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들의고향 / '다만 재판부는 상고심 재판에 차질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 법정구속 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불구속상태로 대법원 재판까지 받을 전망이다. 곽 교육감이 이날 선고받은 실형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당일 혹은 이튿날부터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쉽겠어요.
공직선거법에 신속하게, 180일 내로 결론내라고 되어있으니 꼭 법원을 탓할 건 아닙니다만... 곤란한 사건에서는 그런 규정 무시하고 오래 움켜쥐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1심에서 워낙 사실 관계를 두고 치열하게 다퉈놔서 그닥 시간 끌 게 없었나보네요. 항소심이 약 3개월만에 끝난 것 같은데 규정상 주어진 기간의 반정도 쓴듯. 1심 판결문이 워낙 책 한 권 분량이라... 1심에서는 곽교육감은 사전 합의를 몰랐다는 것 자체는 인정했었는데 항소심은 그것도 인정을 안한건지..
법조계 최대 자산가는 139억217만원을 신고한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문영화 특허법원 부장판사(126억6,078만원),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115억2,127만원)가 2, 3위로 100억원대 자산가 1~3위는 모두 판사였다
근데 개인적인 궁금함인데요 KuAng님은 지난 대선때 이게시판에서 몇안되는 MB지지자셨는데요 이제 거의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MB의 대한 평가는 어떠신지요? 뭐 100프로 만족은 아니지만 그정도면 잘한편이다 랄지 아니면 저런 인간일지는 꿈에도 생각못했다 랄지 인간은 쓰레기지만 대통령직 수행은 그럭저럭 잘했다 랄지 등등등.
익명2009 / 그건 MB 퇴임 이후 별도의 포스팅으로 한 번 다룰 겁니다. 아마 대부분 기억못하겠지만 구게시판에서 이미 MB집권 초기의 인사에 대해 비판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아예 입을 다물고 있었죠. 다시 떠들기 시작한지 얼마 안됩니다. 제가 듀게와 성향이 많이 다르다는 것 잘 압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 같은 사람들 이지메해서 쫓아내는 것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도 진보계열 게시판 중에 여기만큼 열려있는 곳 드물고(다른 진보계열 게시판에서는 아예 집단 사이버폭력 내지는 사냥으로 다른 의견을 막아버리죠) 오래 여기 있다보니 그냥 있는 것도 있구요.
위 댓글 중에 오류가 있어서. 1심은 6개월이지만 2, 3심은 3개월 내에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되어있군요. 안지켜도 특별히 재판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대법원이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네요. 곽노현측은 지금 적용된 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해놓고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고등법원은 대법원에 공을 그냥 넘겨버렸고.. 대법원이 힘든 결정을 해야겠군요. 만약 유죄 확정시켜서 교육감을 날렸는데 나중에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해버리면 초난감 상황이 올테니... 헌재도 지금 재판관이 8명밖에 없어서 민감한 결정을 팍팍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