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의 동물복지, 보호관련 공약
1. 생명권의 시각에서 바라본 동물권
- 동물을 재산이나 물건이 아닌 생명권의 입장에서 동물을 바라보겠습니다.
- 법률에서 동물의 권리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동물을 삶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삼겠습니다.
- 동물보호법과 관련 제대로로 실효성을 갖추고 목적에 맞도록 강화하고,
정규교육과정 등에 환경교육과 더불어 동물보호 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2. 반려 동물 관련
- 반려동물의 번식, 판매업의 기준을 강화하고 위반시 처벌규정 또한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의 마트 판매, 인터넷 판매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반려동물 번식업 허가제 도입문제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한 후 판단하겠습니다.
번식, 판매업의 기준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 허가제 여부가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지침을 만들어 표준화된 운영이 되도록 하고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예산과 인력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자체별 공무원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무조건 늘릴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사안을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꼭 바람직 하지도 않습니다.
충분하게 검토 후에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 야생동물 보호와 전시동물 복지
- 야생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와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동물원과 같은 야생 동물 전시시설의 환경과 복지상태가 개선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 야생동물 뿐만 아니라 식물의 멸종을 막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문재인 후보는 생물종 다양성 관리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생물종 다양성이 유지되고 특히 우리 고유종이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4. 고래포획 금지
- 고래류의 상업적 포경을 금지하는 원칙을 지켜나갈것입니다.
- 논란이 되고있는 <과학포경계획>을 철회하고 고래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것입니다.
- <고래쇼>를 포함한 동물쇼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가고 고래를 비롯,
야생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될 수 있는 교육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5. 사육곰 정책
- 곰 사육정책이 폐지되어야 한다는데에 동의합니다.
- 문제는 방식 및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 시민단체가 추진해온 방향에 공감하며 하루빨리
웅담채취를 위해 곰들이 죽어야 되는 상황을 종식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일은 사육곰 증식을 중단시키는 것이며,
시민단체, 국회와 협력하여 곰사육 폐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곰사육 예산부분은 2013년 예산은 당장 결정되어야 하기에 장담하기 어렵지만
집권이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웅담밀거래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6. 재난시 동물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
- 동물들의 집단사육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축산현실도 무시할 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밀집사육을 줄이기 위한 기준마련등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재난 대응에 대한 정책은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방역기관, 수의사등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의 합의하에 결정해야 하며
사태해결을 위한 현징 여론 수렴및 공론화 과정이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이 너무 복잡하거나 분산되어 있으면 위기 대응자체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정부의 위기대응체계가 분산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위기대응체계를 어떻게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듣고 충분히 검토한 후 방향을 정하되,
분명히 만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재난시 피해를 입은 동물들을 생명윤ㄹ에 입각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매장을 금지하고 인도적인 도축을 위한 규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겠습니다.
그외 동물자유연대외 카라등 동물보호단체에서 제안해주신 내용도 검토해보았습니다.
동물보호와 복지관련 기구 일원화 추진 요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다만 동물복지위원회 설립등은 전체조직개편과 맞물려 있어 지금 답할 수 잇는 상황이 아닙니다.
화장품 생산을 위한 동물실험의 단계적 폐지방안또한 고민해보겠습니다.
의료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동물실험 실태도 파악하여 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