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거버넌스 전쟁이 시작됐다."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2251.html
"인터넷의 역사는 2012년 12월17일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대한민국 인터넷의 아버지로 꼽히는 전길남 일본 게이오대 교수의 이야기다. 전 교수는 월드와이드 웹의 창시자 팀 버너스리와
함께 인터넷 초기 개발자 다섯 명 가운데 한명으로 꼽힌다. 전 교수 덕분에 우리나라는 1982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을
연결한 나라가 됐다.
전 교수가 말한 지난해 12월17일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에서 국제국제통신규약(ITR) 개정안이 통과된 날이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은 서명을 거부했지만 193개 회원국 가운데 89개국이 서명을 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동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의 국가들과 함께 찬성 표를 던졌다.
3일 '인터넷을 둘러싼 권력 전쟁'이라는 주제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하자센터에서 열린 포럼에서 전 교수는 "민주화가 진전된 나라들과 그렇지 않은 나라들 사이에 입장이 엇갈렸는데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된 나라들 가운데 찬성 표를 던진 유일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은 왜 사인했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사인을 한 게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대표단 30명이 대부분 텔레커뮤니케이션 출신이라는 것"이라면서 "인터넷 거버넌스(지배구조)를 논의하는 이런 중요한 모임에서 정작 이용자들 입장을 대변할 사람이 없었다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기술 특보를 지냈던 수잔 크로포드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는 "전쟁이 시작됐다"고 선언했다. 크로포드 교수는 "인터넷은 다중의 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가 공존하는 공간인데 정부가 권력을 갖고 수직상하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도"라면서 "미국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것은 정부가 인터넷 규제 이슈에 의사결정권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크로포드 교수는 "스팸과 보안이 이슈였는데 한 사람이 스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예술이 될 수도 있고 보안 문제도 콘텐츠와 관계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크로포드 교수는 "누가 무엇을 결정하느냐가 중요한데 미국 대표단은 정부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면서 "특히 이런 중요한 논의가 조그마한 방에서 이뤄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크로포드 교수는 "많은 민간 단체와 민간 회사들에서 인터넷 표준이 나오고, 항상 민간 사회와 함께 발전해 오며 그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 등이 보장돼 왔다"며 "(국가가 통제하면) 인터넷이 세계를 연결하는 하나의 인터넷이 아니라 국가별로 분리된 인터넷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ITU 회의에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했던 박윤정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기술경영과 교수는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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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찬성표를 던진 이유가
그럴듯하게 느껴지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