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낭] 내곡동 사저 조사 특검법, 법사위 통과 !

• 잠수광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 09-03
• 2,038 회
• 14 건

1. • 가라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9-03

   이번 특검법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요. 단지 관례상 예전에는 대한변협회장 또는 대법원장이 2~3배수 추천하던걸, 이번에는 민주당이 추천하는걸로 한지라 새누리당에서 추천자가 변협회장이나 대법원장이 아니니까 위헌이라고 딴지 건거지.. 그나저나 어떻게 통과 했나 보니 새누리당 2명이 안와서 통과된거군요. 공주님 이렇게 가카의 뒤통수를?

   이번 특검법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요. 단지 관례상 예전에는 대한변협회장 또는 대법원장이 2~3배수 추천하던걸, 이번에는 민주당이 추천하는걸로 한지라 새누리당에서 추천자가 변협회장이나 대법원장이 아니니까 위헌이라고 딴지 건거지.. 그나저나 어떻게 통과 했나 보니 새누리당 2명이 안와서 통과된거군요. 공주님 이렇게 가카의 뒤통수를?
2. • DH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9-03

   부결 가능성도 무시 못할 것 같은데요. 법사위에서 저렇게 집단행동 할 정도면 본회의에서 기권이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하는대로 해도 특검 임명권은 이명박이 가지게 될겁니다. 다만 복수후보 추천권이 민주당에 있을 뿐. 그동안 대법원이나 대한변협이 추천했을음 생각하면 이례적이긴 한데 워낙 이 특검 자체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 민주당이 누구 추천할지 궁금하네요. 뭐 본회의 통과했을 때 말이지만.

   부결 가능성도 무시 못할 것 같은데요. 법사위에서 저렇게 집단행동 할 정도면 본회의에서 기권이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하는대로 해도 특검 임명권은 이명박이 가지게 될겁니다. 다만 복수후보 추천권이 민주당에 있을 뿐. 그동안 대법원이나 대한변협이 추천했을음 생각하면 이례적이긴 한데 워낙 이 특검 자체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 민주당이 누구 추천할지 궁금하네요. 뭐 본회의 통과했을 때 말이지만.
3. • 잠수광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9-03

   그래도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특검으로 임명되잖아요 ^^ MB가 얼굴에 철판깔고 계속 뺀찌를 놓겠다면 뭐 다음 정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뭐 그래도 본회의 통과만 되길 빌어야겠군요.

   그래도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특검으로 임명되잖아요 ^^ MB가 얼굴에 철판깔고 계속 뺀찌를 놓겠다면 뭐 다음 정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뭐 그래도 본회의 통과만 되길 빌어야겠군요.
1. • 가라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9-03

   다행히, 대통령은 추천받은 인물중 1명을 3일이내 임명해야 한다는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다행히, 대통령은 추천받은 인물중 1명을 3일이내 임명해야 한다는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1. • DH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9-03

   설마... 거부권 행사라는 개막장 카드를 쓰진 않겠죠 ㅎㅎ

   설마... 거부권 행사라는 개막장 카드를 쓰진 않겠죠 ㅎㅎ
2. • 가라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9-03

   새누리 입장에서는 여야 합의사항이니 만큼 '자유투표' 같은 걸로 애매하게 통과 시킨후 대통령이 '위헌소지가 있네?' 하고 거부권 행사하길 바랄듯 합니다. 국회에서 통과 안시키면 차후 여야 원내대표 합의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모든 비난은 가카에게 쏟아질테니 발뺄수 있죠.

   새누리 입장에서는 여야 합의사항이니 만큼 '자유투표' 같은 걸로 애매하게 통과 시킨후 대통령이 '위헌소지가 있네?' 하고 거부권 행사하길 바랄듯 합니다. 국회에서 통과 안시키면 차후 여야 원내대표 합의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모든 비난은 가카에게 쏟아질테니 발뺄수 있죠.
4. • DH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9-03

   근데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게 정치적으로 부적절하다면 모를까, 위헌일 건 뭐죠? 3권 분립 위배 어쩌구는 그냥 특검 자체를 하지 말자는 주장이면 모를까, 민주당 추천이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오히려 기존처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게 더 문제 아닌가요? 특검이 사건을 기소하면 법원이 판단해야 하는데, 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검사를 고르는 꼴인데 말이죠.

