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증세없는 복지’ 답 안나오자…공약 버리자는 새누리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30114202021665&RIGHT_COMM=R2


심재철 최고위원은 14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원 확보 문제점을 거론하며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도 노령연금을 주는 것이 올바르냐. 선별복지 대원칙이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기초연금 공약 수정을 요구했다.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도 노령연금 20만원 주고, 지금까지 안낸+앞으로 내야할 상속세/증여세 등 확실히 받아내면 그게 더 정의로운 사회 아닌가요?

이건희 손자에게도 무상급식 해주고, 앞으로 세금 착실히 내게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회 아닌가요?


...

    • 뭐 뻔한 수순이었죠..
    • 당선 이틀인가 뒤부터 '공약, 너무 지키려고하지 마라'는 유력 일간지들의 조언이 줄을 이었으니 뭐 눈치 볼 것도 없고 좋죠.
    • 저 말이 진짜 위험한건 서민들에게 대단히 매력적으로 들린다는 거죠.
      "뭔 돈이 많아서 잘사는 놈들한테도 퍼줘?" 라는, 다분히 단순한 형태의 사고로 복지를 취급하게 만드는, 악마의 문장이랄까요.
      • 조삼모사가 따로 없어요.
      • 어제 "깨시민"이야기 하신 분의 설명을 빌자면, 보수가 프레임을 아주 잘잡는 것이네요.
    • 아니 이럴줄 알고 뽑은거 아니었어요?
    • 새누리 지지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박의 복지공약은 그냥 이명박과 차별점을 두기 위해 만든 것에 불과하니까요. 다른건 몰라도 새누리 지지자들은 골수 복지 반대파들인걸요. 사실 이렇게 빨리 복지 아젠다가 총선과 대선의 의제가 된게 신기하더군요.
    •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누리 지지자들이 복지공약에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증세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냥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는걸 증명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절대 증세 없이 복지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다는걸 정말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증세에는 미친듯한 혐오감을 갖고 있고.
      그런데 의아한건 공식적인 여론조사 같은데서는 그런 얘기들에 대해 침묵한단 말이죠. 마치 복지에 반대하는 얘기를 하면 무슨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발언이라도 한다는 생각이 드는건지. 그냥 '민주당의 정책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는 애매한 얘기만 늘어놓죠.
    • 증세와 복지.... 어렵네요. 요원을 더 많이 배치해서 부자들의 세금을 잘 걷어보라규!(오글오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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