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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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15
• 3,698 회
• 9 건

1. • mad h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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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15

   돈 없고 게으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이유는 뭘까요? 어차피 사회에 도움이 안되고 장기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노력과 경제활동에 얹혀서 사는 사람이므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데요.

   돈 없고 게으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이유는 뭘까요? 어차피 사회에 도움이 안되고 장기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노력과 경제활동에 얹혀서 사는 사람이므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데요.
2. • 물긷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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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15

   인권에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논해야 할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냐가 아닐까요.

   인권에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br />논해야 할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br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냐가 아닐까요.
3. • 익명할게요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6-15

   (1) 범죄자도 사람인 이상 사람으로서 갖는 권리가 있고, (2) 범죄자로 지목된 사람이 실은 범죄자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점. (1)에 있어서, 인권이 있긴 하지만 제한되어야겠죠. 개인적으론 "제한" 쪽에 방점을 찍는 편입니다. (2)는 열 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에 관한 것인데, 이것도 깊이 생각해 보면 ON/OFF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범죄 현장을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는 한 100%는 없는 거잖아요.

   (1) 범죄자도 사람인 이상 사람으로서 갖는 권리가 있고, (2) 범죄자로 지목된 사람이 실은 범죄자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점. (1)에 있어서, 인권이 있긴 하지만 제한되어야겠죠. 개인적으론 "제한" 쪽에 방점을 찍는 편입니다. (2)는 열 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에 관한 것인데, 이것도 깊이 생각해 보면 ON/OFF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범죄 현장을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는 한 100%는 없는 거잖아요.
4. •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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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15

   가장 간단한 예를 들자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인해 인권까지 유린당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인간의 범죄수사란 게 완벽할 수 없으므로 인권은 이런 분들을 보호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권리잖아요
   
   강력범죄자도 인간이 아닐 수는 없죠.

   가장 간단한 예를 들자면,<br />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br />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인해 인권까지 유린당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br /> 인간의 범죄수사란 게 완벽할 수 없으므로 인권은 이런 분들을 보호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br /> 인권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권리잖아요<br /> 강력범죄자도 인간이 아닐 수는 없죠.
5. • 01410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6-15

   인권 자체가 아주아주아주 평등하게 원래부터 주어진 권리이고.
   
   법률로 필요한 경우에만 명백하게 밝혀서 제한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개념... 인 거죠.
   
   범죄자의 인권은 흔히 제한과 박탈을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히 말해 다른 거고요.

   인권 자체가 아주아주아주 평등하게 원래부터 주어진 권리이고.<br /><br />법률로 필요한 경우에만 명백하게 밝혀서 제한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개념... 인 거죠.<br /><br />범죄자의 인권은 흔히 제한과 박탈을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히 말해 다른 거고요.
6. • 주안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6-15

   누군가의 인권은 보호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 순간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그 자체로 존엄하다는 전제가 무너져요.

   누군가의 인권은 보호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 순간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그 자체로 존엄하다는 전제가 무너져요.
7. • 닥터슬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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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15

   공리axiom 아니던가요

   공리axiom 아니던가요
8. • Planetes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06-15

   인권에 차등이 있다고 전제한 탓에 벌어진 여러가지 부조리함과 불공정함을 수천년 겪고 나서 겨우 지금의 법체계가 오지 않았던가요.
   범죄자에게 인권이 어딨냐고 하지만 그래서 그 범죄자의 인권을 부정하면, 이미 나와버린 과거와 앞으로의 미래에서 긍정적으로 달라지는게 뭐가 있나요?
   강력한 처벌이 범죄예방과 큰 상관이 없음도 오랜 세월동안 증명되었죠. 옛날의 그 수많은 잔인한 형벌들이 과연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던가요. 이슬람 율법도 그들의 사회에서 범죄를 100% 뿌리뽑진 못하죠. 단지 안 저지를 사람들이 조금 더 무서워할 뿐이라고 봐요.
   
