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아동포르노를 엄정처벌한다!'라고 신나서 떠드는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제 상식으로는 그 처벌대상인 '아동포르노'라는게
아동을 포로로에 출연시켜 성적 착취하는 행위
에 가벌성을 둔것 아닌가요? 사실 당연한거고 중형도 납득이 가죠 마치 몇세이하 아동은 합의에 의한 성교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강간으로 간주하듯이. 그리고 그런 영상물의 수요 자체를 차단해서 범죄를 방지한다는 의미로 영상물 소지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는것도 말이 앞뒤고 맞고
근데 개정안 발의됐다는것 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확대함
이게 말인가요 막걸리인가요; 완전 위헌도 이런 위헌이 없는거 같은데...
이건 사법기관에 망나니 칼춤추라고 칼 들려준 격이잖아요. 경찰이나 검사들은 얼마나 신날까요. 이건 고무줄잣대를 넘어서 완전 내맘대로 잡아 쳐넣을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 수준인데요. 제가 법 잘 모르는데 그래도 상식적으로 처벌에 관련된 규정에는 특히 더 명확성이 요구되지 않나요?
진짜 무슨 엄숙주의 종교국가나 특정종교의 원리주의 파시스트가 장악한 나라도 아니고.. 진짜 여러가지로 퇴행을 구경하네요; 더 황당한게 민주당이 저기에 숟가락올려서 징역형 일원화하자고 했다는데 진짜 이건 뭐.............. 민주당 멍청하다 무능하다 2중대다 말은 많이 들었지만 이런데서 깨알같이 그 이야기가 사실임을 입증하나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법의식 수준이라는게.. 이정도인가 그게 문제인가 싶기도 하구요 인터넷에서나 시끄럽게 떠들지 그냥 텔레비나 보고 신문이나 읽는 평범한 아줌마 아저씨들은 고개 끄덕거리면서 '왜 저걸 이제서야 하는거야' 할걸요? 그러니까 이따위로 법전 위에 똥을 싸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