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책임제, 어떻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국회의원 수를 줄이겠다는 취지의 연설을 했다는 기사를 보고 저는 내각책임제를 떠올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각책임제에 대한 막연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김종필 옹 때문입니다(응?!).
한국에선 예나 지금이나 대통령 한명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한명에 의해 정치권 흐름이 좌지우지 되는 면도 있구요. 음, 그렇다기 보다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라고 해야하나요?
대통령제의 장점도 있지만 지금의 한국은 단점이 더 드러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건 다 각하 덕분입니다.
안철수 후보를 생각하자면 내각책임제 시스템에서 과연 총리후보 -물론 무소속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 이건 좀 부적절한 예겠지만요. 내각책임제 하에선 무소속이 의미가 없을테니. 그럼 어떤당이라도 하나 만들고 출마?
살짝 억지성 망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건 제 개인적인 바램과 대응됩니다. 안철수 후보가 국회의원을 하고 나서 대선 후보로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램.
많은 사람들의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저는 정말 정말 깨끗한 물일지라도 정수기가 X통이라면 결과물은 뻔할겁니다.
정수기는 작게 보면 정당이 될 수 있고 정치권이 될 수 있고 크게 보자면 한국 사회 전체를 말할 수 있을겁니다.
정치를 하자면 어쨋거나 패거리(응?!)를 모아야 하는 불편한 진실. 패거리 문화를 없앨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패거리들이 정치를 하게끔 하는 것이 정치개혁이 아닐까 싶네요. 패거리라고 하니 좀 어찌 영.
내각책임제라 하여 만능의 열쇠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고려해볼만한 대안은 아닐까 합니다.
그전에 정당들이 정신을 차려야 할텐데, 여야고, 참 마음에 안드는 불편한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