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국회, 성범죄 친고죄 폐지ㆍ화학적거세 전면확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949391
같이 통과된 다른 법안들에 대해선 그다지 코멘트를 달고 싶지는 않지만, 적어도 친고죄 조항이 저 멀리 사라졌다는 것만으로도 반갑네요.
게시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