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망상) 낙선한 국회의원들로 제2국회를 꾸리면 어떨까
일단 당장 꼴보기 싫었는데 잘 떨어졌다 싶은 사람들이 다시 국회의원으로 부활한다는 최악의 단점이 있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해본 이유는... ㅎㅎ
입법, 사법, 행정부는 분리되어 있고, 서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들어가 입법권을 가지지만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법률안은 국회의원이 내지 않아도 정부부처가 만들어서 국회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무리한 법률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돌려보내버릴 수 있습니다. 위헌성이 있는 법률이 그 단계마저 통과해버리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나가리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후 견제는 가능한데, 문제는 사전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몰아부칠 방안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하는 법, 국회의원에 따르는 각종 특권을 없애는 법, 연금을 박탈해버리는 법, 국회의원 제명결의 등등, 국회의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안건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설사 정부부처에서 만들어 보낸다고 해도 국회에서 부결시키면 그만이고요. 물론 대통령이 미친척하고 긴급명령으로 발동해버릴 수 있겠지만 저런게 긴급명령 사안일 리도 없고, 그것도 사후에 국회에서 추인 받아야 하니 뭐...
그래서 국회에서 낙마해 현역 국회의원들이 매우 미울 낙선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제2의 국회를 꾸리게 하고, 국회의원의 신분이나 금전적 혜택 등 하여간 국회의원에 관한 법만 건드릴 수 있게 해주면.. 아주 죽어보라고 덤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ㅎㅎ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해 미운 감정이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제2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마구 갈궈주고 그 실적을 기반으로 다른 선출직 진출을 노리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ㅎㅎ
하지만 예상되는 문제점은..
1. 자기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당을 위해, 친한 의원들을 위해 온정적으로 나올 가능성
2.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경우, 4년 뒤에 자기가 국회로 돌아갈 거라고 믿기에 가혹하게 개정하지 않음
3. 사소한 잘못만 나와도 툭하면 제명 결의안 통과시켜서 본인의 컴백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