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시피 종부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인 2005년부터 시행된 누진세로, 2006년부터는 세대별로 합산되어서 부과되었습니다. 2008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개정되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고 합니다. 리얼미터와 폴리시앤리서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들은 종부세 완화를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택시 기사 말씀하셨으니 말인데,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 택시기사가 말해준 가족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종가집 장손인데 4대강 대운하 계획에 의해 종중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국가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2억 정도가 생겼대요. 그래서 제가 큰 돈이네요 좋으시겠어요, 하니까 자랑스러워하는 말투로, 집집이 나누면 얼마 남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분에게도 부동산 관련 세금은 무시할 수 없는 자기 이득에 관한 문제일 겁니다. 이 경우는 종부세가 아니라 매도자가 내는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되겠지요. 이 분이 땅을 파셔서 이 가정의 손에 들어온 현금은 천만원일지라도, 장부상으로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던 종중 땅이 팔려서 현금이 들어왔으니 다들 공돈 생겼다고 느끼겠지요. 물가가 올라서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고 종중의 땅은 사라지고 국가의 세금이 낭비되어도 어떻든간에 이 분에게 있어서 이명박 정부는 현금을 준 정부로 남겠다 싶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