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정치개혁안은 자충수아닌가요

• bulletp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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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9
• 2,962 회
• 12 건

1. • 김전일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10-09

   대통령+다수당으로도 안되는 거 보니..국회의원 문제부터 근본적으로 박살을 내지 않으면 정치 개혁은 요원한 듯 합니다.

   대통령+다수당으로도 안되는 거 보니..국회의원 문제부터 근본적으로 박살을 내지 않으면 정치 개혁은 요원한 듯 합니다.
2. • 마당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10-09

   이 날 이야기한 발언은 지킬 수도 없는 공약이고 그야말로 허언입니다. 안철수 단일후보 되면 찍기야 하겠지만 정치철학이나 수준을 보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오늘 프레시안에 2030 대담에 올라온 인식들보다 더 수준 미달이에요. 도대체 거기 전문가들은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21009115135§ion=01&t1=n

   이 날 이야기한 발언은 지킬 수도 없는 공약이고 그야말로 허언입니다. 안철수 단일후보 되면 찍기야 하겠지만 정치철학이나 수준을 보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오늘 프레시안에 2030 대담에 올라온 인식들보다 더 수준 미달이에요. 도대체 거기 전문가들은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br /><br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21009115135§ion=01&t1=n
3. • 오맹달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10-09

   1.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은 지금도 약하다. 87년 헌법에서 박정희,전두환에 학을 뗀 사람들이 약화시켜놓았다.
   2.안철수는 대통령 권한을 오히려 (그놈의 망할) 국회에 더 준다는 거다.
   
   서프라이즈 케인님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네요.
   http://dalmaji.net/b/s.php?r=B6421

   1.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은 지금도 약하다. 87년 헌법에서 박정희,전두환에 학을 뗀 사람들이 약화시켜놓았다.<br />2.안철수는 대통령 권한을 오히려 (그놈의 망할) 국회에 더 준다는 거다. <br /><br />서프라이즈 케인님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네요.<br />http://dalmaji.net/b/s.php?r=B6421
4. • roger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10-10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을 뿐인데' 나라가 곳곳에서 고장이 나는 걸 보면, 대통령의 권한이 약하다는 말에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을 뿐인데' 나라가 곳곳에서 고장이 나는 걸 보면, 대통령의 권한이 약하다는 말에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1. • bulletproof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10-10

   '대통령 하나'는 아니죠. 18대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몇명이었는데요.

   '대통령 하나'는 아니죠. 18대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몇명이었는데요.
2. • 오맹달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10-10

   저는 그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 불법을 많이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불법에 눈감고, 아니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기에 더 부채질했던 사법,입법, 경제, 언론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받아 마땅한 일들을 수십개는 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 불법을 많이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br />그리고 그 불법에 눈감고, 아니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기에 더 부채질했던 사법,입법, 경제, 언론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br /><br />탄핵받아 마땅한 일들을 수십개는 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5. • 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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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10

   새눌당 세력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다음 정권을 야권에서 잡을 싹수가 보인다고 대통령 권한이 약하다는 헛소리가 다 나오는군요. 일례로 언론사 사장이 정권 입맛대로 임명되는 거 그대로 둔 덕에 이 지경이 됐습니다. 다음 정권이 문안이 잡는다고 해도 그 정권은 영영 가나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새눌당 세력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다음 정권을 야권에서 잡을 싹수가 보인다고 대통령 권한이 약하다는 헛소리가 다 나오는군요. 일례로 언론사 사장이 정권 입맛대로 임명되는 거 그대로 둔 덕에 이 지경이 됐습니다. 다음 정권이 문안이 잡는다고 해도 그 정권은 영영 가나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1. • 오맹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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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10

   정권 입맛대로 언론사 사장을 임명한게 법적으로 보장된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이었던 것은 아니지 않나요?
   국가 시스템 적으로, 그리고 기득권들간의 꿍짝에 의해서 저질러진 끔찍한 결과였지 대통령의 권한이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과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으면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고 봅니다.

   정권 입맛대로 언론사 사장을 임명한게 법적으로 보장된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이었던 것은 아니지 않나요?<br />국가 시스템 적으로, 그리고 기득권들간의 꿍짝에 의해서 저질러진 끔찍한 결과였지 대통령의 권한이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br />현재 대한민국 법과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으면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고 봅니다.
6. • turtlebig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10-10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이 약하다구요? -_- 유머로 하는 얘긴가;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이 약하다구요? -_- 유머로 하는 얘긴가;
7. • 오맹달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10-10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이 여타 대통령제 국가에 비해서 약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헛소리, 혹은 유머라고 댓글을 다신 분들이 계신데요. 상대적으로 강한 권한이고 이를 축소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라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크게 삼권분립으로 말했을때에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가진 가장 큰 권한인 국회해산권이 없는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지 않다는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근거이구요.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이 여타 대통령제 국가에 비해서 약하다는 주장에 대해서<br />헛소리, 혹은 유머라고 댓글을 다신 분들이 계신데요. 상대적으로 강한 권한이고 이를 축소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라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br /><br />크게 삼권분립으로 말했을때에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가진 가장 큰 권한인 국회해산권이 없는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지 않다는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근거이구요.
1. • 서산돼지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10-10

   대통령제에서는 원래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없읍니다. 대통령한테 국회해산권을 준 헌법이 그 유명한 유신헌법이지요.

   대통령제에서는 원래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없읍니다. 대통령한테 국회해산권을 준 헌법이 그 유명한 유신헌법이지요.
8. • 해삼너구리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10-10

   대한민국 대통령의 법적 권한은 타국에 비교해봤을 때 약할지 몰라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권한은 결코 약하다고 볼 수 없죠. 전직 대통령들조차 법에 규정되지 않은 각종 특혜를 누리고 있는 나라인 걸요.

   대한민국 대통령의 법적 권한은 타국에 비교해봤을 때 약할지 몰라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권한은 결코 약하다고 볼 수 없죠. 전직 대통령들조차 법에 규정되지 않은 각종 특혜를 누리고 있는 나라인 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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