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국회, 성범죄 친고죄 폐지ㆍ화학적거세 전면확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949391


같이 통과된 다른 법안들에 대해선 그다지 코멘트를 달고 싶지는 않지만, 적어도 친고죄 조항이 저 멀리 사라졌다는 것만으로도 반갑네요. 

    • 친고죄 폐지는 좋은데... 그거랑 묶어서 따라갈게 있죠. 일선 수사기관들의 성범죄 수사의 극 초 최악의 후진성 개선. 아주 흔한말로 피해자를 다시 한번 피해자로 만들고, 심지어는 피해자에게 '수사하다 그런거지 뭐'라는 핑계로 다시 한번 성범죄에 가까운 고통을 가하는 그 개판의 성범죄수사요. 합의하라고 피해자 신상정보 강간범한테 다 나불나불 가르쳐주고 '피해자 가족 잘 설득해봐~'하고 모른척하는 짓을 못하게되니까 앞으로는 더 개짓을 할텐데;
    • 일단 좋네요. 성범죄의 죄질에 너무 치가 떨려서 가해자에게 더한 법도 환영할 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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