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추첨으로 선출해야
국회의원은 초등생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하여 무작위로 추첨을 통해 선출해야 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한통의 등기우편을 받습니다
[님은 다음번 국회의원에 당첨되셨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임기동안 우리 사회를 위한 좋은 정책을 입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거부하면 벌금 뱅만원. ]
최근 읽은 책 세 권.
[평등이 답이다]
불평등이 만악의 근원이므로. 낮은 투표율은 사회적 불평등의 한모습입니다. 여기서 불평등은 구체적으로 소득의 불평등.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주식회사는 아무의 것도 아니다. 법인은 하나의 인격체이므로. 주식회사엔 주인이 있을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헉. 이 책에서 김상봉 선생님은 종업원에게 주식회사의 이사진 선출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헉.
[ 토지정의, 대한민국을 살린다]
만악의 근원은 토지의 사유, 특히 토지로 부터 발생하는 지대의 사유에 있다. 헨리죠지님의 지대의 사회환원. 땅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공기가 누구의 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데 대기오염에 관한 권리도 이제 사고 파는 세상이니 공기에도 소유권을 주장하는 시대가 과연 올런지.
사람들은 불평등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불평등을 싫어하는 만큼 평등도 싫어하지 않을까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소유에 관한 평등한 권리. 이 평등한 권리에 관한 주장은 부자나 가난뱅이나 권리를 \가진 자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자나 똑같이 두려워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어디서 들었는지 보았는지 생각나진 않지만.
권리 중에 최고의 권리는 권리를 가질 권리다.
그 권리는 그러므로 평등에 관한 권리이다.
자유는 평등을 통해서만 실현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평등을 두려워한다.
특히 소유에 관한 평등은 아름답지만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다수의 선택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무작위 추첨에 의해서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