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때 대학 자율에 맡기는 정책으로 등록금이 많이 올랐죠. 반면 구조적으로 개혁을 하는 사학법 같은 건 도입 못하고요. 등록금 뿐만 아니라 이런 패턴이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의 대상에 대해 개혁적인 정책은 표류하다 막히고, 친시장적인 정책은 한나라당이랑 관료들의 지지속에 쉽게쉽게 추진되고.
동영상의 경제가 살아났다는 해석도 비슷한 게요, 분명히 거시경제 운용은 한나라당보다 백배 잘 했고 덕분에 비교적 순조롭게 성장한 건 맞죠, 다만 내용을 보면 시장에서 밀려난 쪽에게 와닿는 호황이었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느낄 사람들이 많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