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치개혁안'에 반박하는 홍성수 교수twt + "安, 정치개혁안 공약으로 가져가면 캠프 나간다"(기사…
안철수 "국회의원 수 줄이고, 국고보조금 축소해야" http://bit.ly/VxL2BV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정치혁신안"이네요. 의원수를 줄였는데도 소수자의 정치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있다면 또 모를까...
국회의원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확실히 (인구대비로) 적습니다. 소수자 대표성을 강화하려면 지금 보다 숫자를 (특히 비례대표를) 늘리는게 맞죠. 비용문제라면, 개별의원 권한을 축소하고 숫자는 늘여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현실 정당정치가 엉망이어도 어떻게든 그걸 정상화하고 강화해야지 그걸 축소하면, 대통령/행정부 견제도 어려워지고, 국민의견수렴도 난망해지죠. 정당권한 축소, 의원직 축소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안 후보는 국회의원 100명 줄이면 1000억원 절약할 수 있다시네요. 국회의원 1명이 행정부 예산 감시로 얼만큼 절약할 수 있는지도 계산하셔야.. 의원 200명에 정당보조금도 축소된 의회로는 행정부 감시 기능이 매우 취약해질거라 봅니다.
게다가 정당개혁은 100% 국회 법률로서만 가능. 의원수 줄이고, 정당보조금 축소하는 안 통과시키자고 국회를 설득할 묘수가 있나요? 지금 국회가 대통령 임기의 대부분을 함께할텐데 말이죠. 혹...시... 인위적 정계개편이라도?
물론 정당개혁은 국민투표로 개헌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헌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2가 찬성해야 국민투표 단계로 넘어간다는 사실. 부탁컨데 이상적인 얘기만 마시고, 국회를 설득할 대안 좀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엄연한 현실이에요;;
무조건 규모와 숫자만 줄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가? 국회의원수 감소를 정치쇄신이라고 생각하는 건 청와대이전발상처럼 비현실적이다. 뭐든 문제되는 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양적인 축소만을 제안하는 건 구체적 정책 고민없는 일종의 가시적 홍보전략일 뿐이다.
그러게요. @GoEuntae 국회의원 숫자 줄이고 대신 그 돈으로 지방의원들 보좌관이라도 몇명 붙여주고,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한다면 좋은 안일겁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지방의회 개혁은 더 큰 난제라는게 함정;;
지방자치제와의 연계를 고려했다 하더라도 중앙의 국회가 절대적으로 규모가 작은데 그걸 더 줄이겠다는 것은 정치불신에 가득찬 여론에 호소하는 인기성 발언일 뿐, 진정하게 시스템을 고민한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죠.
안철수가 의원 숫자를 줄여야 하고 정당 보조금 줄여야 된다고 했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국가의 규모에 비해 국회의 규모가 작습니다. 이거 정치를 진짜 잘 모르거나, 아니면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여론만 의식한 발언입니다.
OECD국가 의원 1인당 인구 9만8천명(평균). 유럽국가 5만명, 단원제국가 6만2천명. 한국 16만2천명. OECD 평균, 유럽국가평균, 단원제국가 평균에 맞추려면 한국 의원수는 각각 510명, 997명, 802명이어야 함. (박명림 교수)
현재 의회 규모로는 한국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대표, 반영, 해결하기 어렵고, 의원 수를 늘려야 대표성과 민주성이 제고되고, 엘리트 대의기구가 아닌 국민의회/평민대의기구가 될 수 있음 (박명림 교수)
그래서 저는 이게 안 후보와 전혀 안어울리는 표퓰리즘 같다는겁니다;; “@ahmygirl: @sungsooh 국회의원은 다 세비 쳐먹는 나쁜 놈들이다는 대중정서에 기인한게 아닐까 합니다 동의하진 않지만 정치적 무당파 정치혐오자들한텐 솔깃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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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정치개혁안', 후보 독단? 캠프 내부서도 반발
(생략)
캠프 내에서 제법 책임있는 역할을 맡고 있는 학자조차 기자의 전화를 받고서야 '그런 발표를 했나? 정말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A 교수는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그것을 끝까지 공약으로 갖고 가겠다면 나는 캠프를 나와야 된다"며 "나는 도저히 찬성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격한 반발 뿐 아니라 혼선도 읽힌다. B 교수는 '후보의 강연 내용이 전문가 포럼에서 상의를 거쳐 나온 것인가?'라는 질문에 "의견이 이렇게 저렇게 올라가는데, 그걸 곧이곧대로 받는 게 아니라 (후보) 본인이 소화해서 정리할 텐데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의원 수 축소' 내용에 대해서 "저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당보조금 및 중앙당 폐지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건 일정하게 타당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C 교수도 발표 내용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체크가 안 된 부분인데…" 라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이 교수는 안 후보의 강연 내용에 대해 "(기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해명을 요구해야겠다"고 하기도 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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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자 신문들에서 탈탈 털리겠군요. 정말 아마추어적인 발상이였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