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100% 보장 못 하니 개인이 민간보험 들어 보완해야”

누가 한 말일까요?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이 100% 보장 못 하니 개인이 민간보험 들어 보완해야” 금기 깬 발언 쏟아낸 임채민

연대 세브란스병원서 특강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20601030205293&p=joongang



"장관이 된 뒤 지금까지 만남이 금기시돼 왔던 민간 보험업계 사장들과도 만났다"며 "민간보험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건강보험과 각종 민간보험의 상호 보완을 위해 굉장히 긴밀하게 의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게 자랑인가? 포괄수가제를 도입해서 의사와 환자들 모두 민영보험 가입을 종용하고 있는게 아닌가 했는데 그게 사실인것 같군요.

처음에 100만원 주고 이 범위 안에서 수술해, 그 다음에 90만원 밖에 없으니 여기서 해라, 그 다음해 50만원이면 충분하다며? 그러니 이거 먹고 떨어져.

즉 정부가 일정액수를 정하고 그 범위안에서 수술비를 정한다면 아무래도 의료의 질이 하락할께 뻔하죠.

불과 2011년까지 복지부에서 그런소리를 하다가 올해 싹 뒤집었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포괄수가제로 국민의보을 무력화 한 다음에 더 좋은 민영보험으로 바꾸라고 하는거죠.

그렇지 않아도 포괄수가제로 수가를 낮추면 민간의료보험만 좋다고 하더군요.

이런식으로 민영보험 확대 요구를 증가시켜서 서서히 죽여가는거죠.


귀신이 아직도 무섭나요? 저는 보험이 무섭네요.

    • 의료의 질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시장은 이미 경쟁체제이니까요. 하지만 포괄수가제를 하더라도 보험재정은 파탄날테고... 그럼 의료민영화...
    • 포괄수가제 도입이 국민의료보험제도를 무력화 시키고, 민영보험으로 결국 바꾸게 한다를 어떻게 하면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해도 한 정권안에서 기획해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러면 의사협회에서는 왜 이런 점을 내세워서 국민들을 설득 안하는지도 궁금하네요.
    • 위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미 민영보험제도 활성화를 부르짖고 있는게 안보이나요?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아무래도 병원의 지출을 막기 위해서 최소진료를 하게 되겠죠. 최소진료는 의사나 환자나 좀 더 양질의 다양한 의료서비를 원하게 될꺼고, 그 점을 노려서 민영보험회사가 치고 들어오겠죠. 이미 위의 기사에도 봤듯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민영보험을 들으라고 하는데 이게 우연한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한 정권안에서 안되죠. 민간보험회사들이 끝없이 획책해온거죠. 이미 민영의료보험화 계획문서가 들통이 난 적이 있죠. 물론 그들은 부정했지만 지금 하는거 보면 아직도 포기 안하고 있는걸로 보입니다.
      의사들도 현재 포괄수가제도가 민영의보에서 부추긴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추측이었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민영보험회사들과 만나서 저런 얘기를 했다니 더 이상 추측으로 끝날것 같지 않네요.
      최소한 민영보험확대를 불러오지 않을까 싶네요.
    • 포괄수가제와 민영화는 그 가치가 정반대인데 참 잘 연결시키네요.^^
      의사회는 원래 민영화 찬성 아니었던가요?
    • 의사회란 단체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고 의협은 민영화에대해 입장을 밝힌적이 없습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차피 정권 바뀌면 바뀔 사람 아닌가요? 물론 현재 시점에서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 위치지만요.
      그리고 다음 정권을 어느 당에서 차지 할지 모르지만, 모두 복지를 강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물론 국민들이 계속 지켜봐야 지켜지겠지만요.
      사실 전 잘 모르는 분야이고, 언론에서만 소식을 접하다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는 처음 접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아직 사실 잘 이해는 안 돼요. 너무 복잡한 내용이라서 일반 국민들은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협회에서 설득하는 것들이 와닿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 prankster/ 의료의 질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도 정도껏 되어야 경쟁이지 이 상황에서는 경쟁한다고 해서 질이 유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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