   근데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게 정치적으로 부적절하다면 모를까, 위헌일 건 뭐죠? 3권 분립 위배 어쩌구는 그냥 특검 자체를 하지 말자는 주장이면 모를까, 민주당 추천이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오히려 기존처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게 더 문제 아닌가요? 특검이 사건을 기소하면 법원이 판단해야 하는데, 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검사를 고르는 꼴인데 말이죠.
1. • 가라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9-03

   새누리측 주장
   1. 민주당이 추천하면 정파적 이익에 따라 수사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2. 사건의 고발인인 민주당이 검사를 추천하면 피의자의 방어권이 훼손된다.
   3. 지금까지 9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변협 추천 5번, 대법원장 추천 4번이었다. 이정도 관례면 법이라고 할 수 있다.
   4.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검사임명권을 특정정당이 행사하는건 3권분립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민주당측 반론
   1. 이번 특검은 지금까지와 다르게 현직 대통령이 대상이다. 새누리측 주장대로 고발인이 검사를 추천하는게 위법이면, 피의자가 검사를 임명하는게 말이 되냐.
   2. 전례는 만들면 된다. 처음에 변협회장이 5번 추천하고서 대법원장이 처음 추천하게 될때도 반발이 심했지만, 지금와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던가?
   3. 피의자인 대통령(행정부)의 검사임명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민주당이 특검법에 규정한 자격에 맞는 사람을 2배수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기 때문에 3권분립의 훼손이 아니다.

   새누리측 주장<br />1. 민주당이 추천하면 정파적 이익에 따라 수사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br />2. 사건의 고발인인 민주당이 검사를 추천하면 피의자의 방어권이 훼손된다.<br />3. 지금까지 9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변협 추천 5번, 대법원장 추천 4번이었다. 이정도 관례면 법이라고 할 수 있다.<br />4.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검사임명권을 특정정당이 행사하는건 3권분립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헌법위반이다.<br /><br />민주당측 반론<br />1. 이번 특검은 지금까지와 다르게 현직 대통령이 대상이다. 새누리측 주장대로 고발인이 검사를 추천하는게 위법이면, 피의자가 검사를 임명하는게 말이 되냐.<br />2. 전례는 만들면 된다. 처음에 변협회장이 5번 추천하고서 대법원장이 처음 추천하게 될때도 반발이 심했지만, 지금와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던가?<br />3. 피의자인 대통령(행정부)의 검사임명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민주당이 특검법에 규정한 자격에 맞는 사람을 2배수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기 때문에 3권분립의 훼손이 아니다.
2. • bulletproof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9-03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게 딱히 문제될 이유가 있나요? 그나마 정치적으로 독립된 기관이 대법원인데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게 딱히 문제될 이유가 있나요? 그나마 정치적으로 독립된 기관이 대법원인데
1. • Shostakovich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9-04

   http://blog.daum.net/true7/15858636

   http://blog.daum.net/true7/15858636
5. • eE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9-03

   친박의원 2명이 불참했군요. 본회의 통과하고 특검까지 가도 별 기대안돼요. 담 정권으로 넘겼으면 좋겠네요. 괜히 면죄부 주지말고.

   친박의원 2명이 불참했군요. 본회의 통과하고 특검까지 가도 별 기대안돼요. 담 정권으로 넘겼으면 좋겠네요. 괜히 면죄부 주지말고.
6. • 고인돌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9-03

   특검 같은 거 안믿은지 오래인지라..

   특검 같은 거 안믿은지 오래인지라..
7. • 잠수광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9-03

   내곡동 사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내곡동 사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8. • bulletproof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9-03

   친박계 의원 2명이 불참해 통과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어떤 계산인지.

   친박계 의원 2명이 불참해 통과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어떤 계산인지.

게시판 2012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DJUNA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462,409 0 01-31	DJUNA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462,409	01-31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엔시블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47,943 0 12-31	엔시블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47,943	12-31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DJUNA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2,153 3 04-01	DJUNA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2,153	04-01
130354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10 라인하르트012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88 10 12-31	라인하르트012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88	12-31
130353	아바타 3를 보고 유스포 2 라인하르트012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92 2 12-31	라인하르트012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92	12-31
130352	[핵바낭] 올해 잉여질 결산 잡담 14 로이배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335 14 12-31	로이배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335	12-31
130351	아바타: 불 과 재 보고 왔어요 짤막 소감 6 theforce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32 6 12-31	theforce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32	12-31
130350	[영화강추] '척의 일생' 8 LadyBir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49 8 12-31	LadyBir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49	12-31
130349	흑백요리사 2 8~10회, 싱어게인 4 탑 4 결정 6 쏘맥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85 6 12-31	쏘맥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85	12-31
130348	Lacombe Lucien(1974) 7 daviddai…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1 7 12-31	daviddai…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1	12-31
130347	[관리] 25년도 보고 및 신고 관련 정보. 15 엔시블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324 15 12-31	엔시블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324	12-31
130346	Isiah Whitlock Jr. 1954 - 2025 R.I.P. 2 조성용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9 2 12-31	조성용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9	12-31
130345	[왓챠바낭] 우편배달부 말고 '포스트맨은 벨을 두번 울린다' 잡담입니다 12 로이배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68 12 12-31	로이배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68	12-31
130344	[넷플] 말 많고 탈 많은 '대홍수' 드디어 봤습니다 14 LadyBir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454 14 12-30	LadyBir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454	12-30
130343	[반말주의] 다들 올해 고생 많았어!! 새해 모두 건강하고 복 터지길 바래!! 12 쏘맥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86 12 12-30	쏘맥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86	12-3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