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표창원 전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군요

• amenic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 01-23
• 2,965 회
• 13 건

1. • 몬산토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1-23

   작년에도 자연인이 아닌 자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를 따지는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기업이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도 자연인이 아닌 자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를 따지는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br />그때는 기업이었던 것 같은데.
2. • Rei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1-23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해당되고 법인격 없는 단체의 경우도 법에 의해 인정되는 사회적 경제적 기능을 담당하고 통일된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이상 그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해당되고 법인격 없는 단체의 경우도 법에 의해 인정되는 사회적 경제적 기능을 담당하고 통일된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이상 그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1. • Rei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1-23

   국가기관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3. • 키드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1-23

   이 분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ㅜㅜ

   이 분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ㅜㅜ
4. • 시민1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1-23

   박원순 시장님 판례가 있지 않나요?그때도 국정원이 연관..

   박원순 시장님 판례가 있지 않나요?그때도 국정원이 연관..
5. • 사과식초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1-23

   명예훼손건이 안되는겁니다. 일단 사회적인 비판기능으로서 국정원 비판을 했기 때문이고 국가권력이 무슨 명예훼손인지 미친놈들 알고서도 저러는거겠죠. 일종의 법적인 압박이죠.

   명예훼손건이 안되는겁니다. 일단 사회적인 비판기능으로서 국정원 비판을 했기 때문이고 국가권력이 무슨 명예훼손인지 미친놈들 알고서도 저러는거겠죠. 일종의 법적인 압박이죠.
6. • 오늘은 익명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1-23

   이건 고소각하해야 될 사안인데요..
   
   국가기관은 기본권을 수호할 책임이 있을 뿐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해석입니다.
   
   pd수첩 사건의 경우에도 농림부 장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했던 사안이구요
   (이것도 말이 많았죠. 이 경우도 법리상 무리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만약, '국정원'자체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고소한 것이라면, 더구나 국정원장이 아니라 일개 직원이 고소한 것이라면
   
   각하처분이 나와야 할 일입니다.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즉 '국정원'으로 지칭하여 그 소속직원에 대한 명예가 훼손된 것이다 라고 고소한 것이라면
   
   판단의 여지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걸 기소한다면 해외토픽 감이긴 합니다만,
   
   이번 정부에서 워낙 해외토픽을 많이 터뜨려서 이거 원.....

   이건 고소각하해야 될 사안인데요..<br /><br />국가기관은 기본권을 수호할 책임이 있을 뿐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해석입니다.<br /><br />pd수첩 사건의 경우에도 농림부 장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했던 사안이구요<br />(이것도 말이 많았죠. 이 경우도 법리상 무리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br /><br />만약, '국정원'자체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고소한 것이라면, 더구나 국정원장이 아니라 일개 직원이 고소한 것이라면<br /><br />각하처분이 나와야 할 일입니다.<br /><br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즉 '국정원'으로 지칭하여 그 소속직원에 대한 명예가 훼손된 것이다 라고 고소한 것이라면<br /><br />판단의 여지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br /><br />이걸 기소한다면 해외토픽 감이긴 합니다만,<br /><br />이번 정부에서 워낙 해외토픽을 많이 터뜨려서 이거 원.....
7. • DH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1-23

   알면서도 그러는거죠. 이미 답 다 나왔지만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피해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 써봤던 꼼수가 직원을 내세워서 직원 개인이 명예훼손 혹은 모욕을 당했다고 걸어보는건데, 성립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죠. 국정원 직원이 몇 명 안되서 국정원의 무능 = 나의 무능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국정원의 경우 직원이 자기 신분 밝히지 않잖아요? 박원순 시장 건만이 아니라 국정원 관련으로 이미 여러 건 재판이 있었는데 죄다 져놓고서..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일듯 합니다. 게다가 상대가 상대인만큼 쫄 것 같지도 않은데요.

