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교사 HIV 검사 의무가 유엔 심의를 받고 있다네요.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내 외국인 교사들은 입국 후뿐 아니라,

계속해서 HIV 검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를 거부했다가 계약 연장 안 되고 비자 만료로 출국해야 했던 한 교사가 탄원서를 냈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http://populargusts.blogspot.kr/2012/08/i-mentioned-few-weeks-ago-that-korea.html


아래쪽에 우리말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년간 우리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는데, 

두 달 안에 해명서를 보내야 하고, 탄원인의 재반박 후 최종 결정이 나오게 된다고 하네요.

물론 유엔의 결정 따위 아무런 강제력도 없을 것 같지만요.



교사라는 게 아이들을 대하는 직업인만큼, 전염병 검사를 하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문제는 하필이면 HIV만 검사를 한다는 것이고, 외국인들에게만 시행한다는 거죠.


뭐 국내 HIV 발병률이 낮으니, 검사 비용 차원에서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보기에 절대 기분이 좋을 수 없는 규칙이긴 하죠.

그렇다고 HIV 검사를 폐지하기엔,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렇지 않아도 원어민 교사에 대한 '질' 문제가 종종 대두되곤 하는 상황에서
최근 외국인 범죄로 인한 반 외국인 정서도 엄청나잖아요.

국내 교사들은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의무화되어 있나요?
모든 교사에 대해 정기 검진을 하고,  HIV 검사를 포함시키면 간단할 것 같은데.
역시 비용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렇게 비싼 검사는 아니지 않나요?


아,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계 외국인도 이 검사 의무가 있을 테니까
인종 차별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순수한 국적 차별이면 괜찮으려나요? ^^;


이런 내용은 국내 언론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나와 봤자 좋은 여론 받을 리는 없는 뉴스죠)

혹시 뭐가 있나 검색해 보니까 반기문 총장이 에이즈 검사 폐지를 요청한 짧은 기사가 하나 있네요.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1116_0006726426&cID=10102&pID=10100
2년 전 기사인데, 뭔가 진행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 정부가 해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4달 뒤엔 결과가 나올 텐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 국내 교사들은 정기 건강 검진 의무 맞습니다. 물론 매우 간단한 검사이긴 합니다만.
      덕택에 올해 건강 검진을 아직 안 받았다는 걸 깨달았네요; 얼른 검사 받아야 하는데...
    • 말씀대로 유엔인권차별철폐위원회의 결정이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내국인과 외국인을 완전히 동등대우해야할 의무도 없구요.다만 HIV검사에 국한하는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뭐 이런 문제를 법적 구속력이나 의무 때문에 신경 쓰는 건 아니니까요.
    • 우리나라 학생들도 외국 학교에서 결핵이랑 B형 간염 검사 요구하는 건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요.
    • 제가 유럽 어느나라 유학갈때는 심지어 아시아아프리카를 따로 특별히 묶어서 북미나유럽학생안함

      )자비로 이십만원쯤 들여(물론 에이즈검사포함) 건강검진받게했는데요

      뭔가 코웃음이나오네요

      와서 딴것도아니고 돈버는건데
    • 인종차별이라고 생각되지도 않는데도

      뭐라 하는건 내정간섭 같은데요
    • 에이즈만 하지 말고 전체 전염병 검사를 하되 약물 도핑 검사도 추가했으면 합니다. 금연까지 요구했으면 해요. 어차피 미국에서도 금연안하면 승진이나 취업도 못할 때가 있죠.
    • dlraud// 그게 어느나라인가요? HIV검사는 미국쪽 대학 유학에서는 검사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같은 경우는 HIV보균 외국인 입국금지를 몇십년간 해오다가 마침내 몇년전에 폐지했죠.

      사과식초// 전체 전염병 검사와 약물 도핑 검사를 한국인에게도 하는 건 어떤가요? 이왕이면 금주 요구까지 포함해서요. 외국인 교사나 한국인 교사나 같지 않을까요? 이왕이면 교사만이 아니라 전 국민 대상으로요.
    • 분위기에 놀라 댓글 다네요. 듀게조차 질병 관련 인권 의식은 바닥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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