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남자 문재인을 읽었습니다. - 두 가지가 인상깊었는데 교육과 가계부채
책은 이것저것 엮어놓은 이야기들이라
문재인의 인물, 정책에 대해서 보충, 참고하는 의미로 읽으면 될듯합니다.
읽으며 제가 새롭게 배우고 머리속에서 좀더 세부적으로 정리가 된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댓글을 통해 제가 놓친 부분이나 배울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책의 내용을 요약하여 듀나분들께 공유해 봅니다.
*말투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부분은 양해를~
*글쓰고 저는 아침수영하러 뿅 - 다녀와서 댓글로 배우겠습니다.
1.교육을 비틀어서 가진 자들이 세습을 한다.
이 부분은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좀더 안전하게 그들의 현재지위를 세습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음.
외고 확대, 자율형 사립고로의 서열화는 여기 들어가기 위한 사교육이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으로 거슬러 올라감.
이런 사교육에 대한 부담을 늘리면서 가진 자들은 못가진자들을 어느정도 골라내게 됨.
그런데 돈을 퍼부어도 안되는 애들은? 조기유학임. 조기유학은 돈만 들이면 됨.
가진자들은 여기서 두가지 욕심이 생김.
1.조기유학 보내면 좋은 대학가고 좋은직장 갈 수 있게 되면 좋겠다.
2.아예 유학 안보내고 유학이랑 맞먹게 외국 명문학교를 한국에 세우면 좋겠다.
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화답.
1.소위 서울 명문대들의 입학정원 60퍼센트를 입학사정관제로 뽑는데 사실상 조기 유학자, 외고출신을 우선적으로 뽑음.
그리고 대기업, 공기업들은 유창한 영어실력, 본토발음을 취업자격으로 꼽음.
2.인가, 비인가 국제학교 학생정원이 5만을 넘었고, 제주 국제학교 학생수는 3만 5천명으로 예상됨.
다시 정리해보자면,
돈 많으면 사교육으로 외고를 보내거나 조기유학, 국제고를 보냄.(국제고 선정기준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러면 입학사정관제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학벌과 영어발음으로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됨.
2.가계부채에 대한 대응의 목표는 생산력의 보존이다.
1.빚내서 집산 사람만 모든 책임이 있는가? 채무자도 집값이 오르리라 생각하고 돈을 빌려준 책임이 있는 것이다.
2.채권자의 도덕적 해이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아니라 담보여부만을 보고 돈을 빌려준 것이다.
안갚으면 담보를 빼앗아 버리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
3.채권자,채무자를 넘어서서 전체를 보면 갚든 안갚든 사회전체적으로 합은 똑같다.
100원중 100원을 갚아도 전체는 100, 100원중 50원을 갚으면 50+50=100원
4.크게보면 채무자의 생산력을 보존하는게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채무자의 생산기반을 훼손하거나 생산현장에서 내쫒으면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사회의 생산력을 그만큼 줄이는 것이다.
해법1. 부채탕감.
채무자가 현재자산+미래노동으로 현재부채를 못갚으면 채무자는 드러 눕게 된다.
노숙자가 된다. 결과적으로 채무자의 인생파괴+채권자 돈 다 못받음+국가적 생산력 손실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만큼으로 줄여준다면?
채무자도 희망을 가지고+채권자는 보통 돈을 더 회수 가능하고+국가는 생산력 보존
정부가 채권자에게 강요할 수는 없고, 채권자, 채무자가 법정에서 채무 재조정을 하는 수 밖에 없다.
정부가 할 수 있는건 이 제도를 채무자에게 좀더 유리하게 해주는 것
ex.개인파산 면책을 광범위하게 허용+개인 회생 절차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여줌.
해법2.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매억제
신용대출은 해법1로 가능.
부동산 대출은 추가 안전장치 필요.
담보채권자가 별제권(=별도로 변제받을 권리)를 행사하여 담보를 경매에 올려버리는 경우
1)개인회생절차의 이용불가.
경매에 넘어가버리면 미래노동을 통해 집을 지키려는 노력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
2)은행이 별제권 행사->경매를 통한 주식시장 매물등장->요즘같은 부동산 경기 안좋을때는 부동산 가격 폭락이 되어버린다.
정부에서 생각 가능한 정책
1)개인회생절차중에는 담보채권자가 별제권을 행사 못하게 하여 경매에 넘기지 못하게 한다. 이는 미국,일본이 시행중인 제도임.
2)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에 나오는 경우는 공공에서 매입하여 공공임대하고 임대료로 공적자금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