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쓰는 바낭) 인구 고령화 문제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답은 무엇일까요?

 음, 저는 현재 전 세계를 강타하는 경제 위기의 원인이 인구 고령화와 그에 따른 인구 폭발, 그리고 저출산 문제 때문이라고 봐요. 누구나 다 비슷하게 생각하겠지만, 부양 받을 사람들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 부양해 줄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의 인구는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원과 땅 덩어리는 한정돼 있구.....


 그런데 더 슬픈 것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마땅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의학 기술은 증가해서 사람들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자기 살림살이도 빠듯한 데 애를 낳기는 쉽지 않을 것이구..... 그런데 오래 사는 게 꼭 좋은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게, 가난하게 오래 살아 비참한 것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천연자원이라도 갑자기 막 발견된다면 모를까, 기름값은 연일 오르고 자원은 계속 고갈되고......

 

 중세 흑사병 처럼 전염병이 돌아 인구가 엄청나게 줄면 모를까 요즘과 같은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구.....


 우리 나라에만 국한 시켜서 제가 생각해 본 해결책은 북한과의 통일이었어요. 통일이 되어서 아직 개발할 여지가 많은 북한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그것을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자는 거.....그런데 진심 우리 나라 정치 상황으로 봐서는 그게 불가능해 보여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답은 무엇인가요??

    • 한국에 한정해서 미친 사교육비만 잡아내도 출산율은 지금보다 30% 이상 증가할거라고 생각합니다.
    • stardust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긴 하는데, 이게 투기와 같아서 당장 잡아낼 묘안이 없는 것 같아요.
    • 사교육 문제는 정책의 문제라긴 보다는 사람들의 의식의 문제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남들도 다 사교육 시키는 데, 난 안시키면 불안한데...."하는 의식만 바꾸면 될건데 그걸 쉽게 바꿀 수가 없을 것이에요.
      • 정책의 해법도 있다고 봐요.
        KBS인가에서는 학력부분을 블라인드 처리했다던가 하더군요.
        그 덕분에 다양한 대학출신의 직원들이 늘어났구요.

        이런부분이 많은 공공기관으로, 사기업으로 확대되는 정책을 펼쳐나가면
        결국 무리하게 돈을 들여서 사교육을 하고, 학력(서열상 높은 대학)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요?
    • 저출산은 한마디로 살기 어려워서라는게 답이겠지요?
      1.엄마들이 출산, 육아시에도 직장을 연속적으로 다닐수 있게 보장해주고
      2.애들 교육에 있어서 사교육비가 늘어나지 않게 해주며
      3.가계의 또다른 부담인 부동산을 안정시켜주면 그 여유자금이 노후,육아에 쓰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고령화는
      치료가 아닌 예방차원의 국민건강 증진을 통해 노년 의료비도 절감하고, 노년의 노동력도 더 확보하기가 어떨까 싶습니다.
      • 고령화는 단순히 의학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늙어서 어떻게 먹고 사는 가의 문제와 직결되어서요. 현재에 과연 고령 인구의 육체, 정신적 노동력을 젊은 세대의 노동력 만큼 끌어 올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평균 연령이 50살이 된 시대에는 50살이 청춘이 될 수도 있을까요??
        • 완벽한 정답은 아니지만 건강이 좋지 않은 노년의 의료비라는 비용이 먹고 사는가의 문제와도 연결이 된다고 봐서요.
    • 사교육비가 주요원인이고 이게 제도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라는데 동감합니다. 그리고 싱글에게 세금을 매기면 어떨까요?
      월수입 200만원 이상 기준으로 33세 이상인데 독신인 경우 독신세, 이혼해도 역시 월수 200만원 이상이면 이혼세,
      월수 400만원 이상기준으로 결혼후 5년이내 생물학적 문제가 없는데 아이를 안낳으면 무자녀세를 매기는 겁니다.
      수입이 많을수록 누진적용하고요, 가령 수입이 한달에 천만원이면 100만원정도 세금으로
      무직이라도 금융소득, 재산세등을 따져서 부과하고요. 그돈으로 양육비 교육비등을 지원하면 어떨까요?
      너무 망상인가요?
      • 왜 결혼을 안하고, 왜 아이를 덜 낳는지를 고민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아닌 의식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편으로 세금이라는 제도로 해법을 이야기하시는 부분에서 고개가 갸우뚱하게 됩니다.
      • 경제문제 때문에 애를 안낳는데 돈을 더 내게 하면 어쩌나요...
      • 정부가 개입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에게서 돈을 걷어 낳는 사람에게 주는건 좀 월권행위 같습니다.

