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와 낙태

보수는 사형제를 찬성하고 낙태를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진보는 사형제를 반대하고 낙태를 찬성하는 편이죠.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입니다.

낙태 문제는 사형제와 달리 종교와 여권이라는 변수가 더 추가되기 때문에 사형제와는 논쟁의 성격이 좀 달라지죠. 근데 생명존중이란 근본적인 논리에서 접근해 본다면 낙태나 사형이나 둘 다 어쨋든 살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 사형제를 찬성하면서 낙태를 반대하는 게 상대적으로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사형제는 범죄자가 죄의 대가로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져야한다는 거지만 낙태는 부모의 실수와 무책임으로 인한 고통을 태아에게 전가시키는 일이죠. 그것도 죽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참고로 전 사형제, 낙태 둘 다 찬성하는 편입니다.

    • 먼저 낙태가 살인이냐에 대한 논의가 정리되어야죠
    • 태아를 생명(또는 사람)으로 볼지에서부터 갈리는 문제일 텐데요. 범죄자는 사람인 게 확실하고요.
    • 나라마다 종교마다 정확한 기준점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종교계에선 수정 후부터, 법적으론 8주 정도로 보지않나요? 사실 낙태를 허용하는 법도 태아를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 자유를 존중하려는 의도라고 봐야죠.
    • 낙태 문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의 경우,현실적인 판단이 존재하는 면이 클거에요.
      실질적으로 낙태를 하는 이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인 가능성이 큽니다.원치않은 임신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도저히 아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혹은 강간에 의한 임신등 결코 상황이 용납될 수 없는 경우들인거죠.
      그들에게 아직 성숙기조차 되지 않은 태아의 존엄성을 그들의 처지 보다 앞서 찾는건 참 빛좋은 개살구 같은 얘기들 아닐까요?
      궁극적으로 낙태를 하지 않아도 사회가 이들을 포용해 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면 모를까 현실적으로 전혀 무방비한 상태에서 '존엄한 생명'으로 봐야 할지 아닐지 조차 불분명한 '태아'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이들보다 앞서 얘기하는건 허울이기에 낙태 찬성여론으로 흐르는걸겁니다.
      제가 봤을때 이 문제로 '도덕적인 우의'를 논한다면 그건 '원칙주의'거나 '배부른 소리'가 아닌가 싶네요.제 가치관에서는요.
      • 태아를 언제부터 '존엄한 생명'으로 봐야할지가 결국 문제네요. '존엄한 생명'으로서의 기회가 박탈되는 것도 어찌보면 먼저 태어난 이가 가진 기득권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의 상황이 어쨌든 그들보단 태아가 더 약자의 위치죠. 그리고 도덕적 우의를 논하는 건 원론적인 얘기를 하다보니 나온 거고 그거 자체도 유의미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배부른 소리'로 매도되기엔 너무 배고픈 일같네요.
    • bulletproof님만의 사고체계가 확실하셔서 딱히 제 의견을 개진할 필요를 못 느끼겠군요...음...
    • 이미 많은 논의가 나온 주제이고 딱히 결론내기도 어려운 문제를 너무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시는군요.
      애초에 태아를 생명으로 보지 않으면 생명존중 사상에 어긋나는 행동이 아니며 태아에게 고통을 준다고도 볼 수 없죠. 낳으면 아이가 불행하게 살아갈게 뻔한 상황인데도 아이를 낳는 건 올바른 일인가요?
      고대 함무라비 법전식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처벌방식이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수긍하기 어렵군요.
      • 태아를 사람으로 볼 수없다는 얘길 하시는 거겠죠? 그렇다고 쳐도 고통을 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사람만 고통을 느끼는 게아닌데요. 사형제 자체가 도덕적이라는 얘길한 것도 아니구요. 선택권이 없는 태아에게 생명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비도덕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적용은 또 다른 문제구요.
        • 고통이란 건 실제로 물리적인 고통을 말하는 건가요? 태아의 뇌가 완전히 형성되기 전인 6개월 까지는 태아가 고통을 느낄 수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낙태하면 괜찮나요?
          논의가 처음으로 되돌아가는데, 태아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비도덕적인 행동이 아니죠. 그리고 선택권이 없는 태아에게 왜 무조건 태어나야할 선택지만 줍니까. 태아가 아닌 아이들도 자신의 신체 자유에 대해 모든 선택권을 갖지 못합니다. 그것을 판단할 만한 사고력을 갖추지 못했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나 보호자가 대신 그것을 행사하는 거고요. 태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 만약 6개월 전에는 물리적인 고통을 느낄 수없다는 연구결과가 맞다고 해도 낙태가 그렇게 쉽게 정당화될 순없죠. 낙태의 도덕적 문제는 단순히 고통의 유무에 있지 않으니까요. 태어나기 전까지 선택권이 애초에 없는 상황에서 태어나지 않을 권리 논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음식을 먹기도 전에 맛을 평가할 권리를 달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부모가 아이의 신체적 자유를 위해 일정부분 권리를 대행할 순 있어도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은 하면 안되죠. 다시 낙태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서 낙태법을 찬성하고 낙태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하지않나 싶습니다. 저역시도 그렇구요.
            • 낙태를 쉽게 정당화 하자는게 아니라 고통에 대해 말씀하시니 제가 6개월의 예를 든겁니다.
              실제로 아이의 신체적 자유는 부모에 의해 많은 부분이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싶다고 다 놀고 먹고 싶다고 아무거나 다 먹고 싸고 싶다고 아무데나 다 싸질 못하죠.
              bulletproof님이 낙태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건 전혀 말리고 싶지 않지만 낙태를 찬성하는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들이대려면 좀 더 설득력 있는 논거를 들고 나오셔야겠죠. 현재까지 하신 말씀들 중에 낙태 찬성론자들이 들어보지 못한 신선한 관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실제로 낙태를 행하는 부모 중 많은 수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 부모는 아이를 교육 교양하고 성장시킬 의무가 있기에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 아이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는 행동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과자 먹지 말고 밥 먹어라, 이게 심술을 부리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영양가 생각해서 그러는 거죠.

