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ocutnews.co.kr/view.aspx?news=2227965

는 전투력 약화가 아닙니다. 다른 부분들이지요.

김두관씨의 '선제적 군축'공약을 실제로 이행했을때 생기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1.선제적 군축을 북한이 받아들일 리가 없다.

 기본적으로 선제적 군축이라고 김두관씨가 명명했는데, 정관용의 시사자키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먼저 국군의 65만명 인력을 '군축' 해서 최종적으로는 30만명의 모병제로 병력을 줄일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군축을 하면, 북한도 따라서 군축을 실시할 (수도)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국부(?)가 연간 35조원이 늘어난다.

 그런데, 첫 번째 이득으로 제시한 북한의 군축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군축의 기본 전제가 "신뢰성 있는 검증방식으로, 확실히 줄일 수 있는 것을 줄인다" 입니다.

이 점에서 병력의 축소는 북한이나 우리나라나 얼마든지 서로를 의심하기 쉽습니다. 양 국가가 다 전시대비를 위한 동원태세가 세계에서 가장 잘 정비된 나라이고, 수 백만명의 예비군 동원체제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병력감소로 북한과 남한이 서로의 공격할 위험이 낮아졌다고 생각하기는 매우 힘들죠.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이 병력은 작지만 장비가 좋아서 위협적이다" "북한이 병력은 줄었지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위협적이다"

라고 말하면 끝입니다. 병력감소로 상대방의 평화의지(?)를 납득시킨 역사도 없고 실적도 없죠. 

2.국방비 증가로 군비증강에 대한 의혹을 키울 수 있다.

 여러 분들이 다들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김두관의 "선제적 군축"은 현재 국방예산의 5분의1을 증가시키는 안입니다. 2011년 국방비가 약 31조원인데, 김두관의 정책이 완성되면, 연간 3~5조원의 국방비 증가가 발생합니다.

현재 징집한 육군 병사의 1인당 유지비용이 20만원인데 비해서, 모병제로 전환할 시 약 다섯 배의 비용증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병력을 절반으로 줄이지만, 국방비는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건설교통부가 4대강 사업을 했어도,

연간 예산이 이정도로 늘어난건 아니죠. 그리고 이 연간 5조원은 4대강 사업과 달리 앞으로 계속 고정적으로 생기는 추가 비용입니다.(4대강도 사실 좀 불안하네요..--)

 거기다가, 30만명이 "월급을 받는 직장인"으로서 된다면, 이것은 현재 대한민국군의 부사관과 장교 숫자가 너댓 배 증가하는 셈입니다. 현재 징집병은 대부분 부사관과 장교라는, "직장인인 군인"에게 지휘를 받는게 기본이고.

(군대를 가신 분들은 여기에 가타부타 하실말이 많겠지만, 최대한 쉽게 쓰고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유사시 전쟁이 터졌을 때, 일반인들이 예비군으로 소집되면 그들을 잘 지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김두관은 모병제로 전환하는 대신, 훈련소의 "훈련 기간"을 현재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늘린다는 공약을 했는데요. 이 정도로 훈련기간이 늘어나면 "훈련소만 갔다 온 사람"이 꼭 "군대 2년 만기제대한 사람" 보다

실력이 떨어진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군 생활의 대부분은 훈련기간보다는 부대 내에서의 생활기간이 더 많거든요(흔히들 그래서 군대에서 삽질했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30만명의 직업군인이 있고 모든 남성들이 지금보다 세배 정도 긴 기간의 훈련소를 간다는 의미는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의 65만명보다 30만 모병제 한국군을 더 강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반대로, 예비군의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예비군 소집 전에 전쟁을 끝내면 쉽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3.실제로 실시되면 인기없는 공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본적으로 이 공약은 엄청난 예산증가를 감안하고 추진되는 겁니다. 연간 5조원을 국방비에 더 써야 한다면, 복지나 감세에 신경쓰는 대부분의 사람이 찬성할 여지는 작죠.

이 정책으로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되는 20대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군대 6개월만 가도 된다" 일 수 있겠지만, 이 6개월이라는 군 기간도 짜증내고 싫어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징병제를 폐지하고, 대신에 훈련기간을 늘리고 예비군을 강화한 독일이나 스위스의 젊은이들이 비슷한 반응을 보인지는 꽤 되었거든요.

 더군다나, "만약 30만명의 군인이 모집이 안되면" 추첨으로 이 인원을 메꾼다고 했는데, 추첨으로 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크죠. (물론 이렇게 되면 추첨으로 군에 들어가도 월 100만원 정도 봉급을 받겠지만)

추첨이니까 이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 훈련소 가기도 싫다고 외국국적 따겠다는 사람이 안생긴다는 보장이 없죠.

물론, 이 모병제로 혜택을 받아서 남자들의 사회 진출이 1년 반 당겨지면 당사자는 좋죠. 돈을 더 벌수 있는 기회도 많고, 결혼의 난이도도 좀 더 내려갈 수 있고, 인생도 여러가지 덜 꼬이고..

그런데 이렇게 혜택을 받는 사람들보다는, 복지예산이 줄고 세금이 늘어났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징병제로 돌아가서 세금 아끼자라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거 같네요. 

덧:김두관씨가 엄청나게 까인 발언중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정관용> 총검술을 안 해요? 

▷김두관> 지금 안합니다. 없어졌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정관용> 왜요? 

▷김두관> 이라크전 같은 데 보시지 않습니까? 벌써 그럴 정도로 이미 이제 군인을 투입해서 병력전이라기보다는 기술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발언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은 이라크전이나 아프카니스탄에서 미국 해병대나 영국 육군이 성공적으로 총검술을 썼으며, 총에 칼을 꽂고 돌격하는 것은

현대에도 잘 쓰일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아서 김두관씨의 군사적인 식견에 실망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전에서 총검술을 "진짜로" 쓸 정도의 군인을 만드는게 쉬운 건 아닙니다. 예전이야 창칼로 싸우던 때가 있었지만서도..그런 담력과 판단력은 쉽게 길러지지 않아요.

적이 총을 쏘고 돌진하는데 칼을 꽂고 괴성을 내지르면서 공격할 맘을 먹게 하려면, 적어도 죽으면 명예롭게 인장되고 보훈장치도 잘 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군인이 존경받아서 책임감도 가지고

월급도 나쁘지 않아서 군인이라는데 자부심을 가진 병사들 아니면 힘듭니다.

월급8만원짜리 강제로 끌려온 군인들에게 칼로 적을 찔러 죽여라라고 부탁하는건..그냥 부탁이죠. 명령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