        그런 것을 떠나 유권자 중 1인 가구가 늘면 정책 시행도 힘들어 보이지만요..
      • 전 이런 법 만들어지면 헌법소원할 겁니다. 내가 결혼을 하고 말고, 애를 낳고 말고에 왜 국가가 간섭을 하고 징벌성 세금을 매기나요? 국민의 기본의무에 결혼과 출산이 규정돼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소득세 등 직접세를 올리고 재원을 마련해서 양육이나 노인복지에 쓰는 건 찬성이지만 이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 독신들은 이미 세제 면에서 차별받고 있습니다.
      • 정말 로그인하게 만드네요. 모든 사람이 결혼 하기 싫어서 안하나요? 이를테면 이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겁나게 못생긴 사람들이 결혼 못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돈까지 더 내라고 하면 그건 뭐 살지 말라는건가요? 그리고 설사 선택해서 결혼을 안하고 있다고 한들, 애를 안낳고 있다고 한들, 그래서 한민족이 300년 후에 없어 사라진다한들, 돈을 빼앗아서 그걸로 애 낳은 사람들 키우게 나눠줘야하나요? 누가 그 사람들더러 애 낳으라고 등 떠밀었나요? 전에도 독시세 얘기 하는 사람 때문에 빡돈적 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게 되다니 안그래도 스트레스 많은 세상 등골 땡기네요. 그리고 결혼 안하고 애 안낳는 여자들보고 이기적이라고 욕하는 사람들도 어이없기는 매한가지입니다.
    • 세계 경제 위기와 인구 문제는 별 관련 없다고 생각하고 인구 감소는 장기적으로는 이득이라 생각합니다.

      과도기의 후세대가 고통스럽긴 하겠지만요.
    • 전세계의 경제위기와 저출산 고령화가 어떤 직접적인 원인이 있을까요? 우니라나의 경제위기가 고령화와 저출산 때문에 왔나요? 우리나라의 고령화때문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발 경제위기의 여파가 크고, 그 역시 탐욕스런 금융자본주의 때문에 초래된 것 아닌가요? 다수의 노령층과 저출산 때문이 아니라 상위 1%가 멋대로 만들었던 금융시스템의 붕괴가 원인이었구요. 지구의 인구는 점점 늘어 포화상태라 생태계의 파괴까지 초래하고 있고, 선진국에서는 인구결핍이 있다고 해도 개도국에서는 여전히 급속도로 늘어 70억이 넘었는데요. 너무 이상적인 소리지만 고령화나 저출산을 극복하려고만 하지말고 그 안에서 어떻게 인류가 공존할 것 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계속 성장하는 것이 좋은것인지, 원글에 쓰신 것 처럼 전쟁이나 전염병같은 대규모 인구통제변수가 없는 현대에서 늘어가는 인구를 감당할 수 없는 인류가 저출산이라는 자구책을 스스로 찾아낸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 고령화가 인구 폭발과 무슨 관계일까요? 인구에 포함되지 않던 외계 노인이 갑자기 지구에 뚝 떨어져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노인이 죽고 새로 유입되어야 할 신생아수가 주는 문제죠. 장기적으로는 인구가 줄어듭니다.
    • 저는 저출산 문제가 장기적으로는 인류에게 축복이라고 봅니다. 이미 70억이 넘은 인구는 지구가 부양할 수준을 훨씬 넘겼죠. 70억의 인구가 유럽 선진국처럼 살려면 지구가 5개나 필요하다는데 말 다했죠;; 작금의 경제위기는 탐욕스런 금융 시스템 붕괴가 원인이지 노인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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