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도 재검토

문용린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무상급식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극빈층 자녀만을 대상으로 한 선택적 무상급식이 되지 않겠어요.

 

이게 다수의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급식비 정도야 지불할 능력이 되겠죠.

 

어제 오후부터 내내 무서운 악몽을 꾸는 기분이에요. 이 악몽은 앞으로 5년 내내 계속되겠지요.

    • 애매한 계층이 젤 피해를 입겠네요. 그 때문에 늘어나는 지출 무시못할 겁니다.
    • 영유아무상보육은 어찌될까요..
      • 무상급식은 교육청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고, 영유아무상보육은 2012 총선표를 겨냥해 한나라당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니 맥락이 다릅니다.
        영유아무상보육은 지들이 시작했으니 안 건드리겠죠.
        저는 무상급식은 계속되고, 영유아무상보육이야말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유아를 키우고 있어서 혜택을 받습니다만, 이게 엄마와 아이 모두를 위한 깊은 고민하에 시작된 게 아닌지라 모순 투성이에요. 부모에게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이렉트로 지원해주는 거라 엄마가 직접 아이를 키우면 아무것도 못 받죠. 애 낳으면 무조건 어린이집에 갖다맡기라는 식이니 아이 정서나 각 가정의 특수성 같은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죠.
        • 현 제도 자체의 엉성함은 보완할 부분이긴 해요. 근데 새누리당은 줄곧 선택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재검토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지원이 축소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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