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체제의 국가가 실제로 독과점을 얼마나 규제하나요?
아담 스미스 시절부터 독과점은 시장경제체제 유지를 위해 엄금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독과점 상태의 분야가 있다면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기업을 더 만들어서라도 독과점의 여지를 없애야
제대로 된 시장경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구조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분야라면 그냥 국영으로 운영을 하든가 하구요.
(철도로 예를 들자면, 한 노선에 여러 사기업이 각자의 레일을 깔고 경쟁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시장에 맞기면 될 것이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국영으로...)
미국 얘기를 보면 그래도 AT&T나 록펠러, 마이크로소프트의 예처럼 어느 정도 의지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보면 독과점에 대해 그리 민감하게 구는 것 같지도 않고,
담합한 기업들을 적발했다는 상황이라고 해봤자 그로 인한 이익은 대부분 기업들이 그대로 가져가고
정부도 거기 한몫 껴서 콩고물을 먹는 식이고, 실제로 기업이 손해를 입거나 소비자가 뭔가 보상을 받는다거나 하는 일도 없죠.
실제로는 나라에서 담합을 조장하는 효과만 있는 셈이구요.
시장경제를 수호해야 한다면, 외부의 위험요소도 위험요소이겠지만
독과점은 아예 시장경제의 전제 자체를 허물어버리는 행위이니 이거야말로 엄격하게 다루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여기에 크게 관심을 갖는 세력(?)도 없는 것 같고, 얘기가 많이 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자유주의 or 시장경제 or 자본주의를 열렬히 옹호하고 반대논리를 공격하는 건 꽤 본 것 같아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그만큼 열심히 독과점을 반대하는 걸 본 적도 없는 것 같구요.
현실 시장경체제 국가들에서 독과점은 어느 정도로 규제를 받고 있는 걸까요.
제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독과점을 용인하는 부분이 큰 걸까요.
후자의 경우라면 어떤 논리로 그런 경향을 옹호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