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의 이름이 다시 거론된 건 지난 2008년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 때였다. 증권가 등에서 미네르바의 ‘범인상’에 그가 일치한다고 지목하면서 벌어진 논란이었다.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미네르바와는 아무 상관없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일부에서는 그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대선정국에서 그의 경력은 다시 주목을 받았다. 유력한 대선후보로 떠오른 안철수 후보와 함께 브이소사이어티를 만들었다. 안 후보의 주변 유력 인사들과 그는 현재까지 공식·비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책에서 제시하는 한국경제 개혁비전은 종전의 ‘진보’와 상당히 다른 해법이다. 왜 이 시점에 책을 냈을까. 안 후보가 내놓고 있는 혁신경제의 비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궁금한 대목이다.

책을 내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지난해 9월, 한 모임에서 강연을 할 기회가 있었다. 그 초록을 보고 창비의 백낙청 교수로부터 연락이 왔다. 창비 겨울호에 2013년 체제를 두고 좌담을 하는데, 좌담자로 참석해달라는 것이다. 무명인 나로서는 영광이었다. 김기원 방통대 교수나 정태인 새사연 원장 같은 기라성 같은 학자들과 좌담을 하라고 하는데(이 좌담은 계간 창작과비평 2011년 겨울호에 ‘권력교체를 넘어 한국사회 새판짜기로’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그게 계기가 되어 약 1년에 걸쳐 한국경제에 대한 책을 쓰게 되었다.”

박씨는 책에서 경제를 이권경제, 요소경제, 혁신경제, 공공경제로 나누고 사회·경제적 계층구조를 다시 이권장악집단(G1), 이권비호집단(G2), 이권추종집단(G3), 침묵대중집단(G4)으로 나눠 분석하고 있다. G1에서 G4는 각각 0.1%, 1%, 10%, 그리고 나머지 90%에 해당한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한국의 사례로부터 출발했지만, 다른 나라 경제구조 분석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박씨는 보고 있다.

책에서 언급한 이권경제, 다시 말해 지대추구(rent seeking)로 연결망 내의 발전을 설명하는 것은 사회학 쪽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다.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이권, 렌트(rent)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공공선택이론에서는 관세나 인허가 등 공급을 통제해 가격을 높임으로써 초과이익을 누리려는 활동을 말한다. 렌트 추구는 기업경영에서 핵심적인 목표이고 또 발전의 원동력이다. 책에서 나는 네 가지로 나눠봤는데 창조적 렌트의 경우 바람직한 행위이다. 싸이나 아이폰처럼 독보적인 제품을 만들어내는 건 장려해야 한다. 사업 인가나 면허처럼 정치적 결정에 의해 공급이 제한되는 사업에서 생기는 렌트는 정치적 렌트이고, 셋째로는 업계가 담합하여 인위적으로 공급을 제한하는 담합형 렌트, 그리고 부동산 렌트 등이다. 책을 처음에 쓸 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쓰다보니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게 이권장악, 비호, 추종집단의 개념이다. 이권 추종집단의 경우 인구의 약 10% 정도 되는데, 이것은 동서고금 어디에서나 비슷하다. 대체적으로 이권집단이 강화되어 있는 나라들은 이권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나라가 처음 생겼을 때는 이런 현상이 없다가 이권집단이 생기면서 백성은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망한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역사다. 그래서 감히 역사의 일반법칙이라고 생각했다.”

<후략>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211131443171&code=114

-------------------------------------------

전 가끔 이 사람을 다시 의심해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박대성 씨가 이 사람을 벤치마킹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