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미사용휴가 금전보상 안할시 고용주 처벌 추진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301/e2013011317293396380.htm



노동부가 인수위에 업무보고할때 현행 보상휴가제를 보완하는 쪽으로 보고 했다는군요.


  - 근무 외 시간 근무만큼 휴가로 보상하는 현행 보상휴가제에 휴가일수는 모았는데 쓰지 않은 경우 임금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가, 금전보상 대상에 연차휴가를 포함하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 추진

  - 위반시 최대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현재 근로기준법은 사측이 연차사용을 권장했는데, 직원이 자의적으로 쓰지 않은 경우 보상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죠.

저희 회사의 경우는 기계적으로 연차 소멸 3달전부터 매달 연차 쓰라고 자동통보가 가게 해놨고, 그래도 안 썼기 때문에 수당을 안주고 있습니다. 눈가리고 아웅이죠.

생산직 같은 경우엔 그래서 휴가를 다 쓰고 있고,  관리직의 경우 휴가 포기..(...)

그래도 예전에 수당으로 주던 때는 중간관리자들이 아에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연차를 못 쓰게 했습니다. 안써도 돈으로 나오니까..

지금은 우회적으로 협박합니다. 휴가 다 쓰면 일이 없어 보인다.. 없어도 되는 사람으로 보인다.. 등등..


그래도 주변에 수당을 주는 회사들중 몇몇은 '올해 연차수당은 7일까지만 준다. 나머지 다 소진해라' 라고 하면 7일만 남기고 다 쓰더군요.

그런데, 워커홀릭이 아닌가 싶은 지인 하나는 '바빠 죽겠는데 휴가 쓰란다.. ' 라고 투덜댑니다. 

지인 회사는 내년에는 지급일수를 줄여서 점차적으로 휴가를 다 쓰고 수당을 안주는 쪽으로 갈거라는데..

'결국 돈은 안주고 휴가등록만 해놓고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날것'이라고 불만이더군요.


여왕마마가 얼마나 강력한 의지로 시행할지 모르겠는데..  며칠전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거나.. 이번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때문에 대기업들이 당황한다는데..

언론플레이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런 문제는 정부의 시책을 기대하기 보다는 제대로 된 노조가 있으면 대부분 해결되죠. 물론 노조조직률이 10%도 안되는 현실
    • 저희도 휴가는 등록하고 나와서 일하는 분들 비중이 꽤 많더군요. 이쪽으로 옮긴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라 조금 신기한 문화이긴 합니다.
    • stardust / 노조조직률이 낮은 상황에서 '정부가 아니라 노조가 할일'이라고 해봐야 공허할뿐이죠.

      mad hatter / 저희 회사는 사업부마다 달라요. 어디는 꼬박고박 수당신청하고 휴가 챙겨 쓰는데, 어디는 그런거 없고.. 그래서 서로 이상하다고 합니다. 같은 회산데..
    • 노조가 하는게 가장 효율적인거라는 거죠. 처벌규정을 만들어도 누군가는 그걸 고발을 해야 그게 처벌로 의미가 있는건데 그 고발주체가 없으면 의미없는 규정이죠.
      저거 처벌한다고 해놓고 위반사항이 발견될시 고발을 고용노동부가 해줄거 같진 않으니까요. 저런거보단 차라리 노조가입률을 높이도록 정부가 유도하는게 빠를지도 모릅니다.- 이런 정책은 진보정당이 집권해야 가능하겠지만-
    •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도입되어도 마찬가지로 회사는 휴가사용촉진을 써먹어서 돈으로 안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저걸 굳이 법으로 강제하고 싶으면 예외 규정을 빼면 되겠죠. 회사가 독촉을 했던 안했던 미사용휴가는 무조건 보상.
    • 전 강제로 쓰게 하고 그동안 일을 시키는걸 강하게 제재해야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근로시간 폭증을 막을수 있을꺼라고 생각해요.
      쉬는것도 쉬어본 사람이 쉴줄알고 그사람들이 직장에서 연차 쌓으면 후배한테 고대로 물려줘요 나땐 하루도 안쉬고 일했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그래 자랑이다.
      못쉬는걸 돈으로 보상하는걸 강하게 추진하면 대기업도 대기업이지만 중소기업에선 "돈 나오니까 쉬지 말고 일하라" 그럴꺼고... 전 어떻게든 강제로 다 쉬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 오히려 중소기업에서는 돈을 주는것이 비용부담요인이 되니 쉬게하는게 일반적인 판단방식이지 돈 줄테니 쉬지마라.고 하진 않을겁니다. 연차수당을 근로기준법대로 적용해서 주면 그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제대로 보상이 되는쪽이 쉬는것도 편하게 쉴수 있지 보상을 제대로 안해주는쪽은 못 쉬게 하죠. 못 쉬게 하는게 명백하게 사업주한테 이득이니까요.
        • 중소기업의 두루뭉술한 연봉과 상여고지를 생각해보면 오히려 연봉에 묻어버리려는 시도도 충분히 할수있다고 생각해요. 구인란의 제시 연봉 생각하고 왔더니 쉬지도 못하고 일해야 그돈이라는 식으로요.
          제가 입사 초기에 당했던 일이기도 해요. 초과근무 안하면 그 연봉이 안되는 구조였어요.
    • 연차수당 받는거 좋아하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젊을 때, 연차 15일이던 시절에야 못써서 안달인데, 나이도 먹었고, 돈도 없고, 놀 사람도 없는데 연차는 25일 만땅으로 나오면 이거 쓰는 것도 고역이라고 생각하시죠. 차라리 돈으로... 하는 생각이 드는게... 슬픈 현실입니다.
    • 딱히 워커홀릭은 아닙니다만 (쉬고 싶죠 사람인데..) 바빠 죽겠는데 휴가 쓰란다, 에 동의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경우입니다만. 걍 남 얘기 같아요. 돈으로나 줬으면 합니다. 야근수당도 없고.... 야근수당 제대로 받았으면 아마 제 연봉이 지금보단 많을 듯한데. (직무분석 해 보니까 실제로 3300시간~3600시간 정도 근무하는 듯. 물론 제출할 때는 맞추라고 해서 2800시간으로 깎아서 냈습니다만. 쿨럭.)
      당장 저런 거 입법해야 하는 입법부에서도 안 받아들이고 있으니, 되면 좋겠는데 안 될 거야 아마, 하고 생각 중입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쓰고 싶지만 썼다 지웠다만 반복하네요.
    • 결국 좋은 흐름은..

      바빠서 직원이 휴가를 못가니 연차수당이 많이 발생한다 -> 연차수당이 신규고용 인건비와 맞먹는다 -> 이럴바엔 고용하자 -> 신규고용 창출 -> 업무량 감소 -> 삶의 질 향상

      이건데.. 어딘가부터 "안될거야 아마" 하는 생각이 ㅠㅠ
    • 이런 이유로 연초에 거의 강제로 휴가한 적이 있어요. 돈 주기 싫어서 휴가를 준 건데 당시 사원주택에 살 때라 대낮 아파트에 사람들이 우글우글. 휴가를 제 때 쓸 수 없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죠 애초에. ㅠ_ㅠ
    • 연차수당 + 연말정산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여금..



      근데 쓸 곳도 없고 쓸 상대도 없다는 게 슬픔(...)
    • 전 팀장이 쉬지 말고 돈으로 받아가라며 일하라고 닦달하는 인간입니다..휴가 한번 낼려면 한아절을 싸워야 함.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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