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가산점 부활 추진
국방부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군가산점제를 부활시키려 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방송에서 스치면서 들어서 정확치는 않은데 이르면 다가오는 정기 국회 때 법안을 손질해서 상정하려는 듯 합니다. 먼저 군가산점제는 위헌소지를 피하기 위해서 2% 정도의 가산점을 주려는 계획이고 군가산점 외에 공무원 채용시 군필자에 대한 할당제를 만들려고 한답니다.
국방의무를 필한 분들에게 국가에서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궁금한건 왜 국방부에서 생각하는 보상안은 모두 재원이 들어가지 않고, 공무원에 응시하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일까 하는거예요. 그리고 부처간의 조율도 충분히 되지 않은 채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는 국방부의 시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볼 때 이번 시도는 국방부가 무리수를 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군가산점에 부활의 근거로 국방부가 들고 있는 것이 '국민 80% 이상이 군가산점제 부활에 찬성을 하고 있다'는 통계조사 결과거든요. 이 통계 조사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