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훈계하다가 맞아죽은 아버지 얘기 보니까
그 기사 처음 떴을때도 한동안 입맛을 잃었는데 밑에 올라온 시선집중 인터뷰보니까 또 소화불량이 오려구 하네요.
이번 학기에 수업듣는 법철학 교수가 자기가 연수원이나 현직 판검사들 공부모임 세미나 같은데에 불려다니는데 뭐라더라 '도가니 사건 등 국민의 법감정과 실제 사법의 괴리가 큰데서 오는 비난때문에 현직 법조인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예전에는 생각지 않던 '뭐가 진짜 정의냐' '어떤 판결 기소가 옳으냐'라는 고민을 시작했다'라던데... 뭐 역시나 그 살인마들은 모두 불구속 기소되었다는 얘길 보니 재판을 해도 결과는 뻔하겠군요. 판결문에 진심어린 반성 드립이나 안나오면 다행일듯
뻔하잖아요. 쟤들이 어떤 경한 처벌을 받을지. 처벌이나 제대로 받으려나??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소한의 형을 구형하고 또 선고하겠죠. 앞길이 창창한 청소년이니까!
저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무작정 보호받고 책임을 감경해줘야 한다는 발상은 이젠 낡은거라고 봐요. 범죄의 질에 따라 따져야죠. 일테면 절도나 단순폭행같은 범죄와 강간 강도 살인같은 흉악범은 아주 칼로 무 자르듯 다른 차원에서 놓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범죄청소년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런 순진무구하고 가능성이 열린 소년이지만 한때의 유혹과 충동으로 죄를 지은...그런 부류가 아니에요. 그네들이 매우 질이 나쁜 증거는, 자기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으리라는걸 매우 잘 안다는 데에 있어요. '청소년'이라는 보호막이 작동할걸 너무 잘 알아요.
살인같은 경우는 워낙 극단적이니까 이렇게 기사로 나가기라도 하지, 강간이나 상해는 정말 비일비재 너무 흔해요. 제 고교때도 1년 선배 한놈이 야자시간에 빠져나가서 인근 상점가에 침입해서 강간을 저질렀는데 그때 우리 학교 전교생이 교사의 강요로 탄원서도 쓰고 그랬습니다. 원래 착한 애인데 실수로... 이런 개수작이죠. 그 애미가 학교 와서 울고불고 지랄떠는 것도 아주 볼만했고. 근데 더 무서운건 그 새끼가 지 입으로 'ㅋㅋ 뭐 고등학생인데 별거 있겠어?'라고 비웃었다는거죠. 강간당한 사람은 이 동네를 떠났어요. 맨날 똑같은 패턴이죠 뭐. 그 새끼는 뭐 이후로 잘 살아요.
밑에 유족 인터뷰 보니까 오히려 피해자 아내분과 마주치면 욕을 하고 비웃는다네요 그 금수만도 못한 새끼들이. 저것들이 진짜 사람 배에서 나온 짐승일까요? 애미하고 애비는 저런 물건을 낳고도 아들을 낳았다고 좋아라 자랑을 하고 다녔겠죠?
우리 동네는 아주 치안 개판인 동네인데 집앞에 동네 양아치 고등학생들 회합장소가 하필이면 딱 거기 있어서 정말 의아할 정도로 1년 365일 매일 늦은밤에서 새벽에 동네 불량배들이 다 모여들어서 고성방가에 담배피우고 주먹질하고 난동을 부려요. 잠을 못이룰 정도인데 저를 비롯해서 누구하나 감히 한마디 하지도 못해요. '고교생 훈계하다 자식 앞에서 맞아죽은 아버지' 기사가 퍼뜩퍼뜩 떠오르면서 섬뜩하거든요. 맞아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공분하면 뭐해요? 나 자신에게는 그저 무가치한 개죽음이 될 뿐인데.
우리 사법체계 안에서 저 살인마들이 단죄받을 일은 없겠죠. 단언컨대 그래요. 차라리 영화같은데 나오는, 범죄자만 단죄하고 다니는 살인마나 그 뭐냐 데스노트인지 하는 만화에 나오는 사신 같은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합법적으로 가두고 죽일 권한을 국가가 독점하는데, 그 국가가 울분을 풀어주지 못하면 답이 없잖아요. 그 개새끼들의 가죽을 내 손으로 벗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착잡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