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문제'에 관련하여 권하고 싶은 기사 하나

 이런 기사 왠지 참 반갑고 신선하더군요.



 http://media.daum.net/issue/374/newsview?issueId=374&newsid=20120906143008621

 

[취재파일] 성폭행 가해자에겐 2천만 원, 피해자에겐 5백만 원




 링크까지 걸고 보니 출처가 sbs 라닛!!! 

 
* 그런데 댓글에 이 기사의 논지를 빌어 사형제도 찬성론을 펴는 이상한 애들이 드글 드글한 건 참 괴악한 느낌을 주네요.
  저런 것들도 살겠다고 밥은 먹고 다니겠지?



여하간 이 기사는 가해자의 처벌에만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과 달리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에 촛점을 둔 것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금이 법적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기사 논지처럼 좀 더 현실성 있게 제도가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 2천만원은 사족으로 보입니다. 그건 범죄자에게 쓰는 돈이 아니라 그런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다른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비용이죠.
      • 피해자에 대한 비용의 적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대비시켰겠죠. 2000만원 아까우니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있는 피해발생을 예방하는 비용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비용에 대해 현실화 하자...라고 말입니다.
        • 하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범죄자에게 2천만원씩 들여 국가가 먹여주고 재워주는 이미지를 씌웠고,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세금 낭비다 사형시켜라는 주장을 끌어내게 됐죠. 그 기사 댓글들에 넘쳐나듯이요..
          • 그건 그렇게 오독하고 오용하는 바보들이 문제인거죠 -_-
            그나마 피해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개선을 조명하는 기사는 별로 본적이 없어요.
            물론 바보의들 어그로를 끄는 사족이 되버린건 결과가 되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 피해자의 치료와 이후의 복지에 대해 더 신경쓰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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