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매각 강행 추진 관련하여, 주주 자본주의 관련 좋은 링크 공유

• still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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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27
• 1,768 회
• 5 건

1. • scherzo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6-27

   요약하신 내용을 보니 궁금증이 좀 풀리네요. 감사합니다

   요약하신 내용을 보니 궁금증이 좀 풀리네요. 감사합니다
2. • 호레이쇼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6-27

   아주 원론적인 부분에서 민영화의 장점도 분명 있을텐데,
   마찬가지 원론적인 이야기로 대응하자면 자유경쟁 시장의 효율성이 높은 궁극적인 원인은 경영을 잘못하면 망하기 때문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인천공항을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비교적 매우 경영 상황이 좋은 지금보다 시장에 맡기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허황되다고 봐요.
   
   일반론이 아닌 각론으로 들어가, 현정부가 이익이 손해보다 큰 어떤 지점을 포착해서 팔고 운영할 거란 기대를 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고요.

   아주 원론적인 부분에서 민영화의 장점도 분명 있을텐데,<br />마찬가지 원론적인 이야기로 대응하자면 자유경쟁 시장의 효율성이 높은 궁극적인 원인은 경영을 잘못하면 망하기 때문이잖아요.<br />현실적으로 인천공항을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비교적 매우 경영 상황이 좋은 지금보다 시장에 맡기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허황되다고 봐요.<br /><br />일반론이 아닌 각론으로 들어가, 현정부가 이익이 손해보다 큰 어떤 지점을 포착해서 팔고 운영할 거란 기대를 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고요.
3. • 걍태공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6-27

   단기 실적에 집착할 수 밖에 없는 주주자본주의에 사회 인프라가 편입되는 것의 부작용은 아주 끔찍합니다.

   단기 실적에 집착할 수 밖에 없는 주주자본주의에 사회 인프라가 편입되는 것의 부작용은 아주 끔찍합니다.
4. • DH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6-27

   정부측의 논리 중 하나는, 공항이라는게 원래 민간이 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즉 원래 정부의 소유여야 할 공항을 난데없이 민간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공항 비지니스는 원래 민간에서나 하는 건데, 민간이 추진하기 어려울 때 나라에서 세금으로 했고, 이제 안정화 되었으니 지금 팔아서 그 세금 회수하겠다 이겁니다.
   
   또 하나는 잘 안되는 사회 인프라나 세금을 넣어서 유지시켜 주는거지, 이미 안정화된 인천공항의 경우는 전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뭘 할 게 아니라 해외여행 많이 다니는 이용객들로부터 걷은 돈으로 투자건 유지보수건 해야한다는 거죠. 논리가 잘 안먹히고 있긴 한데, 아마 나중에는 "해외 한 번 나가본 적 없는 당신이 내는 세금으로 한 해에도 해외 수십번 나가는 부자들을 위해 공항 유지보수를 해주고 있다"는 식으로 싸움붙이는 수순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명박이라서 그렇다'는 공격에는 당당하게 반격하죠. 인천공항은 애초에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지은 공항이라 DJ때부터 민영화하려고 했었다고요. 실제로 제 기억에도 인천공항은 가스공사 등과 함께 민영화촉진법 규제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부도나서 한 푼이라도 외화 확보가 급했던 DJ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엄연히 다른데 'DJ도 하려고 했었으니 나도 해도 된다'고 우기는 것도 별로 설득력은 없죠.

   정부측의 논리 중 하나는, 공항이라는게 원래 민간이 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즉 원래 정부의 소유여야 할 공항을 난데없이 민간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공항 비지니스는 원래 민간에서나 하는 건데, 민간이 추진하기 어려울 때 나라에서 세금으로 했고, 이제 안정화 되었으니 지금 팔아서 그 세금 회수하겠다 이겁니다.<br /><br />또 하나는 잘 안되는 사회 인프라나 세금을 넣어서 유지시켜 주는거지, 이미 안정화된 인천공항의 경우는 전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뭘 할 게 아니라 해외여행 많이 다니는 이용객들로부터 걷은 돈으로 투자건 유지보수건 해야한다는 거죠. 논리가 잘 안먹히고 있긴 한데, 아마 나중에는 "해외 한 번 나가본 적 없는 당신이 내는 세금으로 한 해에도 해외 수십번 나가는 부자들을 위해 공항 유지보수를 해주고 있다"는 식으로 싸움붙이는 수순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br /><br />그리고 '이명박이라서 그렇다'는 공격에는 당당하게 반격하죠. 인천공항은 애초에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지은 공항이라 DJ때부터 민영화하려고 했었다고요. 실제로 제 기억에도 인천공항은 가스공사 등과 함께 민영화촉진법 규제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부도나서 한 푼이라도 외화 확보가 급했던 DJ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엄연히 다른데 'DJ도 하려고 했었으니 나도 해도 된다'고 우기는 것도 별로 설득력은 없죠.
5. • 프로스트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6-27

   요 아래 인천공항글에 골절소녀님 댓글 이제서야 보고 드는 생각인데요,
   
   공기업 사람들 일하는 특성이 실제 그런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하려는 작업을 통해선 효과를 보지 못할 것 같아요. 모든 기준이 '정부감사'인 사고방식이, 지분 매각으론 달라지지 않을 거거든요. 49프로 매각이면 정부 지분이 51프로고, 그러면 여전히 감사 대상이니..

   요 아래 인천공항글에 골절소녀님 댓글 이제서야 보고 드는 생각인데요,<br /> 공기업 사람들 일하는 특성이 실제 그런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하려는 작업을 통해선 효과를 보지 못할 것 같아요. 모든 기준이 '정부감사'인 사고방식이, 지분 매각으론 달라지지 않을 거거든요. 49프로 매각이면 정부 지분이 51프로고, 그러면 여전히 감사 대상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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