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업들의 수요예측은 누가 했을까?

 맥쿼리 이야기입니다.



 관련 기사를 보면 하나같이 예상보다 적은 수입부분을 지자체에서 맥쿼리에게 보상을 해주고 있다던데....


 그 예상 수요를 누가 뽑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더군요.


 애초에 제대로만 뽑았다면


 1. 불필요한 투자 자체가 없었거나

 2. 맥커리가 투자한다고 달려들지 않았거나

 3. 여하간 손해분을 보상해준답시고 해마다 엄청난 돈이 맥커리님에게 상남되지 않았을텐데 말이죠.


 그리고 그걸 연구해서 제출한 기관은 예상치보다 적은 수입 그리고 그 결과 지자체의 재정난이라는 결과에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지?


 여하간 그런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안일한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갑의 입맛에 맞는 예측을 해주어야 돈을 받는 을의 현실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을도 함께 조지는 상황이 생겨야 갑도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없게 될거라 봅니다.




 

    • 초창기 즉 IMF 이때만 해도 도로공사가 국가재정으로 지으려고 수요조사를 허술하게 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게 IMF가 터지면서 민간사업으로 넘어갔고 맥쿼리의 경우 이 자료를 들고 사업성을 설득했으며 정부는 그걸 지원해준거죠. 사람들은 맥쿼리가 이번 정부 들어와 호황을 누린걸로 착각하는데 거기는 이미 김대중 노무현 양 대통령때 부터 호황을 누렸습니다. 여기다가 무조건 민간 참여만 하면 모든게 다 된다는 식의 신자유주의 경제관을 가진 관료들이 음으로 양으로 지원해줬고 또한 치적이 필요하고 부동산 대박허상에 놀아난 지자체장들은 - 70년대 같았으면 아주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을법한 - 무작정 사업을 벌려댄거구요.
      공무원들은 자기 인사권을 가진 사람한테 눈에 나면 골치아파지기 때문에 또 거기 따른거죠.
    • 4대강에 대해 양심선언한 김이태 연구원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해보면 을에게 갑의 부당한 압력에 저항하지 못했다고 책임을 묻는게 합당한지 모르겠어요.
    • 수요예측이나 환경영향평가는 조사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크고 예측의 정확성은 실제로 사업을 해본 다음에야 판가름나니 사전에 맞다 틀리다를 논하긴 어려워요. 그럼에도 연구용역단체에게 책임을 묻는건 연구원들이 기관에 돌아오는 불이익을 내세워 중립을 유지할수 있는 좋은 구실이 되겠죠. 그런데 옳은걸까 의문이들어요. 지금은 예측치가 어이없게 부풀려진 케이스가 많아서 기울어진 저울의 수평을 맞추는게 되겠지만 원론적으로 봤을때 완전한 예측이 불가능한데 책임을 지우는건 결과가 나쁘다고 점쟁이를 벌하는 것 같달까요. 한계안에서 최선을 다해 내놓은 결과에 어떻게 책임을 지우겠어요. 공청회등의 자리를 통해 정부외 단체와 학계에서 용역연구결과를 견제하는 장치를 강화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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