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도 썼지만 한 발 내딛었다기보다 후퇴한 겁니다.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은 참여정부 때 생겼었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무기계약직 전환이 많아 이뤄졌습니다.처우는 완벽한 비정규직인데 분류는 정규직으로 오히려 비정규직이어서 받는 사회적 혜택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정규직이기때문에 처우 투쟁도 할 수 없죠 계급을 고착화시키는 용도 이용하는 직군일 뿐입니다.
어제도 썼지만 당장 몇만원 월급은 인상되겠지만 무기계약직은 퇴사때까지 비정규직 처우로 정규직이란 가면을 쓰고 살겠다는 계약서입니다. 이게 어떻게 분명 좋은 일인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많은 비정규직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눈가리고 아웅하겠죠. 멀리 그리고 깊게 보시길 권합니다.
무기계약직은 이명막정권들어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ㅡ 분명 좋은 일이라면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아니, 이 정도로 바뀐 것이 어딘지 대체 왜 나쁜 면을 보려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산 문제 생각 말고 무조건 정규직하라는 식인데, 그게 쉽습니까? 서울시 부채 줄인다고 공약 걸고 당선된 양반인데? 비정규직 문제를 고착화시킨다는 주장도 음모론, 관심법 영역입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으로라도 좀 더 나은 변화가 있다면 박원순이든 MB가 주체이든 환영할 일이죠.
일용직도 사대보험은 가입되며 무기계약직은 매년 작성하는 계약서만 쓰기 번거로워 공공기관에서 꼼수로 만든 직군입니다. 퇴사 및 강제퇴직에 대한 조항 또한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고용이 안정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다들 정년보장까지 일 할 수 있는 계약서니 보장이 된다고 오해가 가능하죠ㅡ 그래서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며 정규직이라고 포장하면서 일어나는 착각이죠. 그래서 더 싸움이 어렵습니다. 월급 인상해주고 정규직 시켜줬는데 뭐가 불만이냐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당장 니만 해도 제게 음모론이니 관심법이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무기계약직으로서 받늠 차별에 대해 앞으로 얼마나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예산은 참 좋은 무기입니다. 무상급식도 예산이 없다며 새누리당에서 줄기차게 반대했었죠. 하지만 무상급식 무상 보육에서 보여지듯 예산사용은 철학의 문제입니다 세부목을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그 예산없음은 왜 항상 가진 게 없늠 약자의 권리찾기를 주저앉히는데 쓰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산부족이 그들의 탓도 아니고 외려 이제껏 예산을 위해 원가절감되어왔는데요. 이제까지 관성으로 당장 예산 투입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 해법이 무기계약직은 아닙니다. 고위공무원과 같은 급수를 요구하는 갓도 아니고요.
또한 무기계약직이 고착화될수록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정규직 계급이 생기겠죠 계급이 늘어날수록 계급이동과 노동자 권리찾기는 어려워집니다. 진입장벽이 그만큼 높아지고 간신히 넘어도 또다른 장벽이 도사리죠. 무기계약직 전환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나쁘다는 건 이와같은 이유입니다. 물론 이를 정규직이라고 호도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무기계약직 호봉제라함은 일년에 삼만원정도의 인상입니다. 급수가 오를 일 없이 호봉만 올라가면 호봉한계치가 있어 일정기간이 있어 더 오르지도 않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이너스되는 무기계약직 직군이 남은 문제를 덮을만큼 지금 고용조건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예산은 좋은 무기 정도가 아닙니다. 행정에서 예산은 '신'이라고 불립니다. 발에 신는 거 말고 전지전능한 神이요. 예산을 신경 안 쓰고 팍팍 지르는 행정가, 정치인을 두고 포퓰리스트라고 부릅니다. 토목 공사 남발하는 우파 행정가나, 대책 없이 인금 팍팍 올리는 좌파 정치인이나 본질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관점으 차이겠지만, 저는 현실과 이상의 간극을 잘 조정하는 자가 훌륭한 정치인, 행정인이라고 봅니다.
