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협정 좀 다른 맥락에서 보기.(팩트도 있고 독자연구영역도 있습니다.)
0. 들어가기 전에.
한일 정보 협정 (군사협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은 그보다 더 포괄 혹은 지엽적입니다. 카테고리가 약간 다름) 관련해서는
1) 절차상 명백한 하자
2) 그 이전에 밀실행정 일변도로 인한 정보 비공개
로 인해 비판받아야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에서도, 이런 비판이 전제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1. 우선 한일군사협정이라 알려져 있는 그 전문부터 보시면.
정확한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입니다.
그리고 제1조에 목적이 명시되어 있는데
[제1조 목적]
양 당사자는 각 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부합할 것을 전제로
여기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한다.
즉
'군사정보를 공유한다' 가 아니라 , '공유가 되어질 경우 절대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군사정보를 무조건 넘겨주어야 한다 - 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밀 정보 취급에 대한 협정이죠.
전자였으면 을사오적 뺨치는 늑약이 맞습니다만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없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면.
일본이 우리 관련 정보를 알았을 경우 지 맘대로 풀어버려도 태클 걸 수단 자체가 없는
골때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까지 아예 없었단 사실 자체가 -_- 문제였단거죠.
게다가.
일본은 우리 국정원이나 미국의 첩보기관들같은 중앙통제적 기구로 정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본총리대신 직할 내각조사실(기밀비를 얼마 쓰는지도 모르는-_-)이란 무시무시한 조직이 있긴 하지만
진짜 일본이 무서운 건 정부가 통제하지 않는 복수의 민간 조직들입니다. 바로 일본 종합상사들이죠.
(이미 전력은 화려합니다. KAL기 82년 격추 때라든가... 소련 붕괴 때라든가. 뭐 이 때는 우리가 정보 달라고 했던 시절입니다만)
그래서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없을지는 일단 차치하고라도) 협정 자체는 진행해야 했던 게 사실입니다.
(덧붙여 일본 얘네들은 군사기밀 행정기밀 구분도 없이 그냥 1급 2급 3급으로만 나눠놓는 애들입니다.)
여기까진 팩트+의견입니다.
2.. 여기서부턴 독자연구.
자아, 밀실행정으로 처리되던 게 뙇 하고 들켰습니다. 절차상 하자는 명백하니 비난을 처묵처묵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청.와대(BH)와 외.교통상/부(MOFAT)의 책임전가 논란이 빚어집니다.
과연 BH가 저런 큰 일을 몰랐을까 싶은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일단 넘어가고.
MOFAT 대변인이 욱해서 한 마디 했다가 저번주에 사임했죠.
그런데 여기서 엉뚱하게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바로 주한미군의 민간인 수갑사용 체포사건입니다. (구류까진 아니고.)
물론 요거도 꽤 골때리는 일인 건 사실이고 사안이 민감하니 7공군 비행단장에 이어
주한미군사령관까지 직접 튀어나와 사과했죠. (이 인간들 모가지 얼마나 뻣뻣한지 다들 아실겁니다.
그런데 바로 사과 때렸죠. Feel Sorry와 Do Apologize는 외교에서 급수가 다릅니다.)
첨예화되는 미중관계 + 앞으로 대선정국 관련해서 불필요한 변수는 얼른 처리하고 싶었을테죠.
재밌는건.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 문제를 관할하게 될 때, 담당부서는 MOFAT입니다.
그것도 북미국입니다. 그리고 MOFAT에서 북미국은 중추 중의 중추죠.
제 생각이지만,
BH에서 말 안 듣는 MOF에 견제구를 한방 먹인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 시점이 당일이 아니라 이틀이나 지난 후의 일이었거든요.
연합이나 KBS 등에 접수되는 제보가 그렇게 느릴 리는 없습니다.
한일정보협정 관련해서 말 안 들으니까 치사하게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결론 : 이게 다 책임회피하려는 누군가의 꼼수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