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성공하려면..
오늘 드디어 새정부 밑그림이 그려졌네요. 아직까지는 뭐라고 언급할만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서 성공이란 의미는 전통적인 야당 지지자나 진보 진영의 관점이 아니고 평균적인 한국인의 관점에 비추어 봤을 때의 성공입니다.
며칠 전 몇몇 2,30대 남성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역량이나 자질, 품성 면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낫다고 생각했지만 문 후보의 대북, 안보관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박근혜 당선자를 찍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층 중에도(비단 일베가 아니더라도) 유화적인 대북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할 때 박근혜 정부의 성공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1. 강력한 리더십에 의한 일사분란한 업무추진
2. 고위층의 부정부패 일소로 인한 깨끗한 정부의 실현
3. 성공적인 경기 부양으로 부강한 국가 실현
4. 적당한 선에서의 선별적인 복지 수혜
5. 대북 강경노선 및 보수적인 안보관 유지
위의 다섯가지만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박근혜 당선자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사 민주적인 절차가 무시되고, 언론이 질식되고, 노동운동이 처참하게 탄압받고, 대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대선 직후 한 듀게 회원이 박근혜 정부의 노선이 토리즘이 된다면 야권에서는 곡소리가 날것이라고 말한 적 있습니다. 저도 그 분의 의견에 강력하게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