금 늦게나왔다고 영하 20도의 날씨에, 24시간 밖에 서있으라는 징벌은 군대에서도 그 어디에도 없다. 권위주의도 이런 권위주의가 없다. 몹쓸 권위주의가 결국 사람을 죽인 것이다. 27년만의 강추위에 따뜻한 난방기구가 안에 뻔히 보이는데도 들어가지 못하고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밖에서 벌벌 떨던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가족들을 생각하면 서초구의 최하급 공무원급 자리나마 지켜야했기에 항의는 엄두도 못내고 오히려 "짤릴까" 벌벌 떨지는 않았을런지...22년간 서초구청에 근무해온 청원경찰이 3년전에 당선된 "구청장님 차가 들어오시는데" 조금 늦게나왔다고 차디차게 얼어죽어간 참으로 소름끼치고 잔혹한 살인사건에 다름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쉬쉬하며 소문확산을 막고 은폐하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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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과 관련된 기사 입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0890.html


이런일이 2013년에 일어났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 권위주의가 사람을 죽이는 일은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걸로 예상합니다.
    • 기사가 사실이라면 순직이 아니라 살인이 성립할 것 같은데요.
    • 읽고도 믿어지지가 않네요. 명백한 살인이죠. 저건.
    • 방금 검색어에 진입했다가 사라졌어요.
      • 서초구청장 진익철은 새누리당 소속입니다.

        청원경찰 동사사건 이후

        구청홈페이지 이력에 새누리당이라는 내용이 전멸했다는군요.
    • 사실이라면 권력남용에 의한 살인.
      하지만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현사회에서 제대로된 처벌이 될지는... 빌어먹을.
    • 관련인사들 냉동창고에 가둬두고싶네요.
    • 사람이 아닌 관용차에 투표한 대한민국의 현실인가요.
      끔찍합니다.
    • 이런 건 픽션으로만 접하고 싶군요

      철저하게 진상 파악하고 엄중 처벌 됐으면

      악마네요
    • 정말 ㅅㅂ새끼네요 아오 빡쳐
    • 네이버 실시간검색순위10에 진익철이 없네요. 서초구청장만 있어요. 추천검색어에는 '진익철 새누리당'이 아니라 언제적 한나라당만 뜨고.. 네이버 미쳤군요.
    • 권위주의가 사람을 죽이다니 끔찍하네요.
    • 형사처벌 받아야 됩니다. 이게 무슷 짓인가요?
    • 저런 상황에서 '내가 그랬소' 나서는 국장의 모습이 전 더 무서워요 (만약 진짜 구청장이 지시한 거라면 말입니다)
      구청장이야 임기제.. 버티면 가버릴 상전이지만 과장은 그냥 국가공무원일텐데 뭐가 무서워서 '살인누명'까지 쓰려고 할까..
      (진짜 그가 지시한 게 아니라면) 앞으로의 5년에 대한 두려움? 기대감?
    • 기사가 사실인가요?
      아침부터 눈물 납니다.. 22년 근무하셨으면 나이도 많으실텐데..
      아..무슨 말이 안 나오네요..
    • 너무 참담한 죽음이라 뭐라 말을 할 수가 없네요 고인의 명복을빕니다 그리고 살인죄로 처벌받았으면 좋겠네요
    • 살인죄로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안타깝고 무서운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끽해야 업무상과실치사 정도밖에 안 걸리겠구나 하고 예상도 됩니다.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미필적 고의 여부가 중요한데
      ㅡ 그 행위를 함으로서 생명이 정지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 을 요건으로 합니다 ㅡ
      피의자들이 아니라고 잡아떼버리면 입증할 방법이 검찰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 영하20도의 날씨에 중년남성이 24시간 야외근무를 하면 동사하리라고 예측할 수 있죠.
        • 예측만으로 처벌이 안 되니까 문제죠...
          이 경우 입증책임이 검찰에게 있는데, 온갖 개드립이 쏟아질겁니다(...) 그리고 그게 재판정에서는 다 먹히니까 더 문제.
          게다가 좀 끗발있는 데서 조직적으로 덮는다면 의사 소견서 하나 쯤 약간 틀어주는 정도는 문제도 아닐 듯합니다.
          확실하게 관련이 있다, 랑 관련이 상당하다, 그리고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는 일반 시민들 보기엔 그게 그거 같지만
          잣대 따지는 쪽에서는 간극이 꽤 큽니다. (선배 한 분은 냉정하게 말해 법률은 수학이다. 정의 조까라그래. 라고도 하더군요)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나요, 이런 쪽으로만 많이 봐서 시나리오가 죽죽 뻗어 나가네요...
          이런 건은 언론에서 보도되고 수면 위로 완전히 떠오르지 않으면 해결 안 날 문제로 보여서 그럽니다. - 이건 며칠 봐야 할 듯해요. 이게 언론에서 덮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사로 보도할 만한 재료를 더 찾고 있는 건지,
          • 그렇군요.

            결과발생의 가능성까지는 인식할 수 있었지만 결과를 용인했다고까지는 보기 어려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겠군요.



            저도 법대생인데;;

            법률은 수학이다? 정의 좆까라?

            이건 부러 아는 척 센 척한다는 느낌이 크군요.

            법이 그런 식으로 굴러가는 것은 아니죠.
        • 일단 페이스북에 위키트리 해당 기사를 걸어놓긴 했는데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서 그럽니다.
    • 가슴이 쿵쿵 뛰고 속상하네요..
      참, 휴.. 차가운 바람 맞으면서 얼마나 서러우셨을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행정지원실장이란 사람이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그 자리는 알아서 기는 자리라지만, 이런식으로 군기(?)를 잡다니...
      사실, 군대에서도 이런식으로 군기잡지는 않아요.
    • 이 사건 진상이 밝혀질때까지 예의주시하겠습니다
    • 저 분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이런 가혹행위는 밝혀지지도 않았겠네요. 관련자들이 당연히 처벌 받아야겠지만, 그 전에 이렇게 권위주의에 기대 비인도적인 행위를 하는 일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구청은 쉬쉬하며 소문확산을 막고 은폐하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정말 끔찍하네요.
    •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라해도 쌍욕 먹어 마땅한 가혹행위인 것은 틀림없죠.
    •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언뜻 이해가 안 가서 같은 문장을 몇번을 반복했네요.
      아직도 믿을수가 없어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진짜 기가 찰 노릇이네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사람 목숨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요.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수 있나요.
    • 제목만 보고 다른 나라 얘기일거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제대로 진상조사가 나와야죠 저런 징벌 내린 인간은 도대체 어떤놈일까요
    • ㅂㄱㅎ의 시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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