   이런 얘기를 하면, 범죄자의 인권을 당연스럽게 까는 사람들은 보통 아무리 그래도 내 인권은 걔들보다 비싸다고 생각하시더라구요. 단지 범죄의 유무로 죄인을 가르고 인권의 값어치를 매기기엔 세상은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사람에게 해를 끼칠 방법은 살인 외에도 너무 많아요. 때론 그냥 들어선 별다를 것 없는 말 한마디에도 사람은 죽음을 택하잖아요.

   인권에 차등이 있다고 전제한 탓에 벌어진 여러가지 부조리함과 불공정함을 수천년 겪고 나서 겨우 지금의 법체계가 오지 않았던가요.<br />범죄자에게 인권이 어딨냐고 하지만 그래서 그 범죄자의 인권을 부정하면, 이미 나와버린 과거와 앞으로의 미래에서 긍정적으로 달라지는게 뭐가 있나요?<br />강력한 처벌이 범죄예방과 큰 상관이 없음도 오랜 세월동안 증명되었죠. 옛날의 그 수많은 잔인한 형벌들이 과연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던가요. 이슬람 율법도 그들의 사회에서 범죄를 100% 뿌리뽑진 못하죠. 단지 안 저지를 사람들이 조금 더 무서워할 뿐이라고 봐요.<br /><br />이런 얘기를 하면, 범죄자의 인권을 당연스럽게 까는 사람들은 보통 아무리 그래도 내 인권은 걔들보다 비싸다고 생각하시더라구요. 단지 범죄의 유무로 죄인을 가르고 인권의 값어치를 매기기엔 세상은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사람에게 해를 끼칠 방법은 살인 외에도 너무 많아요. 때론 그냥 들어선 별다를 것 없는 말 한마디에도 사람은 죽음을 택하잖아요.
9. • 삼각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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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15

   악질 범죄자의 기준이 어디일까요? 살인범? 성폭행범? 납치범? 희대의 사기꾼이나 탈세범, 횡령범, 상습절도범은 어떠신가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가해자, 상습폭행범, 조직폭력배, 사이비교주, 국가보안법 위반자나 집시법 위반자, 무고나 위증을 자주 하는 사람, 유언비어나 모욕을 일삼는 사람, 수시로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은요?
   만약에 어떠한 기준의 악질범죄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그 기준이 되는 지점은 누가 정하는걸까요?
   그리고 만약 만장일치의 기준으로 '저 사람은 오늘부터 인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인권은 그날부터 정말 없는 것일까요? 그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든 해도 좋은 것일까요?
   
   물론 형사소송이나 형벌의 집행절차 모두 어느정도의 권리에 대한 제한하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 하에 국가제도를 통하여 타인에게 강제력을 부과하는 일이지만
   '인권이 없는'것을 전제로 하는 것과 '인권이 있으나 제한할수 있고, 그 정도를 조절해야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지요.

   악질 범죄자의 기준이 어디일까요? 살인범? 성폭행범? 납치범? 희대의 사기꾼이나 탈세범, 횡령범, 상습절도범은 어떠신가요? <br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가해자, 상습폭행범, 조직폭력배, 사이비교주, 국가보안법 위반자나 집시법 위반자, 무고나 위증을 자주 하는 사람, 유언비어나 모욕을 일삼는 사람, 수시로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은요?<br />만약에 어떠한 기준의 악질범죄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그 기준이 되는 지점은 누가 정하는걸까요?<br />그리고 만약 만장일치의 기준으로 '저 사람은 오늘부터 인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인권은 그날부터 정말 없는 것일까요? 그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든 해도 좋은 것일까요?<br /><br />물론 형사소송이나 형벌의 집행절차 모두 어느정도의 권리에 대한 제한하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 하에 국가제도를 통하여 타인에게 강제력을 부과하는 일이지만<br />'인권이 없는'것을 전제로 하는 것과 '인권이 있으나 제한할수 있고, 그 정도를 조절해야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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