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가 기록한 문재인 안철수 TV토론 전문을 제가 간략히 요약했고, 간단히 평가했습니다. 이 요약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했기 때문에 제 편견을 반영합니다. "원 포인트 추가"라고 쓴 것은 제가 그 후보에게 맘속으로 한 점 더 줬다는 의미입니다. 제로 포인트는 제가 실망한 부분입니다. 포인트는 제 주관에 따라 준 것입니다.
문재인 시작 발언: 4년간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국정운영의 매커니즘을 알고 있다. 정치학자 조사 가운데 국정운영, 위기관리, 정치력, 비전제시, 소통능력 내가 모두 1등을 했다. 정치부 기자가 뽑은 차기 대통령 적격자 조사에서도 내가 1위를 했다. - 개인적으로 투 포인트 인정.
안철수 시작 발언: 지지자의 편지 소개. - 제로 포인트. 아무 의미 없음.
- 단일화 -
문: 내일 당장에라도 만나서 후보 단일화 방안에 합의하자.
안: 그러자.
문: 국회의원 숫자 줄이는 건 중요하지 않잖나?
안: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내려놔야 (놓는 시늉을 해야?) 국민들에게서 신뢰를 받을 수 있지 않나?
문: 우리는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의견이고 안철수 쪽은 “국회의원 숫자 자체를 줄이자”는 것인데, 안철수 쪽에선 “숫자를 줄이자는 걸로 합의되었다”고 발표했다.
안: 공동합의안을 읽어보면 맥락상 줄이자는 것이지 늘리자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는 새누리당이 동의해야하는 사안이라 유보적인 표현을 썼다. – 이 부분 힌트 나감. 국회의원 숫자는 안과 문이 줄이자고 동의해도, 새누리당에서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실현 난망. 즉 이부분 가지고 안과 문이 현재 다투어도 실익이 없음.
안: 당신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문: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안: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나? 나는 수평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본다. 단일화가 야당의 수장을 뽑는 건 아니다. 박근혜와 일대일로 경쟁했을 때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되어야 한다.
- 경제-
안: 현재 경제위기에 대한 대안은?
문: 신자유주의(시장 만능주의)의 철폐 .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안: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문: 수출이 늘어도 대기업에게 이익이 가고 대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해주지 않는다 - 이 부분에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 있어야 하는데 중간 과정 없이 넘어간 느낌.
안: 실물경제에 비해 금융이 과도하게 커진 면도 있다. 청와대에 문재인이 있을 때 법인세 2%P인하했고 출총제 무실해졌다.
문: 나는 민정수석이었다. 정책결정자는 아니었다. 당시 국가간 투자유치 경쟁이 심했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했던 것인데 지금은 다시 법인세 올려야한다고 본다. 출총제 폐지는 잘못이었다.
안: 참여정부에서는 삼성, 경제관료, 집권층이 결합했다고 최장집은 평가한다. 같은 인력풀에서 경제민주화 가능한가? – 원포인트. 삼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예민한 질문.
문: 당시에 경제민주화 주장하면 좌파 소리 들을 때였고, 지금은 경제민주화가 국민적 요구사항이라 가능. – 제로포인트. 인력풀에 대한 질문을 시대정신으로 비껴나감.
안철수는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규제하지 않을 방침인데, 이렇게 해서 재벌개혁할 수 있나.
안: 1단계로는 기존 순환출자 규제하지 않고, 그래도 말을 안들으면 2단계로는 기존 순환출자도 규제할 것이다.
문: 안철수는 재벌 계약분리 명령제도를 주장하는데, 이는 실효성없고 과격한 방안 아닌가.
안: 재벌문제의 중심에는 내부거래가 있다. 한국의 재벌은 한국 경제에 대해 힘이 너무 세다. 상황이 특수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건 삼성을 잡기 위해 필요한 방안이다. – 원 포인트 추가.
문: 금감원에게 금융 정책기능 보탠다는데 그럼 금감원 힘이 너무 세진다. – 원 포인트 추가.
안: 원래 목적은 금감원을 둘로 분리하는 것. 필요하면 인수위가 재조정. – 제로 포인트. 금감원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니 처음부터 선명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 복지 -
문: 반값 등록금 문제는 내년 중 국공립대 실시, 2014년 모든 사립대 확장. 안철수보다 우리가 더 실행속도 빠를 것. 참여정부 때 등록금 많이 올랐던 것 책임 느낀다.
안: 국민건강보험 추가비용은 국가재정에서 충당하나, 아니면 보험료 인상하나?
문: 국가재정에서도 충당. 보험료도 한 가구당 월 오천원 인상. – 1~2 포인트 추가. 구체적으로 답변함.
안: 여성의 사회노동을 늘리기 위한 보육 방안은?
문: 지역 도서관, 아동센터 연계 체계 마련 – 제로 포인트…0.5포인트.
문: 안철수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를 추구하는 것 아닌가?
안: 돈이 부족하니 선별적 복지를 먼저 하는 게 맞다고 본다. – 원 포인트 추가.
문: 안철수 쪽은 복지정책에 대한 재원대책은 있나?
안: 가장 돈 들어가는 게 의료부분인데 5년간 30조원으로 예상. – 제로 포인트. 재원 확보에 대한 답변하지 않았음.
- 안보 –
문: 안철수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 새누리당처럼 보수적이다.
안: 금강산 관광 등은 재발방지 약속 받은 후 관광 재개해야. – 원포인트 추가
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통해 그런 약속 했는데?
안: 북한측 공식확인 필요하다. – 원 포인트 추가
문: 제주 강정 해군기지에 대해서도 그대로 밀고 나가자는 입장인데?
안: 그렇다. 지금까지 4개 정부에서 같은 결론을 내렸으니 존중한다. – 원포인트 추가.
안: 남북정상회담은 시한을 정해놓고 맞춰하기보다 북한 하는걸 보면서 해야한다. 문재인은 내년 하반기 남북정상회담 개최 공언했는데 무리 아닌가? 시한을 정해놓으면 대북 협상과정에서 북한에게 끌려다닐 수 있고 국민들 반발 불러일으킬 수 있다. – 원 포인트
문: 로드맵이 있어야 하고 대북정책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함. 인수위에서 가다듬을 것이다.
- 경제 자유토론 -
안: 부동산 대책은?
문: 연착륙.
안: 문재인의 일자리 창출 공약은 5년내 150만개 창출인데 이명박의 200만개에 비하면 숫자 임팩트가 부족하지 않나?
문: 수가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 원 포인트 추가. 적어도 문제를 이해는 하고 있는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