   알면서도 그러는거죠. 이미 답 다 나왔지만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피해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 써봤던 꼼수가 직원을 내세워서 직원 개인이 명예훼손 혹은 모욕을 당했다고 걸어보는건데, 성립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죠. 국정원 직원이 몇 명 안되서 국정원의 무능 = 나의 무능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국정원의 경우 직원이 자기 신분 밝히지 않잖아요? 박원순 시장 건만이 아니라 국정원 관련으로 이미 여러 건 재판이 있었는데 죄다 져놓고서..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일듯 합니다. 게다가 상대가 상대인만큼 쫄 것 같지도 않은데요.
8. • 브누아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1-23

   뭐 이건 그 '명의훼손'도 아니구요. 요샌 기관에게 자의식이라도 생긴걸까요?

   뭐 이건 그 '명의훼손'도 아니구요. 요샌 기관에게 자의식이라도 생긴걸까요?
9. • 영화처럼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1-23

   '표창원 교수가 고소당했다'는 타이틀을 만들려는 수작이죠.
   이런 뻔히 기각될 걸 알면서 고소를 남발하는 케이스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해서 한번 제동을 걸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표창원 교수가 고소당했다'는 타이틀을 만들려는 수작이죠.<br />이런 뻔히 기각될 걸 알면서 고소를 남발하는 케이스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해서 한번 제동을 걸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0. • 푸른나무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1-23

    정말 이런 짓 좀 안했으면 합니다. 양아치 같아요.

    정말 이런 짓 좀 안했으면 합니다. 양아치 같아요.
11. • yutnaz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1-23

    '표창원 교수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 이 기사만 나가면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표교수님이 잘못한 줄 알 거고 결과는 관심 없을 걸요.

    '표창원 교수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 이 기사만 나가면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표교수님이 잘못한 줄 알 거고 결과는 관심 없을 걸요.
12. • 고인돌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1-23

    에궁. 그만 좀 잠시 업드려 있으시지.

    에궁. 그만 좀 잠시 업드려 있으시지.

게시판 2012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DJUNA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462,408 0 01-31	DJUNA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462,408	01-31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엔시블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47,940 0 12-31	엔시블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47,940	12-31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DJUNA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2,151 3 04-01	DJUNA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2,151	04-01
130354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10 라인하르트012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87 10 12-31	라인하르트012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87	12-31
130353	아바타 3를 보고 유스포 2 라인하르트012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92 2 12-31	라인하르트012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92	12-31
130352	[핵바낭] 올해 잉여질 결산 잡담 14 로이배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334 14 12-31	로이배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334	12-31
130351	아바타: 불 과 재 보고 왔어요 짤막 소감 6 theforce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31 6 12-31	theforce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31	12-31
130350	[영화강추] '척의 일생' 8 LadyBir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49 8 12-31	LadyBir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49	12-31
130349	흑백요리사 2 8~10회, 싱어게인 4 탑 4 결정 6 쏘맥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85 6 12-31	쏘맥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85	12-31
130348	Lacombe Lucien(1974) 7 daviddai…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1 7 12-31	daviddai…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1	12-31
130347	[관리] 25년도 보고 및 신고 관련 정보. 15 엔시블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324 15 12-31	엔시블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324	12-31
130346	Isiah Whitlock Jr. 1954 - 2025 R.I.P. 2 조성용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9 2 12-31	조성용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9	12-31
130345	[왓챠바낭] 우편배달부 말고 '포스트맨은 벨을 두번 울린다' 잡담입니다 12 로이배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68 12 12-31	로이배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68	12-31
130344	[넷플] 말 많고 탈 많은 '대홍수' 드디어 봤습니다 14 LadyBir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454 14 12-30	LadyBir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454	12-30
130343	[반말주의] 다들 올해 고생 많았어!! 새해 모두 건강하고 복 터지길 바래!! 12 쏘맥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86 12 12-30	쏘맥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86	12-3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