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해서 찾아본 이동흡 후보자 과거 판결들

• Bluew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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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19
• 2,071 회
• 2 건

1. • 몬산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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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1-19

   재판의 결론은 자신을 스폰서해주는 기업에 유리하게 정해놓고 실제 일은 재판연구관한테 다시키고,
   해외 나갈 일 있을 때마다 챙겨서 나가 주시는 거네요.
   
   저런 사람은 조직에서 어느 정도 견제를 당하게 마련인데, 그런 일 없이 지금까지 승승장구하게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정말 업무능력만큼은 뛰어났던 건지.

   재판의 결론은 자신을 스폰서해주는 기업에 유리하게 정해놓고 실제 일은 재판연구관한테 다시키고, <br />해외 나갈 일 있을 때마다 챙겨서 나가 주시는 거네요.<br /><br />저런 사람은 조직에서 어느 정도 견제를 당하게 마련인데, 그런 일 없이 지금까지 승승장구하게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br />정말 업무능력만큼은 뛰어났던 건지.
2. • mal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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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1-19

   제가 이동흡을 쉴드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저도 이동흡이 헌재소장으로 가는 것 반대합니다.)
   
   이동흡이 재판장으로 내린 판결들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 신문기사에서 '제목'만 따오는 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논리는 모두 생략하고 단순히 '대기업'의 '법위반'에 대해 편향적인 판결을 했다는 키워드만 제시하는 건 좀...
   지금 드신 사건들 중에는 공정거래법에서 리딩케이스로 꼽히는 것들도 있고, 법리적으로 그 결론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거기다 이동흡은 서울고법에 있었으니... 저 사건들이 대법원에서 어떻게 마무리지어 졌는지도 살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이동흡을 쉴드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저도 이동흡이 헌재소장으로 가는 것 반대합니다.)<br /><br />이동흡이 재판장으로 내린 판결들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 신문기사에서 '제목'만 따오는 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br />구체적인 사실관계, 논리는 모두 생략하고 단순히 '대기업'의 '법위반'에 대해 편향적인 판결을 했다는 키워드만 제시하는 건 좀... <br />지금 드신 사건들 중에는 공정거래법에서 리딩케이스로 꼽히는 것들도 있고, 법리적으로 그 결론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도 있거든요.<br />거기다 이동흡은 서울고법에 있었으니... 저 사건들이 대법원에서 어떻게 마무리지어 졌는지도 살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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