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예산 6조원 증액 관련 여야 격돌
박근혜가 자신의 공약 이행을 위해 6조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답니다. 이 중 4조 3천억은 불요불급한 정부지출 삭감(어떤 부분을 삭감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과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 확보하고 국채발행을 통해 1조 7천억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랍니다.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1조 7천억의 국채 발행인데 이는 보수정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균형재정에 배치되는 것이고 후세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박근혜의 평소 소신과도 전면 배치되는 것이죠.
야당에서는 그 대신 SOC 예산의 축소와 소득세법 개정안(소득세최고세율구간 3억원→1억5000만원 인하)을 통과시키면 해당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국채발행을 반대하고 있다고합니다. 어차피 국채 상환은 박근혜 정부 이후에 해결해야 하는 것이므로 급전이라도 돌려서 선심을 쓰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