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는 세계를 반전 평화 네트워크로 이어가는데 빠뜨리기 힘든 소중한 주제인데 반미라는 말만 듣고 흥미를 잃으시는 것은 안타깝네요. 정욱식씨는 어떤 전형성과 그렇지 않음의 긴장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분인 듯합니다. <전형적인 사람이네요>라는 반응이 좀 섵부르고 전형적이네요. 반미의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하지요. 우리 세계의 모순을 조금씩 개선해 가는데 반미를 만나야 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미니포커스 / 냉전시대 이후 오히려 전쟁의 횟수와 규모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다 팍스 아메리카나 덕분이죠. 게다가 한국의 경제성장또한 미국과의 동맹에 기인한 튼튼한 안보의 보호막덕분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한국전쟁 연구의 권위자 박명림 교수도 한국이 한국전쟁 이후에 맺은 한미 상호방위조약덕분에 한반도 양 옆의 늑대들인 중국과 일본의 간섭에서 한국이 자유로워졌다고 평가하고 있죠. 한국의 근대화와 민주화 모두 팍스 아메리카나 속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의도한 것은 아니고, 한국민 스스로의 역량이 성공적인 근대화와 민주화의 가장 큰 요인이겠지만,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절묘한 보호막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부분도 크죠.
지금 당장 미군이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철군하고, 미국의 패권이 사라진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럼 반전과 평화가 이루어질 것같습니까? 아뇨. 장담하건대, 세상은 극심한 카오스로 돌변하고 말겁니다. 유럽은 서로 제각기 찢겨져서 인종청소와 파시즘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다시 돌변할 것이고, 동아시아는 중국이 주변국을 위협하면서 핵도미노 세상으로 변하고 말겁니다.
정욱식류의 반전평화주의가 어리석은 것은 아직도 50-60년대 비동맹 평화주의 노선에 계속 머물고 있다는 사실에 있죠. 반미, 반소만 외치면 저절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전제를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비동맹 국가도 아니고, 또한 제3세계의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이미 서방 선진국의 핵심국가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한국의 선진적인 경제구조와 시민 민주주주의는 팍스 아메리카나가 보장하는 의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구조를 벗어나서는 선진 경제와 시민 민주주의 양 자 모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같은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안보 노선에 비교적 충실하게 편승한 이유도 우리 한국처럼 마찬가지입니다.
80년대 냉전시대 독일에서 한창 유행했던 반핵운동이 지금에 와서는 녹색당의 적극적인 국제 안보 노선으로 변화한 사례를 진지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80년대 반미,반핵을 외쳤던 독일 신좌파들은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미국과 나토의 적극적인 무력개입을 지지하고 추구하는 노선으로 변화했습니다. 코소보 사태와 작년의 리비아 폭격을 강력하게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독일과 프랑스의 녹색당들이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지 정욱식과 이해찬같은 사람들이 고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직까지도 반미, 반전, 반핵을 외치면 정말로 평화가 올 거라는 이상한 믿음은 그저 편협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국가 주권의 불가침성을 확신하는 이해찬등의 주장또한 낡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팍스아메리카나와 서구 국가들이 추구하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편성은 싫든 좋든 제3세계 국가들도 스스로 동의하고 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유엔을 통해서 미국과 서방국가들의 공격과 제제를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1950년대 식 비동맹 국가들의 민족해방노선에 입각해서 국가주권의 불가침성을 옹호하고, 반미, 반서방 기조만 고집하면 저절로 반전평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한국 좌파 일각의 인식 구조는 냉전의 유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바로 그 반미 -> 세계평화 라는 (하품나는) 도식에 대해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강자의 권좌가 비면 그보다 질떨어지고 더 골아픈 인간들이 무력을 거머쥐고 흔드는 건 1990년 이후 세계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입니다. (또한 미국은 소말리아 사태 이후로 세계의 경찰 역할을 포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