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랄]병사들 월급 적게 주는 건 합헌이에욤-by헌재

• 妄言戰士욜라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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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0
• 1,941 회
• 9 건

1. • 잡음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10-30

   바로 그 "합리적인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바로 그 "합리적인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2. • 妄言戰士욜라세다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10-30

   트윗에서 이야기 들어보니 원래 병 자유권 제한이랑 군 교도소 문제도 이야기했는데 이건 변호사 늦게 선임했다고 기각했더군요 ㅡ.ㅡ

   트윗에서 이야기 들어보니 원래 병 자유권 제한이랑 군 교도소 문제도 이야기했는데 이건 변호사 늦게 선임했다고 기각했더군요 ㅡ.ㅡ
3. • DH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10-30

   의무니까요. 의무는 그냥 의무일 뿐 최저임금을 기대할 수 있는 근로가 아니라는 거겠죠. 하지만 이게 꼭 사병 월급 현실화에 방해가 되야하는건 아닌데 엉뚱하게 이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위헌만 아니면 장땡은 아니잖아요. 정책적 판단으로도 얼마든지 사병 월급은 현실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의무니까요. 의무는 그냥 의무일 뿐 최저임금을 기대할 수 있는 근로가 아니라는 거겠죠. 하지만 이게 꼭 사병 월급 현실화에 방해가 되야하는건 아닌데 엉뚱하게 이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위헌만 아니면 장땡은 아니잖아요. 정책적 판단으로도 얼마든지 사병 월급은 현실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1. • 호레이쇼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10-30

   동감이요. 헌재가 이걸 뒤엎기엔 부담이기도 하고.

   동감이요. 헌재가 이걸 뒤엎기엔 부담이기도 하고.
4. • 웃면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10-30

   사병월급 현실화와는 그다지 큰 관계가 없어보이는데요.
   사병 월급을 올려주는것도 위헌은 아니니까요.

   사병월급 현실화와는 그다지 큰 관계가 없어보이는데요.<br />사병 월급을 올려주는것도 위헌은 아니니까요.
5. • 촤알리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10-30

   병역의무를 일반노동과 동일시 생각한다면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 자체에 다 걸리게 되어있죠.

   병역의무를 일반노동과 동일시 생각한다면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 자체에 다 걸리게 되어있죠.
6. • 서울3부작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10-30

   입다물고 그냥 노예생활 하라는거죠

   입다물고 그냥 노예생활 하라는거죠
7. • 브누아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10-30

   헐. 그럼 스위스는 뭐임. 우리 남동생들 빡세게 굴리려면 밥이라도 좀 제대로 먹이든가!(버럭)

   헐. 그럼 스위스는 뭐임. 우리 남동생들 빡세게 굴리려면 밥이라도 좀 제대로 먹이든가!(버럭)
8. • ㄳ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10-30

   최저임금 줄거면 모병제 하지 왜 징병제 해^^ 이런 건가요?

   최저임금 줄거면 모병제 하지 왜 징병제 해^^ 이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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