무기계약직이 계급을 고착시키면 다음 투쟁으로 나가야죠. 아래서도 말했지만 서울시는 지방자치 단체로서 가지는 한계점이 명백합니다. 만약 노동계 전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앙정부에게 요구해야하며, 그런 투쟁을 강화해나감이 맞을 겁니다.
저는 노동문제를 잘 모르지만 한가지 궁금한 게, 난데없이낙타를님은 '무기계약직'의 존재 자체에 반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칭하는 것에 반대하시는 건가요? 박원순 시장이 잘못한 게 트위터와 보도자료에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이라고 쓴 건가요 아니면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고 무기계약을 맺은 것 자체인가요? 무기계약직이 정규직과는 다르며 고용도 정규직에 비해 불안정하고 임금도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게 널리 알려진다면 무기계약직의 존재 자체는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중간적 지위가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님의 말씀은 모든 현실적인 조건들은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정규직 아님 안된다라는 식이니까 문제입니다. 예산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어떠한 일을 추진하는 건, 예산적으론 무분별한 토목을 벌이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도덕적인 문제는 제외하고 말입니다.) 과연 예산이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행정가를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무기계약직이 되면 투쟁이 힘들어지다는 것도 어떤 논리로 성립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의 아웃소싱 형태로는 투쟁하려면 그냥 짤리는 수준이었는데요.
이 글은 너무 오래된 글 아닌가요? 글쓴이가 우려하는 바가 어느 정도는 개선된거 같은데요 호봉제는 도입한다고 하고 승진은 모르겠지만 임금이나, 복지등 처우 개선의 방안도 마련했고 그리고 가장 우려하는 간접고용에 대한 문제는 내년부터 전체 서울시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 1년전에 쓴 글을 가지고 와서 어제 발표한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는건 무리가 좀 따르는거같네요
일괄 정규직 전환은 어려워도 단계적 전환은 가능하죠. 근평을 제대로 한다면 형평성 논란도 안 생길테고요. 56세에 시험봐서 들어간 사람 사례는 명박이가 잘 써먹는 '억울하면 성공하던지' 논리고요. 그런 사람이 드무니깐 신문에 나오죠. 숙련노동의 가치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가벼이 보시는 것 같아 더 그렇네요. 그냥 박 시장의 고육지책이자 타협으로 보이는데 외려 칭찬만 하시는 게 더 이해가 안 갑니다. 박 시장이 무기계약의 허점을 몰라서 저러는 거라고 믿겠습니다. 알고 저 트윗한 거라면 진짜 소름;이니깐요. 비판의 지점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 좀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누르려는 건 박 시장에게도 미래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차선일 뿐입니다
그리고 언젠간 최선을 선택해야 하는 지점이 오겠죠. 그게 부디 박시장 임기 내의 운명이길 바랍니다.
뚜르뚜르/ 단일사업장을 떠나 무기계약직의 함정이라는게 전체 노동자들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합니다. 서울시의 6,231명 고용이 주는 효과가 어떠한가의 우려를 나타내는 글입니다. 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 이런 구도가 나오는 것 뿐입니다. 노동계는 이것에 대해 절대 동의 할 수 없죠. 비정규직 철폐하자고 하는데 기간은 무기한 늘려주고 임금만 조금 받자라고 한다면 차별할 수 있는 비정규직만 더 죽어나가겠죠. 소부님 글의 댓글에서 어떤분이 썻더군요.무기한 계약직만 되도 감지덕지라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정규직은 꿈도 못꾸는 현실이 되겟죠
글쎄요, 저는 서울시는 지방단치단체로써 가지는 한계점이 명백하다고 봅니다. 서울시장은 노동정책 전반을 책임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해결할 일이고, 또 쉽지도 않습니다. 거듭 말했지만, 서울시의 완전 정규직 전환에는 현실적인 난관이 많습니다. 또한 정책 세부 역시 그냥 눈가리고 아웅 수준은 아니고요. 만약 노동자 문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려면 현 정권에 대한 투쟁이 강화되어야 할 겁니다. 박원순 탓할 게 아니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번 정책을 "자본가의 당근과 채찍" 정도로 폄훼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그렇게 말할 정도로 무가치한 일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