                더 나은 목적을 위해 신체적 자유를 어느 정도 박탈하는 것은 아이의 복지를 위한 최선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 와구미님은 아이를 선도/양육하는 것과 학대하는 것을 구분하지 않으시거나 못하시는 척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로 우리 사회는 하느님 나라에 걸맞는 성도로 키우기 위해 애를 채찍으로 때리고 밥을 굶기거나 수술수혈을 시키지 않는 부모를
                용납하지 않고 처벌합니다. 하물며 온갖 권리의 기반이 되는 생명에 대한 권리, 태어날 권리, 살 권리는 어떨까요.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가 아이의 복지를 위해 아이의 무분별한 욕망을 자제시키는 것과 비교할 만 합니까?
    • 우리 법에서 태아가 사람이 되는 건 진통 시작 후(형법) 또는 출산 후(민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태아에게도 생명권은 있지만 태아가 사람이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 그렇군요. 낙태법을 기준으로 8주 정도로 추측했습니다.
    • 너무 쉽게 결론내리시네요2
      가치관의 차이지 도덕적 우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도덕적 우열의 문제였다면 이렇게 논란이 될 필요가 없겠죠.
    • 그런데 낙태를 반대하는게 도덕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본인은 왜 낙태를 찬성하는지 궁금하네요.
      자신을 먼저 설득하고 나서야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어떻게 살아야하는가 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봐야해요.

      4개월 , 3주... 그리고 2일 을 본 이후로

      낙태반대하긴 힘들더군요;;;;
    • 일단 저는 낙태에는 찬성이지만 사형제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낙태와 사형제 찬반을 두고서 도덕적 우열을 가릴 수 있다는 생각에는 전혀 공감할 수 없는데, 굳이 우열을 가려야겠다면 낙태는 못하게 하고 사형은 하는 사회보다는 그 반대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할 거란 데에 지금 앉은 지하철 자리를 겁니다.
    • 뱃속에 있을때보다 태어난 후의 책임에 따르는 비용이 더 크기에 전 기간제한적(최고 두달) 낙태를 찬성합니다.



      준비되지않은 임신은 그 부모에게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에 따르는 여러가지 희생을 요구하지만 태어난 아이에게도 그 상황들이 그리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어느정도가 준비된거냐라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지만, 부모가 아이를 갖기 원하는 시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 그리고 전 사형제도는 반대합니다. 대신 범죄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노동으로 치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 어쩔 수 없는 경우 낙태가 불가피한 것이지 낙태가 절대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죄의식이 옅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도덕적 잣대로써의 낙태 반대론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사형제도는 반대합니다. 인간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차라리 피해자에게 단죄의 권리를 준다면 모를까요...)
    • 글쓴님이 왜 그런 결론(사형제, 낙태 둘 다 찬성)을 내렸는지 그 논지가 궁금하네요.
      • 이념적 판단과 현실 적용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낙태, 사형제 둘 다 필요악이라 보는 거죠. 낙태는 여성의 신체적 자유를 보호하기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있는 일입니다. 낙태 자체가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는 사회 분위기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전 태아가 '불완전한 사람'이며 온전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존엄한 생명'이라고 봅니다. 낙태를 한 사람에게 '살인'의 죄를 덧씌울 순없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지탄은 필요해요.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건 현실성도 정당성도 없겠죠. 사형제는 판결은 하되 집행을 하지않는 현 상황이 이상적인 거같습니다.
        • 전 도덕적 지탄에 반대해요.
          여의치 않는 상황에서 낙태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도덕적 지탄을 하죠.
          거기다 도덕에 합의되지 않았고 태아가 불완전한 사람이다?
          "낙태를 한 사람에게 '살인'의 죄를 덧씌울 순없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지탄은 필요해요."라는 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낙태를 한 사람에게 '살인'의 죄를 덧씌울 순없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지탄은 필요해요."라는 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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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말 자체가 안돼는 얘긴데요.
    • 왕자와 왕의 비유라고 해서 태아가 인간이 아니라는 말은 있습니다.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해서 왕이 아니듯,인간이 될 씨앗이라고
      해서 인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낙태를 한 사람은 인간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죄로 처벌할 수는 없겠지만,
      사람이 될 뻔한 어떤 것을 죽인 사람으로써의 도덕적 지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왕세자를 죽인 사람을
      왕을 죽인 죄로 처벌할 수는 없겠지만, 왕이 될 뻔한 사람을/왕세자를 죽인 죄로는 처벌 가능하겠지요?

      저는 '한 살바기 아이와 두 살바기 아이의 비유'를 들어 태아는 수정시부터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태아는 생명이고 생명(특히 인간)을 파괴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죄입니다. 다만 법에서는 도덕이 요구하는 것 중 최소한을 처단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다면 그 지점이 어디까지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태아가 생명이 아니라느니, 생명을 파괴해도 죄는 아니라는 식의 접근은
      저에게 넌센스라고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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