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때 한미FTA는 그 내용의 차이점보다 북한과 미국의 관계정상화를 전제로 했다는 배경의 차이점이 크죠. 통상관계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남한이 북한에 대한 경제통합을 시도하는걸 미국이 승인하라고. 그래서 김종훈한테 내린 훈령 1조가 개성공단 제품을 메이드인 코리아로 인정 이거였잖아요. 물론 김종훈과 이명박의 한미FTA는 '그런거 없엉 ㅋ' 이거였지만.
그건 대놓고 정치인이 말하면 안되는 금기니까 못 들으실겁니다. 한미FTA할때도 미국에 뒷채널로 요구한거지 대놓고 국민한테 말 할수 있는 성격의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니 당장 새머리당이 '김정일한테 돈 퍼준다' 고 대놓고 공격하는데 북한의 체제 보장, 정전협정 종식하고 종전선언 유도용이라는 얘기를 국내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흘렸다가 뭔 사단이 나라고요.
워딩이 텍스트로 남아 있지는 않을거에요. 짤막한 광고에 등장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 이후 나꼼수와 기타 매체에서는 현재의 민주당입장과 대동소이한 입장을 표명하는 수준입니다. 한미FTA를 이행하되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여 하며 +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재협상이 필요하다입니다. 최근의 발언으로는 http://www.ytn.co.kr/_ln/0101_201211121459487535 - "한미 FTA 충실 이행...절차따라 재협상"
제가 쓴거 맞아요. 문재인은 물론 친노들 정치 때려치워야 한다고 제목에다가 갈겼죠;; 댓글로 친노중에 몇몇은 여전히 FTA찬성론에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었던 기억이... 제가 문제 삼았던 부분은 FTA찬성이냐 반대냐를 떠나서 정치인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 '일관성'과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재인의 그 발언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미국이 북한을 불법 테러정권 취급하지 않고,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하고 수교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 말합니다. 그러면 북한도 미국이 침공한다는 불안에 떨지 않고 중국처럼 경제부분부터 개방하게 된다는 외교적 논리에 바탕을 두고 그럼 미국이 그렇게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 줄 수 있는 선물이 뭘까? 하는데서 부시정권에 임기내 가시적인 치적으로 한미FTA를 선물해서 북미 수교를 유도하자 이런 작전이었던거죠.
북한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무찌르자 공산당 북한정권 연장하는 민주당은 조선노동당 2중대 이런 정서가 40%인 한국 정치판에서 이걸(북미수교)를 어떻게 명문화시킵니까? 그건 암묵적인 양해로 밀사수준에서 미국을 움직여야 되는거죠. 그래서 한미FTA 협상 시작하기도 전에 미국 쇠고기 수입 완화를 먼저 한것도 '이 프로세스는 암묵적인 공감대를 거쳐서 완성함' 을 미국에 신호로 준거고요.
노무현 정권때 한미관계가 나빠질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 정권이 북한과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모는 기독교 근본주의적인 정권이었던 부시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오콘의 시각이 '한국 노무현정권은 왜 악의 축 김정일을 싸고 돌아?'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잘 찾아보시면 북핵실험을 이유로 부시정권이 북한을 폭격하려는 것을 노무현 정권에서 기를 쓰고 반대했던 것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