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사 펌] " 땅 짚고 전기 팔기? 전력난 속 민자 발전 ‘잇속’ "

  • 05-15
  • 1,712 회
  • 5 건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32832.html

요즘 전기요금 인상이 이슈입니다.

 

그와 관련한 한겨레의 기사인데요....

 

기사를 보면 2000년 전력산업 민영화 추진 이후에 생긴 민간 발전회사들은

 

원가이하의 전기요금 구조속에서도 전력수요가 늘어나면 쾌재를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발전회사가 수입연료로 발전을 해서 생산한 전기를 한전이 사서 수송해서 일반고객에게 파는 구조인데

 

한전은 발전회사로부터 사오는 가격보다 고객에게 파는 가격이 낮아서 전기를 많이 팔면 팔수록 손해지만

 

발전회사는(특히 가격보정을 받지 않는 민간발전회사는) 발전원가를 보장받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팔면 팔수록 이익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한전의 적자가 커지면 국가의 부담이 되고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된다고 보면...

 

현재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잘나가는 대기업과 민간발전회사를 위해 한전이/국가가/국민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만들었고 또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고수하고 있을까요?

 

어찌보면 IMF의 후유증이고 신자유주의 광풍의 영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경제민주화 는 바로 이러한 잘못된 구조를 바로 잡는것이 아닐까요?

 

 

      저도 들은 이야기라 정확하진 않은데요.. 우리나라 법이 발전소를 민간이 지을 수는 있는데, 개인 및 기업에게 발전된 전기를 팔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무조건 한전에 팔아야 한다고요. 전기를 많이 쓰는 모 회사 같은 경우 한전에 전기사다 쓰느니 발전소 지어 자체충당하자며 발전소를 지었는데, 정작 그 전기를 자기네 공장으로 직송 못하고 발전소-한전-공장... 으로 거쳐야만 한다더군요. 이부분과 연계하면 한전은 민간 발전소에서 전기를 사다가 다시 그 회사에 전기를 싸게 공급하는 병크를 저지르는 셈인데... 설마 아무리 공기업이더라도 이런 짓거리를 하진 않을것 같단 말입니다. 누구 정확히 아시는 분 없을까요?
        제도상으로는 한전을 거치지 않고 발전회사와 대용량고객이 직접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구역전기사업자는 발전기를 일부러 안돌리고 한전으로부터 싸게 전기를 사서 해당구역 소비자에게 비싸게 팔아 불로소득을 거둔게 문제가 된적이 있습니다.

        포스코는 제철소내 발전기로 직접 전기를 생산해 쓰고 남거나 부족한 전기를 한전과 거래하는거로 압니다. 요부분은 확실치 않네요.
      정확하게는 한전이 아니라 전역거래소랑 거래하는것 아닌가요? 국내 발전소들도 민영화 대비해서 일단 만든 전기는 모두 전력거래소를 통해 재분배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전력량 예측 하는 곳 역시 발전소가 아니라 전력거래소고요.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발전사 > 전력거래소 > 한전 > 고객 순입니다. 대부분 한전을 거칩니다.

        예외적으로 발전사 > 고객 직거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자 민자 누가 보면 민간인(국민)이 사는 줄 알겠어요. 국민과 국가보다 위에 있는 자본가 또는 재벌들이나 사는거죠. 사유화 라고 하는게 옳은겁니다. 시장경제도 무슨 재래시장 위한 줄 착각하는데 일부러 저렇게 말하나 싶어요. 9호선 전철도 그렇고 땅집고 헤엄치기로 돈버네요. 그것도 자기돈 거의 없어도 가능하니 이래놓고 서민들이 열심히 돈안벌고 쉬운데만 취직한다고 어쩌구 그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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