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성추행 의대생 실형 확정, 대구 자살학생 가해자 실형확정, 의사부인살인사건 파기환송
의사부인 살인사건 기사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0628142711103
고대 성추행 의대생사건 기사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628122906874&RIGHT_REPLY=R4
대구 자살학생사건 기사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0628144909829
오늘 언론의 주목을 받을만한 판결이 많이 나왔네요.
의사부인살인사건 판결은 어떠한 취지에서 파기환송한 것인지 아직 기사화되지 않았어요.
유죄가 아니라는 취지의 파기환송인지, 유죄이나 형량이 많다는 취지인건지 궁금합니다.. 으으.
대법원에서 양형부당의 취지로 파기환송 하는 것은 드물다고 하기는 하던대요...
고대 성추행 의대생 사건 배모씨의 어머니 서모씨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군요.
배모씨는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하니 차라리 합의를 했다면 실형까지는 나오지 않았을수도 있을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건 이후 학교에 문서를 돌리는 등의 정황이 양형에 좋지 않게 반영이 되었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